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의 구제

목차

1 소비자피해(consumer damages)란?

2 일반적 피해구제 절차

3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의한 소비자피해구제절차

4 소비자 분쟁조정

5 소비자피해구제 형태

6 소비자피해구제 관련법

7 한국소비자 보호원에 의한 구제

8 사법적 피해구제

9 소비자피해구제 제도

10 제조물 책임법(Product Liability)

11 리콜제도

12 소액사건 구제제도

13 집단피해의 구제제도

14 집단피해의 구제제도:집단소송/단체소송

15 집단피해 구제제도: 미국식 집단소송/독일식 단체소송

16 환경보호와 소비자보호

본문내용

소비자피해(consumer damages)란?
품질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입는 생명, 신체상의 손해와, 부당한 가격이나 거래조건, 불공정한 거래방법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입는 재산상의 손해를 총칭한다.

<비교> 소비자 불만
합의 권고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분쟁조정에 대한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 분쟁조정
(연장을 원하면 관련된 절차를 밟아야 함)
조정결정 통보
당사자 15일 이내 서면으로 수락 거부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분쟁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인정함
형 태 방 법
자 주 적
피해구제형 • 사업자와 직접 교섭하여 해결
( 소비자피해보상기구 또는 소비자상담실 등)
제 3 자
관 여 형 •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적 구제
( 공업진흥청의 불량공산품신고서, 시 • 구 • 군청
민원실, 중앙행정부서)
• 소비자단체의 알선
•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구제신청, 분쟁조정
• 기타 기관 및 단체에 의한 피해구제
( 공공서비스, 금융서비스, 법률서비스 등)실체법:
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사업자의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을 정한 법률
절차법:
실체법에서 발생한 권리를 구제하는 절차를 규정한 법률

키워드

피해구제 절차,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 분쟁조정,   사법적 피해구제,   제조물 책임법,   리콜제도,   소액사건 구제제도,   집단피해의 구제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