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수출입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세사의 역할(FTA, AEO)

소개글

중소기업의 수출입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세사의 역할(FTA, AEO)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3

2. 관세사와 현재 상황 4

3. 우리나라 FTA 현황 5
3.1. FTA추진 이유 5

3.2. 우리나라 FTA추진 현황 5

4. FTA시대에 관세사가 나아가야 할 방안 7
4.1. FTA전문컨설팅사의 육성 8

4.2. 높은 컨설팅비용으로 주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 8

4.3. 부문별 전문 FTA 관세사와 언어지원 교육 9

4.4. 전문 FTA 관세사 등급별 자격증 10

4.5. 해당 FTA국가와 정보공유 10

4.6. FTA컨설팅 홍보 11

5. AEO의 개념과 현황 13

6. AEO 확대방안 19
6.1. 기존의 통관대리에만 머물러 있는 관세사의 업무를 확대 19

6.2. 소규모 관세 법인을 통합 19

6.3. AEO 제도에 대한 내용적 측면인 법규준수도면에서의 이해 20

6.4. 인증에 대한 자격을 얻은 관세사의 인증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20

6.5. 관세사 자체적인 내부 통제를 실시 21

6.6. 관세사의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21

7. 결 론 21

<표 차례>
[표 1] 무역협회 7
[표 2] 관세사 개업현황(09.4월 기준) -박철구 8

<그림 차례>
[그림 1] 관세청이 민주당의원에 제출한 자료 11
[그림 2] 관세청이 민주당의원에 제출한 자료 12
[그림 3] AEO 의 개념(출처 : 관세청) 15
[그림 4] 주요국 AEO 현황 및 우리나라와의 AEO 국가 간 수출 현황(출처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16
[그림 5] 전 세계 AEO 프로그램의 상호인정협정 추진 동향(출처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18

본문내용

드시 해야 할 것이다.
AEO 확대방안
기존의 통관대리에만 머물러 있는 관세사의 업무를 확대
AEO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기업에서도 관세사에게 신속한 통관이외에 관세사에게 AEO 인증 컨설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관세사는 작금의 관세행정의 여건이 변화한다는 것을 직시하고 AEO 인증 컨설팅 및 FTA 컨설팅, 외환검사 컨설팅, 지적재산권 컨설팅, 관세 리스크 진단 · 관리 등에 업무를 다양하게 확대해야 할 것이다.
소규모 관세 법인을 통합
위 FTA에서도 언급했듯이, 현재 관세법인 중에는 소수의 대규모 관세사무소와 대다수의 소규모 관세사무소가 공존하고 있다. 전자에 해당하는 대규모 관세사무소는 200명이상의 전문 인력을 토대로 수출입업계가 필요한 각종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반해, 소규모 관세사무소는 아직도 관세사 한두 명이 통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통관대리에만 의존하게 되어 통관수수료 인하 경쟁이 소수의 과열경쟁이 되어 수출입 물량은 증가하지만 상당수의 관세사무소는 운영이 힘들다. 그래서 앞으로 늘어나는 AEO 인증 컨설팅 수요에 맞춰 기존의 한두 명에 의존하는 관세사무소들의 통합을 통해 관세 법인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물론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지금의 세계적 추세에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본다.
AEO 제도에 대한 내용적 측면인 법규준수도면에서의 이해
관세사는 이를 위해 관세청의 AEO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관세법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AEO의 직접적 당사자로서 관세사는 이러한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인증에 대한 그 자격을 얻을 수 없다. 그리고 또한 앞서 밝힌 수출입업체에 대한 각종 컨설팅업무는 당연히 할 수 없는 것이다.
인증에 대한 자격을 얻은 관세사의 인증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구체적으로 거래 업체에 관한 회계 관련 절차상의 문서화 및 인증업체가 표시되어 있는 문서를 보유하고 기록 · 유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또한 수출입업체에게 종합인증우수업체에 대한 교육자료 등을 주기적으로 배포하여 공인기준, 혜택 등을 안내하고, 수출입업체로부터 요청 받은 경우에는 수출입업체 담당자와 협의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실적을 기록 ·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관세사 자체적인 내부 통제를 실시
위 FTA 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에서만 활동하는 관세사는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 우리도 관세사를 수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력과 성과도 중요하지만 신뢰 또한 큰 부분으로 작용할 것이다. 무역업무와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깨끗하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정방지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의 윤리의식을 고취시키고 부정적인 행동을 한 자에게는 징계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꾸준한 평가를 통해 개선 및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관세사의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관세사는 수출입업체에게 내 일인 것처럼 AEO에 대한 인식을 명백하게 고취시킬 수 있어야 하고, 직접적으로 찾아가는 컨설팅을 통해 이로 인해 작게는 국가의 수출입 활성화에 기여하고 크게는 국제무역의 한 일원으로서 세계무역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마다의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이 비전과 소명의식이 이 모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하리라 본다. 기업에서도 비전은 그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준다. 10년 20년 그 이상을 내다보며 비전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다.
결 론
최근 세계무역의 환경은 FTA를 빼곤 도저히 설명 할 수 없다. 지난 2001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 주도의 다자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결렬로 인해 FTA확대를 촉진해 왔다. 우리나라는 미국, EU, 싱가포르, 칠레, 아세안 등의 나라들과 동시다발적인 FTA추진과 체결을 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FTA 무역비중은 전체 무역량의 8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출입통관의 94%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관세사의 역할과 수요는 크게 증가 할 것이다. FTA로 인해 수출입기업은 세계시장으로 한걸음 더 뻗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원산지규정과 통관절차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진다. 이에 FTA는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이다.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역할을 관세사들이 맡아야 한다.
우리는 위에서 FTA와 AEO의 대략적인 설명현황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에 정부, 관세사 그리고 관세청에서 이미 진행 중인 내용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더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모든 것들에 앞서 가장 중요한 비전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바른 비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절대 망할 수도 도태 될 수도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어떠한 첨단기술 자본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관세사들도 FTA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생각하기에 앞서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세계로 뻗어 나가야 할지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할 때이다.
이제 마지막 간략한 생각과 함께 마치겠다. 6.25가 끝나고 우리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다. 우리가 여기까지 발전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조차 못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경제대국 12위라는 놀라울 만한 결과를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끈기와 노력이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온 것이다. 많은 이들은 새마을 운동이 우리를 뭉치고 힘을 북돋아 주었다고 한다. 20세기 우리나라에 새마을 운동이 있었다면, 지금 21세기 우리에게는 FTA라는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다. 우리는 이 기회를 우리만의 무대로 만들 수 있는 저력을 갖고 있기에 기대하며 이 논문을 마친다.
참고문헌 및 자료 인용
한-EU FTA 산업별 파급효과 분석(2009.7.25 하나금융그룹)
한-EU FTA로 이런 품목이 뜬다(2011.6.28 한국무역협회)
계간관세사 2008~9년 신년호, 가을호
중소기업진흥공단 보도자료
월간해양한국 www.monthlymaritimekorea.com
관세청 www.customs.go.kr
한국관세무역개발원 www.kctdi.or.kr
기타 관세관련 블로그 및 자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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