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아동 성폭력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아동 성폭행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아동 성폭행의 정의
1) 사전적 정의
2) WTO의 정의
2. 아동 성폭행의 특성
1) 피해아동의 특성
2) 가해자의 특성

Ⅲ. 아동 성폭행의 현황과 실태
1. 아동 성폭행의 현황 및 실태
1) 아동 성폭행에 대한 설문조사
2) 아동 성폭행의 현황
3) 각 국의 아동성폭력 발생현황
4) 아동성폭력가해자 처벌관련 법규(실태)
2. 아동 성폭행의 사례

Ⅳ.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외국의 입법 및 정책
1. 일본
2. 미국
3. 기타 국가별

Ⅴ. 아동 성폭행정책의 문제점
1. 여성부 지원 정책에 대하여
2. 아동성폭력 관련 법제․개정 현황에 대하여

Ⅵ.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1. 아동성폭력전담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연계
2. 전문가 참여
3. 성폭력 피해 아동의 측면
4. 가해자에 대한 처벌 대응

Ⅶ.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폭행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고개를 쳐드는 '사형'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파렴치한 행각을 보면 백번 죽어도 시원치 않지만, 그럼에도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인간을 죽이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어쨌든 그것도 또 다른 형태의 '살인'일 뿐이다.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세우는 일이다. 차분하게 연구하고 토론해서 나영이 사건 같은 끔찍하고 파렴치한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 이민선 기자. 2009년 10월 02일. 컬쳐인 시흥. [나영이사건 엄하게 처벌해야, 사형 논란은?]
아동은 성폭행의 행위에 대한 함축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도 못하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도 없다. 아동 성폭행은 이러한 무력한 아동의 약점을 이용하고 어른을 의지하는 아동의 신뢰를 배반하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행위로서, 아동에게 평생 동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아동 성폭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처받은 아이는 이전의 순수함을 다시 회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후의 대책보다는 예방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올바른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올바른 성문화와 아동 성폭행의 예방을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을 해야 한다.
그리고 아동 성폭행이 발생한 후 해결과정에서도 신중해야 한다. 아이의 상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며, 그런 와중에도 철저하게 조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성폭력은 ‘몇몇 특정한 사람에 의해 우연히 일어나고 우연히 당하는 사고’가 아니다.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성차별적 생활 방식, 폭력에 대한 무딘 감수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회의 폐해이다. 누구도 성폭력 가해와 피해의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는 아동, 여성, 남성 모두를 아우르는 문제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이런 문제에 한발 다가가 접근해 우리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귀를 기울이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강난해 외 9명. (2004).「아동학대 전문상담」. 시그마프레스 .
강은영. (2000).「아동성학대의 실태 및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손윤목. (2010).「성폭력피해 아동의 법률적 보호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우기택. (2009).「아동성폭력피해자의 법적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학위논문.
이상용. (2002).「유전자정보의 보호와 이용통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영실. (2007).「성폭력범죄의 유형과 재범억제방안」.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2004).「성폭력 피해아동 보호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 한학문화.
김상훈 기자. 2008년 04월 23일. 오마이뉴스. [성범죄자 신상공개 그후, 미국 성범죄는 줄었을까]
김시영 기자. 2009년 10월 28일. 파이낸셜뉴스. [국회 여성위, 아동성폭력 대책 추궁]
김영주 기자. 2011년 11월 15일. 문화일보. [성폭행범 ‘화학적거세’ 시행 넉달… 집행 “0”]
김은하 기자. 2008년 7월 1일. 조선일보. [아동 대상 성범죄자 사진 오늘 첫 공개]
김태훈·정재영 기자. 2011년 11월 18일. 세계일보. [살인죄 공소시효…법무부, 폐지 추진]
김혜영이훈성 기자. 2009년 12월 11일. 한국일보. ["얘야, 그랬구나" 상처 보듬으며, 놀이치료기법으로 진술 들어요]
박상준 칼럼니스트. 2009년 10월 20일. 브레이크뉴스. [조두순 사건과 사법범죄]
박준호 기자. 2009년 05월 03일. 뉴시스. [女초등생 상습 성추행한 60대男 구속]
배민욱 기자. 2011월 06월 06일자. 뉴시스. ['김수철 사건 1년…' 여전히 드리워진 아동성폭력의 그림자]
성동규 교수. 한국기자협회. [나영이 사건과 조두순 사건].
안수찬 기자. 2009년 10월 23일. 한겨레 21. [아동 성폭행범 처벌 ‘무겁게’보다 ‘확실하게’]
이권형 기자. 2010년 04월 01일. 헤럴드경제. [초등생 3년간 성폭행한 의붓아버지 검거]
이민선 기자. 2009년 10월 02일. 컬쳐인 시흥. [나영이사건 엄하게 처벌해야, 사형논란은?]
조은정·김정남 기자. 2010년 07월 16일. 노컷뉴스.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론 성범죄 못막아"]
주선영이수아 기자. 2009년 11월 09일. 데이터뉴스. [“우리 아이가 아파요”-아동 성폭력, 실태와 대응방안]
임택수 기자. 2011년 01월 04일. 대한장애인신문. [아동성폭력 50%가정에서 아는 사람]
홍성장 기자. 2009년 12월 10일. 광주여성희망포럼. [아동성폭력 막을 방법은 지속적 관심과 정책 집행력 향상]
홍수영지명훈 기자. 2008년 04월 02일. 동아일보. [승강기서 女초등생 벽돌구타…지하주차장 끌고가 성폭행]
굿네이버스(http://www.goodneighbors.org)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hanty00?Redirect=Log&logNo=120014939402)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fish0528?Redirect=Log&logNo=120144666188)
블로그 (http://llovellife.tistory.com/)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http://www.child1375.or.kr/index.asp)
여성가족부 (http://mogef.go.kr/index.jsp)
연대세원주캠퍼스 성폭력상담소 (http://sos.yonsei.ac.kr/home/main.php)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 김길태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 김수철
인구보건복지협회 (http://www.ppfk.or.kr/)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act.jinbo.net/drupal/)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http://korea1391.org)
천주교인권위원회 (http://www.cathrights.or.kr/)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http://cafe.naver.com/asunaro.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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