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복지 문제 해결방안 대책(한부모,편부모, 맞벌이, 재혼, 폭력) 가정폭력(원인, 실태, 현황, 분석, 유형, 개선, 발전 방안, 문제점, 보호책)

소개글

가족 복지 문제 해결방안 대책(한부모,편부모, 맞벌이, 재혼, 폭력) 가정폭력(원인, 실태, 현황, 분석, 유형, 개선, 발전 방안, 문제점, 보호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가족의 개념
◎ 가족의 정의
◎ 가족의 형태
◎ 가족의 구조
◎ 가족의 기능
◎ 가족가치관의 변화

2. 가족복지의 개념과 실태
◎ 가족복지정책의 필요성과 전제조건
1) 가족복지정책의 필요성
2) 가족기능과 가족복지정책

◎ 가족복지정책의 실체 모색
1) 가족복지정책의 개념적 접근
2) 가족복지정책의 범주적 접근

◎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현황분석과 개선안의 모색

◎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발전 방안 모색

◎ 빈곤의 개념

◎ 빈곤가족의 실태

◎ 빈곤정책의 변화

◎ 빈곤가족에 대한 해결

◎ 가정폭력의 유형

◎ 가정폭력의 원인

◎ 가정폭력의 따른 문제점

◎ 폭력 및 학대가족에 대한 현재 법적 보호책

◎ 가정폭력에 대한 해결책

◎ 한부모가족의 개념 및 특성

◎ 편부모 가족의 발생배경 및 사회적응문제
1) 편부모가족의 발생배경 및 현황
2) 편부모가족의 사회적응문제
3) 편부모가족에 대한 현서비스
4) 편부모가족에 대한 서비스 대책

◎ 맞벌이가족의 개념

◎ 맞벌이가족의 유형
1) 생계유지형 맞벌이가족
2) 내조형 맞벌이가족
3) 자아실현형 맞벌이가족
4) 여가활용형 맞벌이가족

◎ 맞벌이 가족의 문제점
1) 자녀양육 문제
2) 가사노동과 가사관리의 문제
3) 취업여성의 직업상의 문제

◎ 맞벌이가족을 위한 가족복지 대책
1) 가족 환경의 변화
2) 사회환경의 변화

◎ 재혼의 실태

◎ 재혼가족의 특성
1) 재혼가족의 정서적 특징
2) 재혼과 초혼의 차이

◎ 재혼가족의 어려움과 문제

◎ 재혼가족을 위한 법과 정책의 보완 및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
1) 법적인 문제
2) 이혼적응교육과 재혼준비교육의 제도화

