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R타입

목차

1) 개요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3) 재원
4) 배분
5) 보조금
6) 과제

본문내용

모집종료일로부터 1월이내에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복권의 발행(제18조의 2)
-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의 조성을 위하여 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 복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종류, 조건, 금액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복권의 발행에 관해서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재원의 사용(제25조)
- 공동모금재원은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에 사용한다
- 각 회계연도에 조성된 공동모금재원은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등 긴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는 때를 대비하여 각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의 일부를 적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기부금품모집과 모금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 회계연도 모금총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③ 기부금품의 지정사용(제27조)
- 기부금품의 기부자는 배분지역, 배분대상자 또는 사용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모금회는 그 지정취지에 따라 기부금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기부금품의 지정 및 그 사용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 기부금품의 지정취지가 이 법의 목적·취지나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경우 재지정 및 지정철회를 요구하여야 하며, 기부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접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제27조 2항, 2008.3.21 신설)
참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도별모금현황
4) 배분
① 배분기준
- 모금회는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이 포함된 다음회계년도의 공동모금재원의 배분기준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등 긴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배분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공동모금재원의 배분대상, 배분한도액, 배분심사기준, 배분재원의 과부족시 조정방법, 배분신청서 제출할 서류, 기타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참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② 배분신청 및 심사
㉠ 배분신청
- 모금회는 배분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에 따라 배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21조).
㉡ 배분신청의 심사
- 모금회는 접수한 배분신청서를 배분분과실행위원회에 회부하여 배분금액, 배분순위 및 배분시기 등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제22조)
③ 배분결과의 공고등(제24조)
- 모금회는 각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을 종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그 배분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5) 보조금 등(제33조)
- 국가 또는 지장자치단체는 모금회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비용과 모금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 사위(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6) 과제
금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내부 비리에서 보듯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사업의 투명성과 윤리성이라는 본연의 과제에 충실해야 할
상황임. 현실적으로 법이 규정한 유일한 모금 기구로서의 정체성과 모금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전문성의 강화 및 사용된 자금에 대한 공정한 배분과 투명한 공개야 말로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의 존재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로 삼아야 됨.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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