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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건설의 필요성,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건설의 원칙과 기본 방향,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건설의 방식,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건설의 경로,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건설의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건설의 필요성
1. 산업구조 변화
2. 노동시장 변화
3. 기존 노동운동 반성
4. 공무원노조 조직화

Ⅲ.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건설의 원칙
1. 1산업 1노조
2. 효율적인 그리고 집중적인
3. 아래로부터

Ⅳ.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건설의 기본 방향

Ⅴ.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건설의 방식

Ⅵ.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건설의 경로
1. 1단계 : 6개 산별노조 전환 및 공공서비스 산별 노조 연합구조
2. 2단계 : 공공산별노조 완성

Ⅶ.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건설의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6개 산별노조 전환 및 공공서비스 산별 노조 연합구조
1단계는 독자적 교섭구조, 공통의 이해와 요구, 투쟁의 집중이 가능한 산업, 업종 노조로 연맹의 업종분과, 소산별노조, 165개 노조를 재편하여, 6개 공공서비스 부문 산별노조로 전환하고, 연맹은 당분간 공공산별노조 연합형태로 유지하되, 공공대산별을 지향하는 공공서비스 통합 및 6개 산별노조의 산별노조운동 지도의 과제를 수행한다. 이 경우 연맹은 각 산별노조 지원과 함께 지역본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집중 전개한다.
2. 2단계 : 공공산별노조 완성
2단계는 부문별 산별노조 발전을 거쳐 하나의 공공산별노조로 전환한다. 이 경우 공공서비스부문 조합원 20만 명 이상을 조직하여, 민주노총 내 명실상부한 공공서비스부문 산별노조의 대표성 획득하고, 보건의료산업, 정보통신(IT)산업노조의 공공서비스부문 산별노조로 통합하여 산별체제로 재편한 후,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등과 함께 ‘공공대산별노조’의 가능성을 점검해 볼 수 있다.
Ⅶ.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건설의 방향
<산별노조 건설의 경로와 동력>
자본축적구조가 지구적 차원의 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자본운동에 의하여 재편일로에 있는 현 시기에 주어지고 있는 객관적인 정세조건과 민주노조운동의 주체적 현실은 노동자의 투쟁과 조직에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어떠한 산별노조를 건설할 것인가의 문제만이 남아 있다. 몇 가지 점을 먼저 검토하면서 이하에서 산별노조 건설의 기본 방향을 제출하려고 한다.
(1) 현단계 산별노조운동에서 ‘투쟁을 통한 조직건설’이라는 대의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 명제이다. 노동운동의 역사에서 투쟁과 조직의 관계는 언제나 서로 맞물려 있었으며, 상호 규정력을 가져왔다. 우리의 노조운동사에서 ‘투쟁을 통한 조직건설’의 전형은 1987년 7,8,9월 노동자 대투쟁일 것이다. 그 당시의 노동조합 결성은 그 자체가 노동자계급의 요구와 조직건설투쟁이 직접적으로 결합되어 있었다. 당시 우리의 요구는 ‘노동자도 인간이다’라는 것으로 집약된다.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상태를 거부하는 요구, 그리고 자주적인 조직을 건설할 수 있는 민주적 권리 확보가 그것이었으며, 바로 그 점이 한국노총과 구별하여 민주노조운동진영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의미가 지금 시기의 산별노조 건설에서는 어떤 내용을 갖는 것인가? 앞의 정세분석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었지만, 현재 노동자계급이 전국/전산업/전 계급에 걸쳐 공동으로 당면해 있는 것은 심각한 고용문제와 그 동안 쟁취해 온 민주적 권리의 박탈이며, 전 사회적으로 강요되고 있는 자본의 경쟁력 논리이다. 이에 대한 공동의 요구, 그것은 일차적으로 ‘고용안정 쟁취’, 나아가서는 노동시간의 단축, 재벌체제의 명실상부한 해체와 노동자계급의 정치활동의 자유 쟁취 등일 것이다. 이러한 전국적이고 전 계급적인 공동의 요구를 달성하기 위한 투쟁의 과정이 바로 산별노조운동의 핵심 동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현재의 조건에서 대규모 사업장의 조직 노동자들은 산별노조건설을 적극적으로 추동해 나가야 하는 주체이다. 산별노조 건설을 위하여 동원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것을 스스로 추동하는 주체인 것이다. 이들이 단위 사업장 하나만으로도 ‘막강한’ 조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별노조 건설에 미온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이 바로 산별노조 건설의 주체라는 것이 투쟁과정 속에서 체득되지 못하는 데 따른 것이다. 그 답은 바로 1997～1999년의 과정 속에 있는 것 같다. 대표적으로 금융노동자들의 투쟁, 현대자동차 투쟁, 만도기계 투쟁, 기아자동차 투쟁, 조폐공사 투쟁, 한라중공업 투쟁 등이 산별노조건설운동 속에 자리매김되고 있는지, 투쟁한 노동자들이 절실하게 산별노조의 필요성을 체득하도록 그 투쟁들이 조직되었는지가 ‘대기업노조 이기주의’ 등을 말하기 전에 검토되어야만 한다.
산별노조 건설은 단위 사업장 집행부의 결단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산별노조는 생생하게 살아 있는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운동이 뒤따를 때 조합비의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의 문제들이 해소될 것이다.
(3) 한편, 노조의 조직률 하락 문제가 산별노조 건설의 필요성으로 크게 제기되고 있는데, 정리해고의 여파도 있지만 사업(장) 폐쇄 등에 따른, 특히 중소영세사업장들의 부침에 따른 기존 조직 노동자의 감소로 인한 것이 크다. 그런데 조직현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천인 이상 사업장은 거의 대부분 조직되어 있고 일정한 대응력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절대다수의 중소영세사업장들, 투쟁하려 해도 조직이 없는 곳들의 노동자가 조직되는 것에 있다. 앞에서 검토하였지만, 산별노조는 객관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와 미조직부문의 노동자를 광범위하게 조직할 수 있는 조직형태이다. 그러나 산별노조가 건설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미조직 노동자가 산별노조 조합원으로 조직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산별노조가 미조직노동자를 대대적으로 조직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역조직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마지막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각 산별(업종별) 연맹들의 조직통합운동들은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내부적인 정비과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과정이 ‘투쟁을 통한 조직 건설’의 과정으로 조직될 때 산별노조운동은 대중적인 힘을 받으면서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삼수·노용진(2001) / 산업별노조로의 전환에 따른 단체교섭구조의 현황과 정책과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정책보고서
김승호(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민주노총의 산별건설운동과 민주노조운동, 2006년 민주노총 산별노조 대책 특별위원회 개최, 산별노조 발전 전략 및 민주노총의 위상과 역할
산별노조운동연구팀(2004) / 산별노조운동의 역사와 현재, 현장에서미래를
이주희(2006) / 산별노조의 조직화의 딜레마 : 보건의료 노조의 사례, 산업노동연구
임영일(1998) / 산별노조 조직화의 쟁점과 과제(Issues and Tasks for the Organization of Industrial Union), 산업노동연구, Vol.4 No.2, 한국산업노동 학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1997) / 산별노조의 이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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