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영유아보육정책]영유아보육(영유아보육정책)의 내용, 영유아보육(영유아보육정책)의 현황과 향후 영유아보육(영유아보육정책) 법개정의 방향 및 영유아보육(영유아보육정책)의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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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영유아보육정책]영유아보육(영유아보육정책)의 내용, 영유아보육(영유아보육정책)의 현황과 향후 영유아보육(영유아보육정책) 법개정의 방향 및 영유아보육(영유아보육정책)의 정책 제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보육수요

Ⅲ. 보육문제의 성격
1. 보육문제의 성격
1) 보육서비스의 다중적 성격
2) 보육서비스의 공적인 성격
2. 우리 사회의 변화
1) global economy의 요구
2) 고령 사회에의 대비
3) model(standard) family의 변화

Ⅳ. 공공성의 확대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
1. 과도한 민간 의존성
2. 가족 기능의 약화와 육아의 사회화
3. 인구의 노령화

Ⅴ. 보육목표 및 내용
1. 0세아 보육과정
1) 0-4개월아 보육목표 및 내용체계
2) 5-8개월아 보육목표 및 내용체계
3) 9-12개월아 보육목표 및 내용체계
2. 1세아 보육과정
1) 13-18개월아 보육목표 및 내용체계
2) 19-24개월아 보육목표 및 내용체계
3. 2세아 보육과정

Ⅵ. 우리나라 보육의 현황
1. 보육시설의 보육 실태
2. 전담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
3. 가정보육시설 설치 및 보육 현황
1) 가정보육시설의 설치
2) 가정보육시설의 영아보육현황

Ⅶ. 법개정의 방향
1. 공공성의 확대
2. 정부 보육 재정의 확대
1) 정부 지원 시설의 확대
2) 아동별 지원의 세분화, 확대
3. 보육 시설의 사회적 책임 강화
1) 위탁 절차 및 기준의 강화
2) 서비스의 질적 향상
3) 서비스의 다양화

Ⅷ. 보육재정정책을 위한 제안
1. 표준보육비용의 산출
2. 보육아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1)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내용
2)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방법
3) 시설운영의 자율성과 질 향상을 위한 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재정비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조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한된 범위내에서 보육료를 일부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기업 등에서 재정 출연하여 운영되는 시설 등은 제한한다.
(3) 교재교구 현물지원
표준보육비용에 반영하지 어렵지만,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에 필요한 교재나 복사기, 컴퓨터등 내구성 있는 교구 등을 구비할 수 있도록 현물지원을 지속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원은 현재 국가재정지원이 미흡하며, 또한 우리나라 보육서비스의 8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지원방식에 있어서는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민간시설과 정부지원시설에 대한 지원이 유사한 수준으로 간다면 지원 대상, 지원방법등을 재논의해야 할 것이다.
(4) 국공립ㆍ비영리법인보육시설에 대한 특별사업비 지원
국공립 또는 비영리법인보육시설이 보육의 공공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펼치는 사업, 예를 들어 미국의 헤드스타트 Head start 프로그램과 같이 저소득층 부모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나 아동과 가족을 지원하는 각종 사회사업서비스를 실천하는데 필요한 인건비(사회복지사 등)와 사업비에 대해서는 특별 지원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시설운영비 등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확대
시설운영비를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는 각종 공과금이나 물품구입 등에대한 조세감면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현재의 조세감면의 규모는 학교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비교해 적은 편이다. 간접적인 운영비 지원은 아동 보육료를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수익자는 물론 국가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
Ⅸ. 결론
1991년에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래 영유아보육사업의 양적 팽창이 두드러졌다. 보육시설의 수가 18,768개소에 이르고 보육종사자수는 수십 만 명에 이르고 그들이 돌보는 아동의 수는 640,915명에 이른다. 국공립시설에서 돌보는 아동이 99,866이고, 법인시설 151,652명, 단체시설이 13,195명, 민간보육시설에 388,377명이며 직장보육시설이 7,278명이며 가정보육시설에서 돌보는 아동이 67,294명이다(보건복지부). 수적으로 보육시설의 팽창이 두드러져 일단 양적 팽창에는 성공했지만 보육의 질을 거론하곤 한다. 보육시설의 평가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보육시설의 수준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시설에서 성장하는 아동의 발달 결과도 다를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나 관리 감독기관은 표준 보육과정을 제시하여 아동이 어느 시설에 있든지 일정 수준 이상의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할 것이다.
보육의 질은 물리적 환경, 심리적 환경과 보육프로그램의 차이로 결정된다. 물리적 환경은 시설의 위치, 건물의 구조, 실외놀이터의 크기, 위생기기의 구비, 음식조리시설, 음식의 영양 수준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고 있다.
심리적 환경은 주로 인적 자원으로 구성된다. 인적 자원의 질은 보육종사자로서 시설장, 교사, 영양사, 취사부, 청소부, 사무원, 수위 등 여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이들 가운데 아동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시설장과 교사이다. 따라서 보육의 질을 논의하는데 시설장과 교사의 자질이 중요하며 이들에 의해서 제공되는 보육프로그램이 실제로 질을 가늠하는 잣대가 된다.
보육교사는 현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사교육원에서 양성 교육을 받은 경우,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등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교사가 되고 있다. 지난 해 통계를 보면 보육교사는 1급과 2급으로 나누는데 1급 자격 교사가 20,166명, 2급 자격 교사가 18,172명이다(전국보육시설연합회). 그 외에 유치원자격을 가진 보육교사는 20,035명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교사가 되는 것은 다양한 교사를 충원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전문가로서 보육교사의 질이 유지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유자격교사를 채용하는지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공립과 민간시설, 놀이방 등 가정보육시설도 78-80%로서 역으로 산정해보면 무자격교사 채용비율이 20%선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보육교사교육원을 통해 배출되는 단기교육자들은 보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곤 했다.
보육시설의 질은 보육과정의 운영에 달려있다. 보육과정은 발달 수준에 적절한 활동프로그램의 제공 원칙, 교사와 아동간의 관심과 유인적(誘引的) 상호작용 원칙, 개별 아동의 개성과 요구를 배려하는 개별화 원칙에 입각해서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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