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오션 캠코공매를 잡아라

목차

1. 공매의 정의

2. 캠코공매의 정의

3. 경매와 공매의 차이

4. 공매의 절차

5. 공매의 종류

6. 체납처분(압류처분)의 의미

7. 체납처분의 절차

8. 조세채권의 정의

9. 조세채권의 특징

10.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11. 조세 상호간의 순위

12. 배분순위

13. 의료보험료 체납자의 재산을 공매 처분한 사례

본문내용

세담보가 있는 조세의 우선
납세담보로 제공된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피담보국세와 그에 대한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압류 여부에 관계없이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에 우선하여 징수하며 이점은 지방세에 대한 납세담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12. 배분순위
제 1순위 : 공매집행비용과 비용상환청구채권
① 공매집행비용: 공매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안지대, 송달비용
② 비용상환청구채권: 민법 제203조와 제367조는 저당물의 제3취득자인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및 등기한 임차권자와 임차인, 점유자 등이 그 부동산의 관리,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비용상환청구채권을 인정한다.
제 2순위: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과 근로자 임금채권
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임차인의 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일정금액을 선순위권리자들보다 우선하여 배당해 주는 권리로서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전을 위하여 만든 제도이다.
② 근로자 임금채권: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 38조의 정의에 따라 임금과 그 밖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및 재해보상금의 세 가지를 의미한다.
제 3순위: 당해세
당해세란 경매나 공매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을 의미하는데 이는 당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부과하는 국세, 지방세 및 그 가산금이며 배분순위에서 제 3순위로 배당된다.
제 4순위: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제 4순위에 해당되어 여타채권과 순위를 따져 배분하게 된다. 배당에서 제 4순위에 해당하는 권리로는 조세채권, 저당권 및 전세권 등의 담보물권, 확정일자부 임차보증금반환채권과 임차권등기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다.
13. 의료보험료 체납자의 재산을 공매 처분한 사례
대전에 사는 김씨는 천안시 5층 규모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만 5년 5개월 동안 건강보험료를 일부로 내지 않았다. 그가 밀린 보험료 액수는 790만원이었으며 수차례에 걸친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독촉도 소용이 없었다. 공단은 결국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김씨가 가진 건물을 일부 공매처분을 의뢰했고 1억 8500만원에 낙찰됐다. 이 건물 일부의 감정가가 3억7000만원 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김씨는 79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려다가 공매비용 590만원을 포함해 무려 1억 9000만원의 재산 손해를 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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