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국민건강보험

목차

1. 사회보험제도와 건강보험

가. 사회보험제도의 개념과 종류

나. 건강보험의 개념 및 기능

2. 건강보험 통합

가. 건강보험 통합이란?

나. 건강보험 통합의 역사

다. 건강보험 통합운동에 작용한 요인

라. 건강보험 통합의 의의

마. 건강보험 통합의 한계

3. 건강보험 통합 이후

가. 특별법과 건강보험 가입자의 권한 축소

나. 민간의료보험의 성장

다. 정부와 건강보험

라. 제 2의 건강보험 대개혁! 건강보험 하나로!

본문내용

민회의는 민간의료보험의 공세에 구석에 내몰리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을 제대로 키워 시민들의 병원비 불안을 해결하겠다는 큰 뜻으로 만들어진 시민운동네트워크이다. 2004년 민주노동당이 ‘무상의료’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원내에 진입한 후 무상의료는 우리사회 주요한 의제로 자리 잡았으나 무상의료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선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못했다. 이에 2009년 연말에 학계, 사회운동가, 보건의료부문 노조간부 등이 건강보험 통합 10주년이 되는 2010년에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시민운동을 체계적으로 벌이자는 취지에서 초동모임을 구성했다. 오건호,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출범에서 지역모임까지>, 복지동향, 9월호,2010, [동향3]
제2의 건강보험 대개혁의 목표는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획기적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민간의료보험의 확산을 가로막는 가장 근본적인 대응이다. 현행 민간의료보험이 최근 시장을 급속하게 팽창하는 이유는 바로 취약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때문이다. 또한 불필요한 낭비적 지출을 막기 위해서도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필수적이다.
제2의 건강보험 대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측면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이를 실현하는데 주체가 되는 것이다. 이진석, <건강보험 통합 성과와 한계, 그리고 향후과제>, 복지동향, 7월호, 2010, [심층4]
여기까지 건강보험의 개념과 통합과정, 의의,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것이다. 건강보험을 위해 국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사적 방식이 아니라 공적 방식, 사회 연대적 방식으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사실을 국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자각과 참여이다. 즉 풀뿌리와 같은 끈기 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깨닫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느냐에 건강보험의 앞길이 달려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복지의 형태를 띠고 있는 제도인 건강보험을 위해 20여 년 전과 같은 역량을 모아서 투쟁할 때 민간의료보험의 규모가 축소되며, 국민들의 모든 병원비가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되는 날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키워드

국민,   건강,   보험,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