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햇볕정책 연구] ‘햇볕은 외투를 벗겼는가?’ 개성공단 분석을 통한 햇볕정책의 재평가 -상호의존 이론의 관점에서

소개글

[논문-햇볕정책 연구] ‘햇볕은 외투를 벗겼는가?’ 개성공단 분석을 통한 햇볕정책의 재평가 -상호의존 이론의 관점에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이론적 배경
　　2.1.1 상호의존이론의 대두 배경과 주요 내용
　　2.1.2 선행연구의 문제점과 상호의존이론의 의의
　2.2 연구 방법, 범위, 한계 설정
　2.3 개성공단에 대한 설명
　　2.3.1 개성공단사업의 개요
　　2.3.2 개성공단사업의 배경과 의의
　2.4 분석
　　2.4.1 민감성 측면에서의 분석
　　2.4.2 취약성 측면에서의 분석

3. 결론

6.참고문헌

본문내용

재평가’에 대한 필요를 강하게 인식하였고 ‘재평가’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필자는 햇볕정책 전체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필자의 역량을 감안하여 연구 대상을 선정하였다. 이에 선정한 연구 대상이 햇볕정책의 핵심내용인 정경분리 원칙 하에서 진행된 개성공단사업으로 위에 언급한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연구 방법은 상호의존이론의 이론적 틀을 차용하였는데 민감성과 취약성의 개념을 두 축으로 놓고 남한과 북한 두 행위자 간 상호의존도의 대칭성을 판단하였다. 수치적으로 표현하기 힘든 상호의존이론의 개념적 특성 상 연구방법과 개념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서 축소와 제한적 조작이 선행된 뒤에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우리는 개성공단사업이 운영과 발전에 있어서 남북 관계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 민감성이 존재하는 사업이라는 사실과 개성공단사업의 군사, 안보, 경제적 효과를 대체할만한 대안이 마땅치 않은 남과 북의 두 행위자 모두에게 취약성을 갖는 사업임을 알 수 있다. 상호의존의 형태는 남과 북 모두 민감성과 취약성을 갖는 공통적인 모습을
행위자: 남한
북한
보이고 개성공단에 의존적인 대칭적 형태로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즉, 남과 북 모두 개성공단사업에 의존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폐쇄될 경우에는 대체할만한 대안이 마땅치 않아 손해를 볼 수밖에 없으며 유지될 경우에는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사업은 유지되는 수준이 아닌 발전 중이기 때문에 북한에게는 경제적으로 이득을 줄 것이고 남한에게는 군사, 안보적 이득을 주게 된다. 하지만 민감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남과 북이 이득을 취하는 데 악영향을 끼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즉, 남과 북은 개성공단의 민감성을 줄이는데 집중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개성공단 사업을 남북 경협의 궁극적 목적인 성공적 통일을 위한 북한의 경제 성장과 남한의 군사, 안보적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상호 간 이득을 얻고 있는 사업 그리고 햇볕 정책의 정경분리 원칙하에 추진되었지만 그 실현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이라 판단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햇볕정책에 대한 ‘재평가’를 돕는데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햇볕정책의 일부분인 개성공단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기에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을 보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 진행될 연구에서는 햇볕정책의 다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많은 나무를 살펴봄으로써 숲으로 묘사될 수 있는 햇볕정책에 대한 보다 다각적이고 정교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또한, 위에서도 서술했듯이 상호의존이론으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층적이고 광범위한 분석이 있어야만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정교함이 떨어졌음에 필자는 아쉬움을 표한다. 향후 같은 이론적 틀 내에서 다른 연구가 진행된다면 보다 광범위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을 통해 보다 발전된 모습을 보일 것을 희망한다.
6.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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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햇볕정책,   개성공단,   대북정책,   김대중,   노무현,   상호의존이론,   자유주의,   정경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