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 일반개념과 국제법원의 정의와 국제 조약 및 관습

소개글

국제법의 일반개념과 국제법원의 정의와 국제 조약 및 관습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국제법의 일반개념 및 국제법원.
1. 국제법의 의의.
2. 국제법의 법원의 개념 및 구분.

II. 국제 조약.
1. 조약의 정의 및 분류.
① 조약의 정의
② 조약의 분류
2. 조약 체결 절차.
3. 무효와 종료의 절차.

III. 국제 관습.
1. 국제 관습의 의의.
2. 구속력의 본질.
① 승인설
② 법적 확신설.
3. 성립요건.
① 객관적 요건(일반관행.)
② 주관적 요건
4. 입증문제 및 효력범위.

IV. 법의 일반 원칙.
1. 법의 일반원칙의 이해.
2. 학설의 대립.
① 적극설.
② 소극설.
③ 중간설
3. 법의 일반원칙의 기능.
4. 법의 일반원칙의 적용순서 및 적용례.

V. 학설과 판례 (보조적 법원).
1. 규정 및 의의.
2. 법원성 인정 여부.

VI. 기타.

본문내용

I. 국제법의 일반개념 및 국제법의 법원.
1. 국제법의 의의.
국제법은 국제사회의 법 또는 국제공동체의 법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국제법은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주권개념의 분해를 바탕으로 한 인류보편의 인권개념이 중심이 된 인류사회는 아직 성립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2. 국제법의 법원의 개념 및 구분.
국제법의 법원이란 국제법의 타당근거라는 뜻으로 이해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는 국제법의 존재 형식 또는 인식자료라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고, 이러한 법원은 형식적 법원과 실직적 법원이란 법을 발견할 수 있는 자료내지 증거를 의미한다. 하지만 국제법에는 국내법과 같은 헌법적 입법기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형식적 법원은 의미가 없고 다양한 실질적 법원만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
II. 국제 조약.
1. 조약의 정의 및 분류.
① 조약의 정의
조약이란 국가나 국제기구 같은 국제법 주체 간에 체결되는 명시적 합의이다. 이는 ICJ 38조 에도 가장 먼저 명시되어 있는 대표적인 국제법 법원 중 하나이다. 국제조약은 문서로 합의된 것에 효력발생을 인정하나, 구두합의의 효력도 부인하지는 않는 사례도 있다.
② 조약의 분류
 당사자 수에 의한 분류 - 보편조약, 일반 조약, 특별조약.
 성질에 의한 분류 – 입법조약, 계약조약.
 개방성 유무에 의한 분류 – 개방조약, 폐쇄조약.
 국내적 직접적용성에 따른 분류 – 자기집행조약, 비자기 집행조약.
 이행의 계속성에 여부에 의한 분류.
 조약체결절차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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