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환율, 국제수지(무역)의 변동 사항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목차

1. 금리
1) 금리의 정의 및 특징
2) 우리나라 금리구조 및 금리정책
3) 우리나라 금리정책 추이
[사례 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지속적인 이자율 상승.

2. 환율
1) 환율이란?
2) 환율의 종류
3) 환율은 어떻게 결정되며, 왜 변동하는가?
4) 환율 변동은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5)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은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가?
6) 외환시장에서의 환율변동요인과 환율변동의 영향

3. 국제 수지

본문내용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2.환율변동의 영향
환율이 변화하는 요인은 무수히 많다. 그리고 이러한 환율의 변화가 있게되면 또 이것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환율의 변동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기에 환율의 안정에 관심을 기울이는가? 환율변동은 각종 가격변수의 조정과정을 거쳐 국제수지, 물가, 외채부담 등 거시 경제적인 면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기업의 환위험 노출로 인한 채산성변동 등 미시적인 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첫째, 환율변동은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친다. 환율상승시 일반적으로 수출은 단가하락에 의한 수출물량 증대로 증가하는 한편, 輸入은 輸入가격의 상대적 상승에 따라 감소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무역수지가 개선된다. 대미달러환율이 올라가면 해외여행도 줄이게 되고 미국유학, 해외출장도 줄이게 된다. 또 수입품의 소비도 줄어든다. 반면 외국인들의 국내관광은 늘어나게 되고 우리 나라물건의 가격이 싸지게 되므로 수출은 늘어난다. 그런데 환율변동시 수출입가격의 변화가 수요의 변화를 일으키는 데에는 시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율상승 초기에는 수출입의 양은 변화하지 않고 가격만 악화되어 오히려 무역수지가 악화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를 제이 커브효과(J-curve effect)라고 한다.
둘째, 환율상승시 수입상품의 원화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른 생산원가 상승으로 국내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 물가상승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고 이것이 다시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환율상승에 따른 물가상승효과는 증폭된다. 특히 수입비중이 높거나 수입원자재의 사용비중이 높은 석유화학제품, 나무·종이제품, 정밀기기 등의 가격상승압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환율상승시 대외부채가 높은 기업은 환차손을 입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들이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상승에 대한 압력이 증대한다.
셋째, 환율상승시 미달러화표시 대외채무의 원리금(원화기준) 상환부담이 증가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화표시채권은 대부분 중앙은행 등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반면 외화표시채무는 대부분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어 환율상승시 특히 기업들의 채무상환부담이 증가함으로써 해당기업 채산성 악화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경상거래에 있어서도 환율상승시 수출기업은 기계약에 대해 환차익이 발생하는 반면 수입기업은 환차손에 직면한다. 한편 이와 같은 환차손을 축소하기 위하여 수출대금수령시기는 미루고 수입대금결제는 앞당기는 현상이 발생할 경우 이는 다시 환율의 추가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넷째, 이외에도 환율상승시 환차손 우려로 인해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등 해외자본이 유출됨에 따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1997년말이래 외국인주식투자자금의 대규모 순유출은 국내주식시장의 침체, 미래경기에 대한 비관 등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환율급등으로 인한 외국인들의 환차손 우려도 큰 요인의 하나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 주가는 환율상승시 하락하고 환율안정시 상승하는 등 주가와 환율간의 상관관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환율상승시 기업들이 원화 저평가에 기반한 가격경쟁력에만 의존함으로써 품질개선·기술개발 등 비가격경쟁력 개선노력이 미흡해지거나 경쟁력이 약한 산업부문의 구조조정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산업전반의 체질약화에 따른 대외경쟁력 저하 가능성이 생긴다.
3. 국제 수지
일반적으로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늘고 수출이 늘면 외화의 유입으로 인해 환율이 하락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고, 자국의 이자율 변화가 국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없는(이자율이 미국과 같은 대국의 이자율 수준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되는) 소국의 경우 국제수지에 의한 환율의 변동은 외환의 수급 상황뿐만 아니라 국내의 자원배분 까지 담당하는 중요한 매커니즘이 될 수밖에 없다.
[사례 2] IMF이후 한국의 무역 흑자
IMF이전의 국내의 사정을 보면 우리나라의 이자율은 3년 만기 회사채 금리가 평균 13∼15%대에 머물고 있었지만, 미국은 5%수준, 일본은 0∼1% 수준으로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당연히 참여하게될 차익거래 기회가 존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의 종금사들은 저리의 달러를 빌려와 국내에 투자하고 무위험 스프레드를 향유했다. 또한 당시 우리나라의 환율 제도는 시장평균 환율제도로써 환율이 정부의 관리아래 있었기 때문에 외환의 유입으로 인한 보유고 증대와 이로 인한 안정된 환율 등 국내 정세는 매우 안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동남아의 갑작스런 경제 위기로 말미암아 외국자본의 급작스런 유출로 인해 우리나라는 심각한 유동성 리스크에 걸리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IMF에 구제 금융을 받게 된다. 한편 외환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정부는 97년 12월 16일부터 자유 변동 환율 제도로 바꾸게 되나, 이미 외환은 유출된 상태라서 원화는 엄청난 평가절하를 하게 된다. 더불어 이자율 또한 한때 최고 40%까지 상승하게 된다. 하지만 98년 이후 99년까지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수출량의 급격한 증대와 더불어 외국 자본의 유입으로 경제가 신속하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 환율 상승으로 인해 수출이 증대하고,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 외국 자본이 들어옴으로써 최고 2000:1까지 갔던 환율이 1300원대로 안정세를 찾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상으로 우리는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거시 경제 변수에 대해 알아보았다. 금리, 물가수준, 국제수지 등 환율은 거의 모든 거시 경제 변수의 영향을 받고 그 변동성 또한 아주 급격한 것을 우리는 실증데이터를 기초로 한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민감하고 종합적인 환율을 우리는 잘 관리하여 앞으로 제2의 IMF위기가 오지 않도록 보다 더 체계적이고, 관치가 아닌 시장의 원리에 입각한 합리적인 외환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한국은행 (통계자료 검색) : www.bok.or.kr/bokis
Macro Economics (by N. Gregory Mankiw) : pp.204∼232
외환 관리 이론 (김정수 저) : pp.31∼49
www.bok.or.kr (한국은행 조사 1부 )
www.naver.com
www.empa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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