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형태] 공기업의 의의와 설립목적, 종류, 장단점

목차

공기업

Ⅰ. 공기업의 의의

Ⅱ. 공기업의 설립목적

1. 재정정책상의 목적
2. 공익정책상의 목적
3. 경제정책상의 목적
4. 사회정책상의 목적
5. 기타의 목적

Ⅲ. 공기업의 종류

1. 순수행정기업
2. 독립공기업
3. 공공기업체 형태
4. 사법형태의 공기업

Ⅳ. 공기업의 장단점

1. 장점
2. 장점

Ⅴ. 공기업의 합리화

Ⅵ. 공기업의 독립채산제

본문내용

공기업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지 않고는 공기업의 중차대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으며 결국 사기업에 뒤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공기업의 합리화를 위한 방책은 다음과 같이 둘 수 있다.
첫째, 자주적인 경제성의 인정이다. 이것은 공기업이 국가가 희구하는 정치행정상의 목적을 달성시키면서, 또한 경영 자체로서의 경제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일반 행정에 분리시켜서 경제적인 자주성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공기업경영전반에 해당하는 권한위양은 책임감의 증대 및 사기(morale)앙양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자발적인 경영으로 공기업의 가장 큰 결점인 소극적 경영의 폐단과 임기응변의 민활성 결여를 제거하여 보완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직위의 안정화 문제이다. 사기업에도 해당되는 원칙이나 특히 공기업의 경우는 출자에 관계가 없는 관공리로서의 경영관리자는 공기업의 경영자처럼 안정된 지위를 가지지 못하며 빈번하게 임면 또는 경질된다. 따라서 공기업은 계획 명령 지휘 등 관리의 통일성 결여로 경영에 혼란을 가져오기 쉬우며, 또한 일반행정과 동일하게 법령이 명하는 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되도록 과오를 법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무사주의를 기조로 경영되기 쉬운 것이다.
Fayol은 빈번한 인사이동은 가장 나쁜 경영방법 중의 하나라고 하였으며, 직위의 불안정은 결국 숙련도를 느리게 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경영이 못되는 것이다.
셋째, 권한의 위양에 의한 업무의 간소화이다. 공기업은 사기업과 달리 행정기관의 직접적인 감독하에 있기 때문에 회계감사 또는 빈번한 보고서 등으로 인하여 사무가 필요이상으로 번잡하여지며 업무활동에 지장을 가져오기 쉽다. 이는 적절한 범위의 권한과 책임을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하여 경영담당자에 위양함으로써 이러한 번잡화를 방지할 수 있다.
오늘날 공기업은 그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되고 있으며 그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독립되는 여러 가지 기업형태가 나오고 있고, 또 이에 관한 연구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6. 공기업의 독립채산제
독립채산제라는 용어는 소련의 지배적인 사회주의 기업형태인 공기업의 경영능률 향상을 위하여 채택된 경영관리제도인 “호즈라스초트”(khozraschot)란 말의 역어로 생각된다. 독립채산제는 경제계산제라고도 하며, 공기업이 경영상 기업의 지출을 그 기업자체의 수입으로서 충당하고 국가의 일반회계로부터 아무런 원조나 보조를 받지 않고 독립하여 운영되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 각국에서 공기업에 이 제도를 채용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성취하고 있다. 이 공기업체의 독립화운동은 1921년 8월 이후 소련의 신경제정책(NEP: New Economic Policy)에 있어서의 독립채산제의 채용이 처음이라 한다. 전후 각국의 공기업은 그 경영이 어렵게 되어 다액의 적자를 나타냄으로써 일반회계로부터 진보되어야 했는데, 일반회계도 수지의 적합에 곤란을 느끼게 되었으므로 공기업의 재정적인 독립화가 강조되어 경영의 합리화가 연구되었고 독립채산제도가 채택되었던 것이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독립채산제도가 경제계산제도를 통하여 경영의 자주성과 국가의 계획성이라는 두 원리를 결합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 원리는 사회주의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사회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제2차 대전 후의 미국의 T.V.A.에서도 널리 이 제도가 실시되어 좋은 성과를 보았던 것이며,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재정의 독립성과 종업원의 책임제의 확립 및 공기업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독립채산제가 공기업에 도입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공기업에 대한 근대적인 경영관리제도의 확립은 최근에 있어서의 공기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아 앞으로 계속 연구될 과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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