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무역법규(공통) - 수출입거래의 유형 중에서, 위탁가공무역에 대해 실제 case를 제시하면서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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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무역법규(공통) - 수출입거래의 유형 중에서, 위탁가공무역에 대해 실제 case를 제시하면서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무역의 개념
1. 무역의 개념
2. 무역의 필요성

Ⅱ. 무역의 분류
1. 일반적인 분류
2. 결제방식에 의한 분류
3. 결제시기에 따른 분류
4. 특정거래에 의한 분류

Ⅲ. 위탁가공무역의 실제 case
1. 위탁가공무역의 의의
2. 위탁가공무역의 목적
3. 위탁가공무역 CASE

본문내용

제, 보세창고의 활용, 금융 편의, 편리한 교통시설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싱가포르나 홍콩 등에서 활발하다. 그러나 중계무역이라고 해서 물품이 반드시 중계국을 거치는 것은 아니다.
※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
중계무역은 중간상인이 계약의 당사자로서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나, 중개무역은 대리인으로서 중개수수료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9) 외국인도수출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받으나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품목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을 말한다.
(10) 외국인수수입 (제3국 도착수입)
외국인도 수출에 대응되는 방식으로, 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되나 수입물품은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입을 말한다. 산업설비수출, 해외건설, 해외투자 등에 쓰이는 기자재를 외국, 혹은 현지에서 수입하려고 할 때 운송시간과 경비를 아끼기 위해 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하고 물품은 곧바로 산업설비수입국이나 해외현장으로 보내는 경우에 이용된다.
Ⅲ. 위탁가공무역의 실제 case
1. 위탁가공무역의 의의
한 나라의 업체가 다른 나라 업체에 원자재를 제공, 생산을 위임하고 생산된 제품을 다시 들여오거나 제3국에 수출하는 무역거래형태이다. 임가공(賃加工)이라고도 한다. 위탁자의 입장에서는 위탁가공무역이 되고 위탁을 받는 입장에서는 수탁가공무역이 된다. 생산을 의뢰하는 업체는 원자재를 제공하는 한편 생산될 제품의 브랜드, 품질, 규격, 수량 등을 지정해준다. 위임을 받은 업체는 생산 장비와 노동력만 투입해 제품을 생산한 후 위탁업체로부터 가공임을 받는다. 주로 임금이 싼 개도국에 선진국이 위탁가공을 의뢰하는 게 일반적이다. 원자재와 수출품의 소유권은 모두 생산의뢰업자에게 있고 생산국 입장에선 국제거래에 따르는 각종 위험을 피할 수 있고 안정된 수입이 보장되는 특징이 있다. 국내기업의 경우 주로 종합상사들이 저렴한 임금을 겨냥하여 중국, 동남아, 북한 등에 위탁가공무역을 하고 있다.
2. 위탁가공무역의 목적
위탁가공무역은 원자재를 거래상대방에게 위탁하여 이를 가공하여 수입 또는 수출하는 방식으로서 노동 집약적 상품인 경우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의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하여 개도국 또는 후진국을 상대로 가공무역이 이루어지며 대에 따라서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선진국과의 가공무역을 통하여 가공무역이 이루어진다. 국내 자원이 빈약한 한국은 제1차 원자재를 거의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이를 가공 수출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가공수출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원재료와 반제품에 대해서는 특정한 조건하에 관세의 부과를 면제하는 보세공장·보세구역 등의 설치와 금융 및 제도상의 우대책이 취해지고 있다. 또 가공무역은 가공품의 수출형태에 따라 적극적 가공무역(積極的加工貿易)과 통과적 가공무역(通過的加工貿易)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원재료 또는 반제품 수입 상대국에 가공품을 재수출하는 경우이고, 후자는 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이다.
3) CASE - 남북한 위탁가공무역
남한과 북한 간 위탁가공교역은 1991년 12월 코오롱상사가 학생가방을 간접교역방식으로 처음 시작한 이후 급속한 성장세를 보여 왔다. 개성공단의 위탁가공교역을 살펴보면, 남한에서 원부자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급한다. 2009년의 경우 남북 교역에서 거래성 교역인 일반교역이 전체의 15.6%, 위탁가공 교역이 25.0%로 총 40.6%를 차지했으며 경제협력사업인 개성공단이 57.3%, 금강산 0.5%, 기타경제협력이 1.6%였다. 지난해 위탁가공 교역 승인 실적은 완제품 반입 승인 기준으로 1백7건에 달했다. 액수로는 1천6백37만 달러나 돼 전년 대비 증가율로 볼 때 무려 3.7배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반입의 경우 섬유류가 72.9%로 최대 품목 군을 형성하고 있으며 전기전자 6.2%, 가방, 신발등 화학공업제품이 4.7%를 차지하고 있다. 반출은 섬유류가 70%로 최대반출품목이며 전기전자 4.6%, 생활용품 6.3%, 잡제품 7.6%의 순이다. 남북 위탁가공교역에서도 일본, 독일 등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섬유가 최대 위탁가공품목이며 전기전자부문에서도 위탁가공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위탁가공품목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데 초기에는 주로 가방, 배낭, 의류, 봉제완구 등 단순임가공분야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의류에서도 쟈켓, 신사복 등으로 고급화되고, 컬러TV 등 전기·전자제품, 전기배선, 운반용기계류 등으로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요즘의 시국에서 개성공단을 배제할 경우 남북교역의 중단으로 우선 타격을 받게 되는 분야는 상업적 거래에 속하는 일반 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이다. 지금 개성공단 이외의 모든 남북경협이 중단된 상황이며, 위탁가공조차도 일체 중단되어있다. 남북교역과 관련된 중소기업, 위탁가공 중소기업이 다 망할 판이다. 이 부분에 대한 정상화가 선결요건이다. 남북관계는 평화의 문제임과 동시에 경제의 문제이다.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최후의 안전판임과 동시에 우리 중소기업의 미래이기도 한 것이다.
[표 - 1] 2005년까지의 대북 위탁 가공무역현황
따라서 위탁가공교역을 잘 활용하면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국내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리적, 시간적인 모든 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개성공단을 잘 활용한다면 국가의 경제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사이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 된다
<참고문헌>
오근엽(2004) 국제무역론, 학현사
김기흥(2007) 국제무역론, 형성출판사
추창엽(2002) 무역(수출입)학개론, 형설출판사
정지영 외(1999) 국제무역의 이해, 대경
박대위, 구종순(2007) 무역개론, 박영사
신기림, 이석기(2006) 남북한 경제 협력 방안, 을유문화사
이동휘, 남북한 경제협력의 의의와 과제, 외교안보연구원
김시경(2005) 최신 무역학개론, 삼영사
문창권(2003) 무역학입문, 대경
박문서 외(2005) 최신 무역학개론, 보명Books
무역협회 http://www.kita.net/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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