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경영] 가치경영의 전개 및 주주중심의 가치중심적 경영의 문제점

목차

* 가치경영

Ⅰ. 가치경영의 전개

Ⅱ. 주주 중심의 가치중심적 경영에 대한 반론

1. 가치경영과 주주 중심경영의 문제점
2. 이해관계자 중심의 기업
3. 주주 및 이해관계자 모형에 대한 비판과 대안의 모색

본문내용

투입시켜 지속적 호황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에 따른 고용 불안정, 근속기간 감소 및 실업비용의 증가는 저임금과 저소득자의 증가, 개인간 주식소유의 격차 심화 등에 의한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키고 노동시간의 증가를 가져왔다. 또한 혁신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좁은 고급, 고학력 기술 분야에서만 주로 발생하고 작업 현장에의 투자는 상대적으로 경시되어 소득불균형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미국에서의 벤처 붐은 구조조정 및 주주에 대한 잉여현금흐름의 배분, 그리고 사내유보와 재투자를 통해 과거에 축적된 자원과 역량 및 주식시장의 붐에 크게 기초하고 있다. 주식시장 붐도 주주가치 중심적인 구조조정보다는 1960년대 이후 증가해온 연금기금과 뮤추얼펀드의 주식시장편입에 크게 의존한 것으로 그에 따른 높은 주식수익률에 기초한 소비붐이 경제를 지탱해 왔다. 그 과정에서 신규 주식발행은 저조하였음을 볼 때 주주가치중심적 경영이 주식시장 붐을 타고 효율적인 규모 축소적인 전략을 시행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생산적 자원의 개발과 이용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해관계자 중심적 기업모형은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정의 간의 조화를 중시하는 정치적 입장을 가지며 역량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경험과 지식의 통합 및 사회적 응집력을 중시하지만 상이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수익 분배가 경제성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규명하지 못하였다. 기업특유적인 인적자산은 기업 경쟁력에 중요할 뿐 아니라 잔여위험도 부담하므로 잔여청구권자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시장은 그러한 인적자본 투자와 관련된 초과이익과 위험의 배분에 효과적이지 못하므로 이사회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되기도 하였다. 문제는 이해관계자 모형이 기업에 특유한 기술의 내부구조와 동학, 그리고 부의 창출과정에 대한 설명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처럼 육체노동자가 조직에 통합되지 못하고 기업특유적인 숙련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 논리의 설득력은 약하다.
O'Sullivan(2000)은 혁신에 의한 자원의 개발과 이용 및 부의 창출과정을 고려한 지배구조 모형이 재무적인 장기적 관여(financial commitment)와 조직적 통합 및 내부자 통제를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하면 혁신을 위해서는 불확실한 수익을 주는 불가역적인 투자에 장기적으로 참여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통합함으로써 기술의 개발과 이용을 가능하게 하며, 혁신적 투자를 시행할 유인과 능력을 가지는 내부자가 기업을 전략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하는 지배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조직적인 학습을 중시하는 것으로써 주주중심 모형이 시장 통제에 크게 의존함에 비하여 조직적 통제에 의존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같은 주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적 형태를 가져야 하는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조직적 통제의 방식도 사회 및 경쟁 환경의 변화와 차이에 따라 변하여야 하므로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지배구조는 동태적이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최근 Jensen(2000)은 세계화와 시장경제체제의 확대 하에서 신고전파적인 시장논리에 기초하여,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는 한 사회의 후생은 개별기업이 총 시장가치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여 행동하는 경우 극대화됨을 다시 주장하였다. 그는 이해관계자 모형에서의 다중적인 기업목표는 그들 간의 트레이드오프관계가 규명되지 않는 한 논리적으로 달성될 수 없다고 본다. 특히 경쟁시장에서는 의사결정기준이 모호한 이해관계자 중심 기업은 경영자의 자기이익추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가치극대화를 시도하는 기업에 의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가치창조는 이해관계자 관계를 무시하고는 달성되기 어려우므로 기업의 장기적인 총 시장가치 극대화를 지향한다는 단일 목표가 가장 적정하다고 본다.
특히 가치창조는 최적화와 다르며 불확실성과 복잡한 동태성하에서는 무엇이 최대의 가치인지를 알기보다는 가치를 더 많이 증대시키는 변화와 전략을 택하는 것이 현실적인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즉, 사유재산권이 보장되는 시장경제체제하에서 기업의 유일한 사회적 책임은 합법적으로 성실하게 주주가치를 창조하는 것이 강조된다. 일반적 개념의 사회적 책임은 모호하고 시행하기도 어려우며 그 비용도 결국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또한 종업원과 공급자, 지역사회를 위한 기업의 과다투자는 오래가지 못하며 구조조정을 초래한다. 모든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현금흐름의 창출이 중요하며 이것이 주주가치 중심적 접근의 요체라는 것이다. 이것이 실패하면 이해관계자의 요구 충족이 안 되는 것이므로 주주와 모든 이해관계자는 가치창조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나아가 주식보유의 일반화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주주가 되는 상황으로 전개됨에 따라 그 갈등은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 실증적으로도 유럽과 북미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질, 재능 있는 종업원의 개발과 유지, 그리고 지역과 환경 문제에 대한 책임 면에서 좋은 평판을 가지는 기업이 초과수익을 얻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도 종업원이 기업에 대한 잔여청구권을 가진다든지 계약조건의 차원을 넘어 그들의 후생을 고려해야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으며, 부의 배분보다 창조를 중시하고 이들의 비용으로 주주의 이득을 취하지는 않음을 강조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세계화는 시장에 의한 통제를 강화시키고 있으며 국제금융자본은 수익률을 기준으로 포트폴리오 투자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기업 가치극대화의 논리에 토대를 두는 접근방식의 중요성은 인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는 국가마다 특유의 경쟁우위의 요소가 다르며, 특히 종업원의 기업특유적인 인적자원 투자와 훈련이 중시되는 경우에는 유연한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주주가치 중심적인 빈번한 구조조정은 장기적인 경쟁우위의 유지와 형성자체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업의 경쟁우위의 지속, 혁신을 유발하는 시스템, 그리고 기업의 지배구조가 상호 내적인 일관성 및 보완성을 유지하도록 경제시스템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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