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국민건강보험법의 의의, 특징, 장단점, 문제점 및 발전방향 제언 레포트[A+추천 레포트★★★★★]

목차

Ⅰ. 서론…………………………………………………………2


Ⅱ. 본론…………………………………………………………2
1. 의의와 연혁…………………………………………………2
2. 관리주체와 적용대상………………………………………3
3. 재원(보험료)…………………………………………………7
4. 급여의 종류…………………………………………………8


Ⅲ. 결론………………………………………………………9
1. 문제점과 발전방안…………………………………………9


Ⅳ. 영화 속의 건강보험……………………………12


Ⅴ. 참고문헌 …………………………14

본문내용

개발하고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③ 부담의 형평성 제고
- 부담능력 측정을 위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가입자들의 수용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발을 목표로 하여야 할 것이다. 공평한 보험료 부담을 위하여 직역간 공평한 재정분담 방안, 자영자 소득파악율 제고, 궁극적으로는 직역 구분 없이 통합된 보험료부과체계 설계 등이 필요하다.
④ 건강보험공단의 역할 재정립 및 관리운영 혁신
- 공단은 자격관리와 보험료징수 업무에 한정하지 않고 보험재정의 건실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정립하며, 가입자에 대한 건강정보 제공 등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자로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재정통합으로 완성된 통합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환경 여건에 부응하는 건강보험제도를 정립하고, 정부와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심사평가원으로 이루어지는 관리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
[참고자료-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차이점]
구분
국민건강보험
민간의료보험
운영주체
정부
민간보험회사
목적
국민의 건강회복, 건강증진
보험사 이익창출
가입방법
강제가입
임의가입
가입제한
의료급여 수급자
유질환자 및 질환의심자 등 질병위험이 높은 사람
부양인정여부
소득없는 가족 부양인정
불인정(개인별 가입)
보장범위
모든 질병
보험회사 약관에 따라 보장
보장한도
입원 : 진료비의 80%
외래 : 진료비의 50~70%
보험회사 약관에 따라 정액 또는 실손 보장
지급율
(5년간 평균)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의 18.9%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의 61.4%
보험료 부담
가입자 능력에 따른 차등부담
가입자 개인별 정액부담
보험료 수준
(단위 : 원)
가입자의 소득, 재산에 따라 차등부담
평균보험료
(직장가입자 : 49.675, 지역가입자 : 45.818)
보험상품에 따라 정액부담
특징
2008년까지 총진료비의 71.5% 보장
보험회사엔 명품, 가입자엔 졸작
수익금처분
보장성 확대에 사용
주주에게 배당
Ⅳ. 영화 속의 건강보험
영화 '식코'(Sicko : 환자를 뜻하는 속어)는 재미있다. 다큐멘터리는 자칫 지루하고 따분할 수 있고, 게다가 머나먼 미국 이야기이다 보니 더욱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기자는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하하하' 웃기도 했다. 민간의료보험에 국민의 보건의료를 맡긴 채 정치 후원금 따먹기에 정신없는 미국 정치인들을 보며 분노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진료비를 받기는커녕 집에 잘 돌아가라며 교통비를 주는 영국, 한밤중에 마치 콜택시 부르듯 의사를 부르자 하찮은 복통에도 마치 큰일 난 것처럼 달려가는 프랑스를 보며 허탈하고 짜릿한 웃음을 짓기도 했다. 미국인들에게 '악마의 나라'로 알려졌던 쿠바를 찾아간 미국인 환자들이 공짜로 진료받는 모습은 압권이었다. 미국에서 120달러에 판매하는 치료약을 쿠바에서는 단돈 5센트로 살 수 있었다.
- 미국 민간 의료제도 폐혜 다룬 영화 '식코'
우리나라는 어떤가? 다행스럽게도 국민건강의료보험이라는 국영의료보험을 통해 국민들은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착실히 제공받고 있다. 아직 보험이 미치는 범위가 선진국에 미치지 못해 중대 질병에 걸렸을 경우, 환자가 부담해야 할 돈이 적잖은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미국보다는 나은 편이다. 하지만 정부가 의료산업화를 빌미로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를 내세우고 이를 위해 '당연지정제 폐지'를 서두를 것이라는 데에 생각이 미치자 등골이 오싹해졌다. 전국민 대상 의료보험제도가 없는 유일한 산업화 국가이며 1인당 의료보험 지출액이 세계 최고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1만8천명이 보험이 없어서 죽어가는 나라. 바로 그 미국을 닮아보겠다고 추진하는 것이 의료산업화이며, 이를 위한 중간단계들이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당연지정제 폐지 등이다. 목재 절단기에 잘린 두 손가락을 접합하는 비용이 너무 비싸서 손가락 하나만 1천200만원을 주고 붙이고 나머지 손가락 마디(접합비용 6천만원)는 쓰레기 매립장에 버릴 수밖에 없는 나라, 너무 뚱뚱하거나 너무 말라서 보험 가입이 안 되는 나라,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을 핑계를 어떻게든 많이 찾아내는 의사에게 보너스를 주는 나라. 이런 나라가 미국이다. 새 정부는 왜 프랑스와 영국, 캐나다는 아니고 굳이 미국을 닮으려고 애쓸까. 9·11 테러를 다룬 '화씨 9/11'로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마이클 무어 감독이 어처구니없는 미국 의료보험제도의 모순을 고발한 영화가 식코다. 네티즌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식코 관람을 강력히 권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만약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산업화를 촉구하는 법안이 발의된다면 이 법안의 이름에는 반드시 발의자의 이름을 붙일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 그래야 먼 훗날 집에서 직접 상처를 꿰매고, 보험료가 없어서 치료조차 못 받고 죽어갈 때 누군가에게 욕이라도 할 수 있을 테니까.
Ⅴ. 참고문헌 및 역할분담
【 참 고 문 헌 】
단행본
- 이인재 외, 2001, 사회보장론, 나남
- 김태성 외, 2001,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논문
- 고현신, 2001, 국민건강보험의 제도분석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 대 대학원 사회복지석사
- 신연수 외, 2005,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과 자비 건강검진 수검자간의 만족도 비교, 한국의료QA학회지, Vol.12 No.1
사이트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http://www.hira.or.kr/
- http://blog.naver.com/mrkorea001?Redirect=Log&logNo=140054614685
- http://blog.daum.net/idailynw/2813872
- http://cafe.naver.com/jini4insu.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09
- http://cafe.naver.com/social86.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77322
- http://blog.naver.com/vestjin?Redirect=Log&logNo=110012728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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