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서비스 질 향상 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용
3. 요양보호사 자격증 내용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현황 및 문제점

Ⅲ.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서비스 질 향상 방안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인한 제도적 변화
2. 인력양성 및 수급
3.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의 검토 및 수정
4. 자격관리 체계의 개선
5.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Ⅴ. 결 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하다. 요양보호사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인력의 질로 결정되고 곧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연결되기 때문이다.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전의 정책적 초점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의 양적 확충, 즉 ‘서비스 없는 제도’가 되자 않도록 하기위한 대책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것은 과거 공공부조 중심의 선별적 노인복지체계로 부터 보편적인 노인복지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장기요양서비스가 급증하기 함에 따라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민간시장을 활용한 장기요양서비스 공급량 확대라는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일정 부분 성공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노인복지서비스 제공방식과 달리,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소비자를 형성하는 시스템이다.
정부의 계획된 예산으로 한 곳에 지원되는 형태가 아니라 누구라도, 자격 요건을 갖추면 장기요양센터를 신설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형태가 변화하게 되었다. 즉, 정부중심의 서비스 공급 형태에 서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한 영리추구식 경영방식이 도입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쟁과 이윤 창출의 관점에서 보면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질적인 수준을 강조하기 보다는 기관의 운영을 위한 양적인 계약 관계를 통해 많은 수의 노인 모셔오기 경쟁 이 시작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노인의 수발과 지원에 대한 선택권이 복지 시설로 찾아오는 것이 아닌, 지원 시설이 개개인의 노인을 찾아다니는, 개인의 선택권이 강화 된 사회 서비스 소비자로 시장을 형성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 종사자들의 노동조건도 열악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의 제도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들의 희생, 이들이 저임금 단시간노동자의 매우 열악한 처지로 전락해버릴 위험에 놓여있다. 많은 이윤을 남기기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요양시설은 효용성과 운영비용을 삭감한다는 명분으로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 연장, 저임금 등의 열악한 처우를 강요할 가능성이 존재 한다. 이미 낮은 임금, 열악한 노동환경 등으로 인해 요양보호사들이 자주 이직하고, 이는 서비스 이용 노인과 가족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재가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이 요양서비스 제공을 대가로 받는 임금은 월 60 만원 내외에 불과하다. 더구나, 여기에는 이동시간과 이동에 소요되는 경비가 포함되지 않고, 대기시간, 요양서비스 제공 후 기입하는 보고서 기입시간 등의 업무에 대해 서는 임금이 지불되지 않게 되어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책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 표준화 및 질 개선과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등 장기요양종사자를 월급제, 정규직, 상시고용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화하고 임금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양 질의 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요양보호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현장중심형의 전문가 양성체계의 재정립, 자격취득 대상자의 선정 및 자격유지 기준이 보다 엄정하게 운영되어 체계적인 교육과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전문성 강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요양보호사 인력 양성은 부분별한 교육기관의 난립으로 인해 노인요양 서비스의 질적저하는 물론 인력의 공급과잉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인력의 과잉공급과 교육기관의 난립은 하루 속히 해결해야 될 과제이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요양보호사 인력의 수요와 공급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해 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요건의 제한과 지역 할당제 등을 도입하여 교육기관의 설립요건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요양보호사 자격관리를 강화하여 신규 인력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교육과정과 국가자격시험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해서도 인증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현장 중심형의 강사진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고, 자격취득 대상자의 선정 및 자격유지 기준이 보다 엄정하게 운영되어 체계적인 교육과 효율적인 관리, 그리고 전문성 강화방안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공공성과 요양보호사 인력의 질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고 광역자치단체가 관장하는 연수체계를 구축하여 정기적인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기술 지식의 습득과 사회복지윤리의식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그리고 장기요양인력 양성체계와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과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아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출발점에 서있다.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인력 제도에 대한 재정비를 통하여 요양보호사의 질적 향성을 도모할 때 비로소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이 향상되고 실제적인 신규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인생의 마지막 자락을 따듯하게 보듬어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일자리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가 다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할 때, 노인장기요양제도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조추용(200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문인력 양성 실태 및 개선방안”, 제36회 충북사회복지포럼발표문,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정미현외(2009), 요양보호사 1급 교육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와의 관계, 간호학회지, Vol.11, No.1
한국노인복지협회(2008). 전국노인복지시설장 세미나자료집.
정경희 외(2005). 2004년도 전국노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
채구묵(2009). 사회보장론, 학현사
양점도 외(2007), 케어복지실천기술론, 양서원
이미자(2008), 우리나라 요양보호사 인력양성 현황 및 문제점,고령자치매작업치료
학회지, Vol.2 No.1
통계청(2006). 장래인구추계 .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ohw.go.kr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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