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여성복지서비스][여성복지제도][여성복지실천][여성문제][성차별][여성복지정책]여성복지제도의 변화와 여성복지실천 고찰 및 여성문제, 성차별에 따른 향후 여성복지정책의 과제 분석

소개글

[여성복지][여성복지서비스][여성복지제도][여성복지실천][여성문제][성차별][여성복지정책]여성복지제도의 변화와 여성복지실천 고찰 및 여성문제, 성차별에 따른 향후 여성복지정책의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여성복지제도의 변화 : 서비스 전달체계와 형태
1. 요보호여성복지서비스
1) 요보호여성복지 전달체계
2) 요보호여성서비스 형태
2. 근로여성복지서비스
1) 근로여성복지 전달체계
2) 근로여성복지서비스 형태

Ⅲ. 여성복지법의 유형

Ⅳ. 임파워먼트와 여성복지실천
1. 임파워먼트의 개념
2. 임파워먼트 실천요소
1) 협력과 파트너십
2) 응집력 있는 집단활동의 장려
3) 강점중심의 사정(assessment)
4) 교육적 초점
3. 여성을 위한 임파워먼트 실천 모델
1) 여성 임파워먼트 모델의 구성요소
2) 여성 임파워먼트의 실천원칙

Ⅴ. 의식향상(CR)과 여성복지실천
1. CR 집단의 개념
2. CR 집단의 효과와 실천의 예
3. 훈련과정
1) 개방(opening)
2) 공유(sharing)
3) 분석(analysis)
4) 요약(summary)

Ⅵ. 여권론적 입장에서의 여성문제

Ⅶ. 성차별
1. 교육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의 예
2. 배치에 있어 차별적 처우의 예
1) 일정한 직무에 여성근로자 배제
2) 불이익 배치
3) 특정분야에 구분배치
4) 순환근무 배제
2. 승진상 차별
1) 불리한 조건, 절차적용
2) 승진한계 차등적용
3) 여성직급의 세분화를 통한 차별
3. 호주제
4. 성차별의 현황
1) 문화적 차별
2) 교육적 차별
3) 경제활동 및 고용 측면에서의 차별
4) 정치적 차별
5) 법적 차별

Ⅷ. 향후 여성복지의 정책과제
1. 대상자 측면
2. 급여 측면
3. 전달체계 측면
4. 재정 측면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해 사회적으로 남성이 우의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를 점유하게 됨으로써 남성이 정치를 독점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자연 여성은 정치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여성의 정치 참여율은 현저히 낮고 실제적인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여성의 참여는 미약하다.
5) 법적 차별
현 여성들의 위치를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은 법인데 이는 인간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지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춰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들은 가부장제에 기초를 둔 성차별적 성격의 법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러한 남성 위주의 법은 가부장제를 유지, 확립시키는 디딤돌 역할을 하였기에 여성은 더욱 부당한 피해를 당해야 했다.
Ⅷ. 향후 여성복지의 정책과제
여성복지의 발전방향에 있어 페미니즘 시각에서 가족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간의 관계정립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가정내의 보호업무를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해 사회화하는 것이 주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여성복지의 구체적인 정책과제는 무엇인가를 급여대상, 급여내용, 전달체계, 재정이란 네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대상자 측면
현 여성복지의 주 수혜대상은 윤락여성, 미혼모, 저소득 모자세대 등 소위 요보호 여성 중심이다. ‘96년도 여성복지관련 예산 역시 영유아보육사업을 제외해 보면 63.5%가 요보호여성을 위한 시설과 모자가정 지원사업에 사용되었고 31.1%는 모자보건사업에 그리고 단지 5.3%의 예산만이 상담사업과 여성단체지원 등 일반여성을 위해 사용되었다(한국복지연구회, 1997: 236). 따라서 양성평등한 사회를 이룩하고 여성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성복지의 대상이 전통적인 요보호여성에 머무를 게 아니라 일반여성에게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2. 급여 측면
타 사회복지 영역처럼 여성복지의 급여내용과 수준이 매우 낮아 현 정책이 여성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데는 미흡하다. 특히 저소득 모자세대의 지원수준이 낮아 이들이 빈곤에서 탈피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을 지원해 줄 사회복지 서비스가 영유아보육 사업말고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이들 근로 여성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예컨데 방과후 프로그램의 확대 실시 등의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3. 전달체계 측면
여성복지의 전달체계에 있어 비전문성도 심각한 문제이다. 예를 들어 여성복지 상담원의 자격기준에 있어서 교직, 행정직의 경험이 그대로 인정되는 반면, 전문상담가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이나 경력 등은 경시되고 있다. 이들 여성복지 전달자의 자격조건이 보다 세분화되고 강화되어야 하며, 동시에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필요하다(한국복지연구회, 1997: 236).
4. 재정 측면
어떤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 조건이 재정의 확보이다. 보건복지부의 전체 예산은 2조 3,707억에 달했는데, 이중 여성복지관련 예산은 1,269억으로 전체 예산의 5.4%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이 예산 중 많은 부분이 영유아 보육사업과 관련된 예산이고 순수 여성복지 관련 예산의 비중은 더욱 적다. 앞으로 여성복지의 증진을 위해서는 여성계 등에서 여성복지 예산확보 운동 등을 통하여 여성복지 발전을 위한 재정확보에 더욱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Ⅸ. 결론
여성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여성노동과 성성(sexuality)의 문제라고 한다. 그러나 여성의 성성도 여성의 노동력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문제의 핵심은 여성노동과 노동력의 댓가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이 빈곤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여성노동력을 보는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적 시각과 그것에 의한 여성 억압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평등주의적 시각으로 여성노동력을 보며 사회구조를 개선해 나가지 않는 한은 여성에 대한 착취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여성에 대한 성평등적 정책이 요구되는 또 다른 이유는 21세기의 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감성적 여성인력에 대한 사회적 요구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한국사회는 여성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해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러한 여성분야에 대한 투자는 표면적인 몇 가지 조처로는 안되며 좀 더 근본적인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책이 요구된다. 그래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제정된 것이 여성발전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발전기본법은 그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미비점들이 개정되고 시행령에서 보완된다면 여성정책의 기본 골격은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미 재정된 법을 이제는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만이 남아있다. 이렇게 여성발전기본법이 그 기본정신에 입각해서 시행되도록 촉구하는데는 여성계의 감시와 대안 제시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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