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프로그램 예산

목차

1. 사회복지조직의 재정관리
2.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재정
1) 재정원천의 유형
제2절 예산 관리
1. 예산의 개념과 특성
2. 예산수립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
3. 프로그램 예산 편성 방법
1) 프로그램 예산 수립과정
2) 프로그램 예산편성 방법
4. 예산수립의 평가를 위한 기준
1) 사회문제와의 적합성
2) 예산의 지속성
3) 경제적 변화에 대한 안전성
4)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그리고 형평성

참고

본문내용

30만원
소계
80만원
80만원
기타
소계
총 계
454만원
590만원
554만원
490만원
4. 예산수립의 평가를 위한 기준
수립된 예산이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사회문제와의 적합성, 예산의 지속성, 경제적 변화에 대한 안전성 그리고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등의 있다(Chambers, 2000).
1) 사회문제와의 적합성
프로그램 설계 시 대부분의 단계에서 사회문제와의 관련성 즉, 적합성이 중요시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수립도 사회문제와의 적합성을 중요시 한다. 이는 프로그램의 예산이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특정 사회문제의 해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2) 예산의 지속성
예산이 수립된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제공받지 못하게 될 때 프로그램의 영속성은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며 프로그램 목적성취는 불가능하게 되어 사회문제의 해결을 통한 시민들의 욕구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주어진 또는 계획된 목적을 성취할 수 있게 계속적인 예산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이나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것은 프로그램 지속성, 목적성취와 연관지어 중요한 문제이다.
3) 경제적 변화에 대한 안전성
예산수립은 그 성격상 경제적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다. 대부분의 프로그램 예산은 예상치 못한 경제적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작성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그리고 경기후퇴 등 민감한 경제적 변화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경제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프로그램 계획가 또는 사회복지사는 프로그램 예산작성 시 프로그램과 경제적 변화와의 상관성을 사전에 심사숙고하여 예산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4)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그리고 형평성
(1) 적절성
예산수립을 평가하는 데 적절성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프로그램이 설정한 예산이 프로그램이 목적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인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즉, 수립된 예산이 특정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하나의 예산평가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2) 효율성
예산수립에서효율성을 하나의 평가기준으로 삼는 다는 것은 투입비용과 산출비용의 차이를 계산하는 것이며, 투입비용이 산출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효율적인 프로그램 예산수립이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책정단계에서 한 클라이언트에게 예를 들어 100원을 투입하여 얼마의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화폐 가치적 측면에서만 평가하여 프로그램 예산이 효율적인 지 아닌 지를 평가하기란 어렵다.
(3) 효과성
예산수립은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단일항목 예산수립보다는 기능적 예산수립과 프로그램 예산수립방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인데, 이 경우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혜택의 서비스 한 단위당 비용(per cost of unit of service)이 계산될 수 있고 결국 들어간 투입비용으로 얼마만큼의 서비스단위를 제공하여 몇 명의 클라이언트들의 욕구가 해결 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예산의 효과성 측정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된다.
(4) 형평성
프로그램의 예산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할당되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가를 측정한다는 것이다.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기준의 평등성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론 정 무성 2005
사회복지 프로포절 작성법 김 희성 2009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황 성철 2005
TP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우 수명 2004
Skidemore 1995 / 박 차상 1996 / Chambers, 2000

키워드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사회복,   사회복지조직의 재정관리,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