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학] 서울시의 고교평준화와 고교선택제

목차

1. 서론: 고교평준화와 고교선택제 …………………………… 3page
2. 고교평준화 …………………………… 4page
3. 고교선택제 …………………………… 6page
4. 교육의 공공성 …………………………… 8page
5. 우리나라의 일반계고 고교선택제 현황 …………………………… 10page
6. 서울특별시의 고교선택제 …………………………… 12page
7. 고교선택제의 쟁점 …………………………… 14page
8. 고교평준화, 고교선택제 찬성/반대 입장 …………………………… 19page
9. 토의 …………………………… 25page
10. 결론 …………………………… 26page

본문내용

도하게 제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 재판관 조대현의 일부반대의견
이 사건 조항 중 학생이 진학할 고등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기회를 주지 않는 부분은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학교를 선택할 자유를 정당한 사유도 없이 부정함으로써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그에 따른 학부모의 자녀교육권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31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②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지역의 후기학교 주간부 신입생은 고등학교 학교군별로 추첨에 의하여 교육감이 각 고등학교에 배정하되, 제8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한 경우에는 그 입학지원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당해 학교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
토의
Q1. 고등학교 서열화로 인한 차별을 경험 하신 적이 있습니까?
Q2. 고교평준화는 획일적인 교육으로 학생들의 수준을 하향평준화 시킨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고교선택제는 학교의 서열화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 이로 인한 부의 재생산효과 증가, 그리고 양극화 심화를 일으킨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서울시는 큰 고교평준화제도 속 부분 고교선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고교환경보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결론
서울시의 고교선택제의 효과에 대한 의견은 서로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학생들의 자질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위해 학교의 다양화가 요구되고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나 고교선택제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는지는 섣불리 답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고교선택제의 취지와 목적은 훌륭하다. 진학할 학교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스스로가 선택권을 가지게 되고 각 고교들은 교육수요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교육의 질, 인프라를 개선하고 학습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구성하여 다른 학교들과의 차별화를 꾀할 수 있다. 학생과 학부모는 여러 학교 중 자신의 필요에 맞는 학교를 선택하여 진학할 것이고 그 학교에는 비슷한 필요를 가지고 진학한 학생들이 모여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며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고교선택제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선택권을 가진 학생, 학부모가 명문대학 진학률이 높은 고교로 대거 지원하여 학교 간 선호도가 확연한 차이를 드러내고 이러한 선호도가 고착될 경우 사실상 고교서열화가 되어 학생,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이 역설적이게도 학교로 넘어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과거 비평준화 시절과 유사한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다. 속칭 일류고에 진학하기 위해 사교육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이 증가할 것이며 이는 곧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맞물려 부와 빈곤의 재생산으로 이어지고 사회적 불평등,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또, 학교 교육 역시 입시 중심의 교육으로 변질되어 전인교육 등에 소홀해질 위험 역시 간과할 수 없다.
그렇다고 평준화제도가 고교서열화 현상으로 야기되는 문제들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 처방인지는 의문이다. 평준화제도는 사실상 학습 능력이 다른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교육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수준을 하향평준화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비평준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들을 무마하기 위해 효율성을 포기한 인위적인 제도라는 다소 극단적인 평가도 있다.
서울시에서 2010년 첫 고교선택제를 시행하기 위해 내놓은 안은 고교평준화와 비평준화제도의 장단점을 고려해 절충한 것으로 보인다. 1단계에서 서울지역 내의 가고자 하는 학교 2곳을 지원하고 2단계에서 거주지 학군의 학교 2곳을 지원하여 각각 학교 정원의 20%, 40%씩 총 60%를 선발하는 것은 학생, 학부모에게 학교선택권을 부여하여 명문고에 학생들의 지원이 몰려 학교 간 서열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 것이며 1,2단계 추첨에서 떨어진 학생들을 거주지 학군과 인접학군을 포함한 통합학군에서 40% 강제배정하는 것은 고교선택제가 가지고 있는 평준화적 성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이 절충안이 평준화와 비평준화 제도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상쇄시키는 효과 있는 제도인지는 의문이다. 명문대 진학률이 고교 선택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학생들의 대동소이한 고교선호도로 인해 비평준화제도에서의 고교서열화 현상의 부작용을 그대로 답습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특히 학교선호도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어 비선호학교로 인식될 경우 자칫하면 고교선택제가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간 양극화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또, 추첨에서 탈락하여 강제 배정된 학생들의 고교생활 만족도가 매우 낮다는 조사는 평준화제도의 부작용이 고교선택제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고교선택제는 전체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논리를 표방하는 제도로 보인다. 교육 시장에서 선택받기 위해 학교들은 수업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고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경쟁하여 결국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논리가 그렇다. 그러나 명문대학 진학이 고등학생들의 유일한 목표인 현실에서 학교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각 학교들은 비선호학교로 낙인찍히지 않기 위해 학교 홍보에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있고 명문학교로 평가받기 위해 입시중심 교육에 여념이 없다는 것이 고교선택제 시행 3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서울 고등학교들의 현주소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고교선택제 첫 시행 이후 계속해서 고교선택제도의 수정 및 보완을 예고해왔다. 고등학교 선택 문제를 시장의 원리에 전적으로 맡긴다거나 고교선택권이라는 권리의 상징성에서만 의미를 찾기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 학교선택제와 교육 공공성의 관련성 탐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윤지영
헌법재판소 2009.04.30, 2005헌마514, 판례집 제21권 1집 하, 185
교육의 사회학적 이해, 학지사, 김찬기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학지사, 김달효
한국의 사회변동과 교육, 문음사, 김경근
이범의 교육특강, 다산에듀, 이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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