건설산업(건설업)의 종류, 건설산업(건설업)의 등록기준, 건설산업(건설업) 위험성, 건설산업(건설업) 노동자위해요인, 건설산업(건설업) 종합정보시스템, 건설산업(건설업) 건설인력, 건설산업(건설업)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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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설산업(건설업)의 종류, 건설산업(건설업)의 등록기준, 건설산업(건설업) 위험성, 건설산업(건설업) 노동자위해요인, 건설산업(건설업) 종합정보시스템, 건설산업(건설업) 건설인력, 건설산업(건설업)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건설산업(건설업)의 종류

Ⅲ. 건설산업(건설업)의 등록기준
1. 사무실 보유요건 신설
2. 보증능력 요건 신설
3. 등록기준 적용 유예기간 설정

Ⅳ. 건설산업(건설업)의 위험성

Ⅴ. 건설산업(건설업)의 노동자위해요인
1. 화학적 위해요인(Chemical hazards)
2. 물리적 위해요인(Physical hazards)
3. 생물학적 위해요인(Biological hazards)
4. 사회적 위해요인(Social hazards)

Ⅵ. 건설산업(건설업)의 종합정보시스템
1. 주요분야의 업무 구축 방향
1) 기술혁신 분야
2) 공사관리 분야
2. 공사관리 업무 전산화 필요성
1) 원가 절감의 핵심 업무
2) 기업환경의 변화
3) 효율적 외주관리
4) 자료의 축적
3. 전산화의 장애 요인
1) 일반적 요인
2) 부문별 요인

Ⅶ. 건설산업(건설업)의 건설인력
1. 현황
2. 기술관리 인력
3. 기능 인력

Ⅷ. 건설산업(건설업)의 개선 방안
1. 기업 경영에 있어서 관행이나 운영과 관련한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2. 개별 기업 내의 프로젝트별 회계 분리 체계의 확립을 통하여, 프로젝트 단위의 회계 기준 설정이 요구되며, 프로젝트별로 독립적인 채산 구조의 형성이 필요하다
3. 부동산 증권화 및 프로젝트 금융의 추진에 요구되는 제반 절차의 수준이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전문 인력의 양성 또는 관련 전문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술관리 인력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의하면 기술관리 인력은 452,928명으로 25,846명 증가하였다.
연령대별 구성비는 20대 이하 대 30대 대 40대 이상의 비율이 24.6 대 37.0 대 38.4로 나타났으며 30대의 비중이 약 3% 포인트 높아졌다.
연령대별 증감 상황을 비교하면 주로 30대 기술관리 인력의 증가가 두드러져 신규 졸업자보다는 경력자에 대한 채용이 주류를 이루었음을 짐작케 한다.
3. 기능 인력
― 한편, 기능 인력은 1,351,777명으로 130,927명이 증가하였다.
연령대별 구성비는 20대 이하 대 30대 대 40대 이상의 비율이 10.4 대 28.4 대 61.3으로 나타났으며 30대 이하의 비중이 약간 높아졌다.
20대와 30대가 감소했고 이후 모든 연령대에서 기능인력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30대와 40대에서 약 7만 5천명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연령대 변화는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 속도를 약간 둔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실제로 무료취업알선센터가 지역조사에 의하면 건설기능인력의 평균 연령이 45.60세로 나타나 조사의 47.58세에 비해 약 2세나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의 평균 연령 감소는 ‘숙련 수준의 하락’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반가움보다 채산성 하락에 대한 우려가 앞선다.
숙련공의 평균 연령 감소는 첫째, 젊은 반숙련공이 숙련의 축적을 통해 숙련공으로 상승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고, 둘째, 숙련의 향상 없이 반숙련공이 숙련공이 행세를 하면서 임금만 숙련공 수준으로 상승하고 조사에서는 이들이 숙련공인 것으로 보고되면서 나타날 수 있다.
건설현장의 실무자들은 최근 조사에 나타난 숙련공의 평균 연령 하락은 후자의 경우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작업팀의 숙련 수준 저하로 인해 공사 진행 속도가 늦어지고 잘못된 시공에 대한 재시공이 빈번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 건설현장에는 불법체류자인 외국인근로자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활동 중인 합법적인 산업연수생은 4,275명이며 건설산업은 총 7,500명을 할당량으로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현장에는 통계청의 공식통계에 포착된 건설기능인력 이외에 다수의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밀입국자를 포함하는 불법체류자로 구성되어 있어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으나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종합해보면 대략 11만~13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외국인근로자들은 주로 수도권, 골조관련 목공이나 철근공 직종, 대규모 아파트 현장에 분포하고 있다. 목공의 경우 70% 이상 조선족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에 의해 팀이 꾸려질 정도로 일반화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직종에는 많지 않으며 숙련수준도 낮아 일반적으로 조공이나 일반공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임금은 대체로 내국인의 90%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저임금보다는 내국인 근로자 부족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지역조사에 의하면 기능인력에 대한 심각한 구인난과 임금 급등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력 수요측 감소 요인과 공급측 증가 요인의 결합으로 현재의 건설기능인력 부족정도는 크게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건설기능인력 부족 현상이 해소된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현재의 노동력 수급상의 소강상태는 다가구 및 단독 주택의 급증으로 수요측에서 촉발된 숙련공 쟁탈전이 진정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숙련공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에서 노동력 공급 측의 취약성은 여전하므로 수요 측의 약한 충격에도 숙련공 쟁탈전과 임금 급등 현상이 재발할 수 있다.
― 비숙련공의 인력과부족 및 임금 동향
심화되어가던 비-숙련공의 부족 현상은 점차 완화되어 왔으며 현재 거의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임금의 상승세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Ⅷ. 건설산업(건설업)의 개선 방안
1. 기업 경영에 있어서 관행이나 운영과 관련한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는 개별 건설기업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내재한 자산의 가치 규명에 절대적으로 요구되며, 프로젝트로부터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또한, 이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신용도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증권화된 저당채권의 가치를 증대시켜 자금을 제공하는 외국 투자가의 지속적인 투자를 기대할 수 있다.
2. 개별 기업 내의 프로젝트별 회계 분리 체계의 확립을 통하여, 프로젝트 단위의 회계 기준 설정이 요구되며, 프로젝트별로 독립적인 채산 구조의 형성이 필요하다
개별 건설기업이 추진하는 프로젝트별로 지분 투자와 담보 채권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여야 투자와 대출의 한계 또한 명확할 것이고, 이를 통하여 투자의 안전성 및 수익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별 프로젝트의 리스크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프로젝트별로 독립적인 채산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설기업이 추진하는 여러 프로젝트간의 상호 지급보증 관계의 정리가 필요하며, 이는 프로젝트별 소유권과 채무의 분리에 매우 중요하면서도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3. 부동산 증권화 및 프로젝트 금융의 추진에 요구되는 제반 절차의 수준이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전문 인력의 양성 또는 관련 전문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전문기관과의 자문 및 협력을 통하여 외국 투자가의 시각 및 기준에서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구조 및 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안목록서(offering memorandum)를 작성하고, 외국 자본의 국내 유입과 관련하여 발생가능한 환리스크(exchange risk)를 헤징(hedging)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김인호(2000), 건설경영 마인드, 기문당
○ 서울대학교 건설기술연구실(2000), 건설경영개론, 태림문화사
○ 신기덕 외(2003), 건설산업의 당면 과제와 대응 방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유진근(2001), 건설 업역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통계청(2002), 건설업 통계 조사
○ 황한순(2000), 건설 현장 공무 길라잡이, 건설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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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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