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한국의 청소년복지정책
(1) 대상과 주체
(2) 청소년관련 행정체계
(3) 청소년복지정책 재정체계
2. 미국의 청소년복지정책
(1) 미국 청소년복지정책의 대상과 사업
(2) 청소년복지정책의 전달체계
(3) 청소년복지정책의 재원
3. 한국과 미국의 청소년복지정책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
(1) 공통점
(2) 차이점
4. 참고문헌
(1) 대상과 주체
(2) 청소년관련 행정체계
(3) 청소년복지정책 재정체계
2. 미국의 청소년복지정책
(1) 미국 청소년복지정책의 대상과 사업
(2) 청소년복지정책의 전달체계
(3) 청소년복지정책의 재원
3. 한국과 미국의 청소년복지정책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
(1) 공통점
(2) 차이점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 한국 실정에 맞게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에서 시행된 것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유사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작업이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차이점
미국의 경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정책이 수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각각의 사업별로 해당 입법을 수립하여 재정적 지원 및 사업을 시행해 나가는데 있어 발판을 만들어 주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사업을 평가하여 계속 시행할지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 프로그램 및 사업의 지원이 1년 단위이며 지속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비교해 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반면 한국은 청소년정책이 국가청소년위원회 조직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므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청소년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조직적 이점을 살리면서, 청소년정책이 장기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미국과 같이 장기적 계획 하에 국가가 정책적으로 프로그램 사업을 다룰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한국은 미국과는 달리 청소년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청소년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 또한 미국의 경우에는 보거복지부(HHS)를 주축으로 각 주 단위 사업이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각종 사회자원이 다양한 형태로 산재되어 있고 독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나의 사업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주정부, 학교 등 지역 네트워크가 활성화된 미국과 같이 한국에서도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맞추어 자치단체 내의 공공자원과 각종 민간 청소년기관들 간 유기적 관계를 맺어주는 공시적 연계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 여성가족부(2010),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Monica Barry(2010), <청소년정책과 사회통합>, 양서원
● 김애숙(2010),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한 청소년정책>, 성산효대학원 논문
● 공헌식(2006), <청소년 백서>, 보건복지부
(2) 차이점
미국의 경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정책이 수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각각의 사업별로 해당 입법을 수립하여 재정적 지원 및 사업을 시행해 나가는데 있어 발판을 만들어 주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사업을 평가하여 계속 시행할지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 프로그램 및 사업의 지원이 1년 단위이며 지속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비교해 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반면 한국은 청소년정책이 국가청소년위원회 조직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므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청소년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조직적 이점을 살리면서, 청소년정책이 장기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미국과 같이 장기적 계획 하에 국가가 정책적으로 프로그램 사업을 다룰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한국은 미국과는 달리 청소년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청소년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 또한 미국의 경우에는 보거복지부(HHS)를 주축으로 각 주 단위 사업이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각종 사회자원이 다양한 형태로 산재되어 있고 독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나의 사업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주정부, 학교 등 지역 네트워크가 활성화된 미국과 같이 한국에서도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맞추어 자치단체 내의 공공자원과 각종 민간 청소년기관들 간 유기적 관계를 맺어주는 공시적 연계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 여성가족부(2010),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Monica Barry(2010), <청소년정책과 사회통합>, 양서원
● 김애숙(2010),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한 청소년정책>, 성산효대학원 논문
● 공헌식(2006), <청소년 백서>,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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