◎ 재혼가족에 대한 새로운 시각

◎ 재혼가족에 관한 법적인 문제점 검토
1) 재혼가족의 법적인 문제점들

3. 최근의 이슈
1) 스와핑
2) 기러기 엄마, 아빠
3) 호주제 폐지
4) `다양한 가족들`

4. 외국의 사례
1) 외국의 가족복지 사례

◎ 참고 문헌

본문내용

한 직계혈족간 부양의무에 준하는 정도로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재혼가정의 자녀의 복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경우 협의이혼합의서에 종종 나타나는 문귀가 ‘재혼할 때까지만 자녀를 양육한다’, ‘재혼할 때까지만 양육비를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인데, 우리 국민들은 재혼을 하면 자녀들과의 관계도 단절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서로간에도 아무런 부담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혼한 부부 중 어느 한쪽의 재혼은 자녀들의 부양의무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문제, 면접교섭권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서, 재혼을 하건 삼혼을 하건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권리의무는 그대로 남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자녀들에 대한 권리의무를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높으므로, 이러한 법지식에 대한 일반인들에의 홍보와 인식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이고, 상대방의 재혼을 빌미로 자녀인도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변경을 청구하거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태도에 대한 적극적인 법대응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ⅲ. 재혼으로 버려지는 자녀들에 대하여
드물기는 하지만, 이혼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 이혼한 부부가 각각 재혼을 하게 되면, 서로 자녀를 맡기를 꺼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자녀들을 시설로 보내는 부모도 보고되고 있다. 최근 시설에 보호되고 있는 아이들은 예전에 흔히 보던 고아, 기아, 미아는 거의 없다. 시설에 있는 아이들의 70% 상당이 부모가 이혼 혹은 이혼 후 일정기간 후 재혼하면서‘버린’아이들이다. 아예 연락을 끊기도 하지만 가끔씩 찾아오는 부모들도 있다. 시설에 있는 아이들도 부모와 지속적으로 연결되고, 양육비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엔 그 ‘연결’이나 ‘양육비 부담‘을 강제할 제도가 없다. 부모가 수입이 있다면 당연히 시설에 양육비를 줘야 하며, 이를 위한 법안의 정비가 요구된다 할 것이며, 시설에서 적극적으로 자녀를 버린 부모에 대한 양육비청구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ⅳ. 자녀들의 친권행사 등과 관련하여
친부모와 재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부모 모두에게 자녀에 대한 일정한 유대관계를 인정할 필요는 그다지 절박한 문제는 아니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어머니나 아버지로 하여금 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들로 하여금 전처(전남편) 소생의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지도록 하는 것의 전제가 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있는 부 또는 모가 단독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ⅴ. 재혼과 사실혼 부부의 증가
초혼에 비하여 재혼부부들이 이혼율이 현저하게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재혼하는 부부들은 상당기간 부부로서의 실질을 유지하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실혼부부가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사실혼부부들이 헤어지게 될 때,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사실상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음), 결혼생활 도중에서 불이익은 많다. 이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혼인신고를 꺼리게 되고, 또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부부간의 결속도가 더 떨어지게 되는 서로의 악영향이 되풀이 되므로, 재혼가정의 안정을 위하여 사실혼부부로서의 법적인 보호나 헤어질 경우의 법제도적인 보호방안이나 혼인신고율을 높일 수 있는 법제도적인 장치가 좀 더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3. 최근의 이슈
1) 스와핑 - "우리는 결혼 제도 하에서도 자유롭게 성을 즐기고 싶다" VS "결혼을 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정절을 약속하는 것이다"
2) 기러기 엄마, 아빠 - 명목상 가족이지만 함께 살지는 않는다
3) 호주제 폐지 - 가족 내 평등한 관계를 위한 첫 걸음과 다양한 '가족들'을 인정하는 첫 걸음
4) '가족들' - 편부도 가족, 재혼 가족, 동성애 가족, 입양 가족, 동거 가족도
'가족'이다
4. 외국의 사례
1) 외국의 가족복지 사례
▶ 스웨덴 “요람에서 무덤까지”
노인복지
- 많은 연금 (전국민의 1/4이 노인연금의 수혜자)
- 과거의 고령층의 수용보호에서 벗어나, 최근 가정중심의 노인복지 프로그램으로 진행중.
여성,아동복지
- 연령이 어려지고 있는 첫 성경험 (미혼모, 독신모, 동거 증가추세)
- 일반 결혼한 사람들과 동등한 혜택 제공(보험, 연금, 아동수당등)
▶ 미국
노인복지
- 타 선진국에 비해 늦은 시작 (1965년)
- 충분한 재원을 통한 많은 연금 지원,
- 전 사회 구성원들의 지속적, 자발적 관심증대
- 노인들의 자발적 노력을 통한 사회참여기회의 확대로 고립방지를 최우선시함.
여성, 아동복지
- 높아지는 이혼율로 인한 미혼모, 이혼모의 증가 (성교육, 피임 서비스의 확대 추세)
- 빈곤계층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약물복용, 범죄, 비행 청소년의 빠른 증가.
- 가정보호 프로그램 실시 (위기 개입 모델, 가정 중심 모델, 가족 치료모델)
▶ 일본
노인복지
- 2차대전 패전이후 생활곤궁 노인의 수용보호에서 시작
- 70년대를 기점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노인층
- 질병, 독거노인들을 위한 많은 지원 (home helper -> 시민들의 자발적 봉사)
- 최근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으로 복지 프로그램 개편
여성, 아동복지
- 1자녀, 무자녀 가정의 증가로 아동의 수 급격히 감소 (아동수당 제공)
- 여성의 자립과 생활 안정에 중점 (가족단위 중심)
- 아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최근 지역사회 아동 놀이 시설확충에 많은 노력.
◎ 참고 문헌
공세권. 1994. “가족정책의 기본 골격과 접근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성천, 1994. “사회복지에서의 가족연구”<가족학논집>5집,한국가족학회.
박광준. 1994. “가족 이데올로기와 가족복지정책”<부산여자대학교 여성연구>제 6집.
이동원, 함인희. 1993, “산업화에 따른 가족문제의 실태 및 유형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사회과학 논집>8권
최연실. 1999. “가정복지정책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쟁점” <21세기 가정복지의 지향 과 사회적 실천> 한국가정관리학회,1999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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