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부실채권 발생, 정리), 주택저당채권(주택저당채권 효과, 전망), 자산담보부채권(자산담보부채권 발행절차, 발행), 임금채권(임금채권 개념, 취지), 대재해리스크채권(대재해리스크채권 성립, 유용성)

소개글

부실채권(부실채권 발생, 정리), 주택저당채권(주택저당채권 효과, 전망), 자산담보부채권(자산담보부채권 발행절차, 발행), 임금채권(임금채권 개념, 취지), 대재해리스크채권(대재해리스크채권 성립, 유용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부실채권
1. 부실채권의 개념
2. 부실채권의 발생원인
3. 부실채권의 규모
4. 부실채권의 정리 필요성
5. 부실채권의 정리 실적

Ⅱ. 주택저당채권
1. 주택저당채권의 개념
2. 주택저당채권의 효과
3. 주택저당채권의 전망

Ⅲ. 자산담보부채권
1. 자산담보부채권의 정의
2. 자산담보부채권의 발행절차
3. 자산담보부채권의 발행효과
1) 발행자 측면
2) 투자자 측면

Ⅳ. 임금채권
1. 임금채권의 개념
2. 임금채권보장제도 도입취지
3. 체당금 지급요건
1) 체당금 지급사유
2) 사업주 요건
3) 근로자 요건
4. 체당금 지급액
5. 체당금 청구와 지급절차
6. 사업주 부담금
1) 임금총액의 1천분의 2의 범위내에서 결정
2) 부담금의 경감
7. 사업주에 대한 대위권 행사 및 부정수급자에 대한 조치
1) 사업주에 대한 대위권 행사
2) 부정수급자에 대한 조치

Ⅴ. 대재해리스크채권
1. 대재해리스크채권의 개념
2. 대재해리스크채권의 성립
3. 대재해리스크채권의 유용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ial purpose vehicle : SPV)을 통해서 발행될 수 있다. 그리고 자본시장으로부터 조달된 자금은 일정 투자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투자된다. 한편 만일 보험기간 내에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자 또는 재보험자는 투자된 자산의 일부나 전부를 회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자본시장의 채권보유자에 대해서는 조정된 원리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리고 채권의 만기가 도래하면 잔여 투자자산을 모두 회수하여 채권보유자에게 상환하게 된다. 물론 보험기간 내에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채권보유자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회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CEA의 Earthquake Risk Bond(ERB)는 10년의 만기 및 현금흐름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6개월간 이자는 국공채의 무위험 수익률보다 높은 조건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최종 만기일에 있어서의 액면가에 대한 원금상환은 지진으로 인한 손실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채권발행 후 4년의 보험기간 내에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손실규모가 70억 달러를 초과하게 되면 잔여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게 되어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재해 리스크 채권은 보험자의 언더라이팅 리스크를 금융시장 투자자의 투자리스크로 전환시켜주게 되며, 동시에 보험산업이 금융시장의 투자자금을 대재해 리스크의 발생으로 인한 손실의 지급에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2. 대재해리스크채권의 성립
재보험자가 만일 대재해가 발생하면 보험만기일에 고정된(fixed) 금액 L을 지급하고, 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지급하지 않는 1년 만기의 재보험계약을 제공했다고 가정하자. 또 재보험자는 적어도 재보험기간내에 대재해가 발생하면 만기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므로 재보험계약에 따른 충분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환불능의 성격을 지닌 채권을 발행한다고 하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재보험시장에서 결정되는 이 재보험계약의 재보험료 P와 재보험계약의 만기시점에서 필요한 자금 L은 각각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즉,
P = 〔1/(1+r)〕× Qcat --- (1)
단, Qcat : 재보험시장에서의 대재해 발생확률에 대한 평가
r : 연간 무위험 유효이자율
L = (P+C)×(1+r) --- (2)
단, C : 상환불능 성격의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조성되는 현금
그리고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대재해가 발생하지 않게 되면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때의 투자자 수익 R은 L－C가 되고, 수익률 c는 R/C가 된다. 한편 채권시장에서는 채권액면가의 단위당 가격(price per unit of face value)이 결정된다. 즉,
1 = ［1/(1+r)］×(1+c)×(1-Qb) --- (3)
∴ Qb = (c-r)/(1+c) --- (4)
단, Qb = 채권보유자의 상환불능 확률에 대한 평가
또 재보험의 내재가격 Pb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즉,
Pb = 〔1/(1+r)〕× Qb× L
= 〔1/(1+r)〕×〔(c-r)/(1+c)〕× L --- (5)
한편 재보험자가 재보험기간의 초에 채권시장으로부터 조성된 C와 재보험계약에 의한 재보험료 P를 일년동안 무위험 이자율 r로 투자한 결과는 L보다 크거나 같아야 할 것이다. 즉,
(P+C)×(1+r) ≥ L --- (6)
그런데 위 식의 우변 L은 다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즉,
L = (Pb+C)×(1+r) --- (7)
∴ (P+C)×(1+r) ≥ (Pb+C)×(1+r) --- (8)
따라서 P≥Pb이면 재보험자가 보험인수를 확대하기 위해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재보험계약의 내재가격 Pb보다 재보험료 P가 크거나 같아야만 재보험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으므로 재보험자의 채권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재보험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항상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3. 대재해리스크채권의 유용성
대재해 리스크 채권은 발행자 측면과 투자자 측면에서 각각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함으로써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먼저 발행자 측면에서는 대재해 리스크 채권이 발행자의 담보력을 추가적으로 증대시켜준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오늘날의 보험자는 대재해 리스크에 따른 적절한 재보험보호를 제공받을 수 없을 정도로 재보험시장의 담보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담보력을 유지 내지는 확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보험자 스스로가 완충용 자본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재해 리스크 채권의 발행은 금융시장의 투자자금을 보험산업으로 유입시키게 되고, 이 자금은 보험자가 필요로 하는 추가적인 자본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한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첫째, 대재해 리스크 채권은 투자자의 전체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실증분석에서는 보험관련 사건들의 발생과 주식 및 채권의 수익과는 서로 상관관계에 놓여 있지 않기 때문에 대재해 리스크 채권에 대한 투자는 분산된 포트폴리오의 전체 리스크를 감소시켜주게 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둘째, 대재해 리스크 채권은 투자자에 대하여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준다. 대재해 리스크 채권은 초기의 개발단계에서 새로운 상품의 출현에 따른 추가 수익을(newness premium) 제공할 수 있도록 발행된다. 예로 주어진 신용등급에 있어서 대재해 리스크 채권은 다른 고정수익증권에 비해 더 높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금리를 책정하게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재보험산업이 그들의 부족한 자본이나마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상 이상의 높은 수준으로 재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대재해 리스크 채권의 발행자가 정상적인 조건보다 더 관대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므로 투자자는 보다 높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
참고문헌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2
김형배, 채권총론, 박영사, 1998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부실채권 정리, 금융산업의 뉴 프론티어
이은영, 채권총론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실채권정리백서, 2004
한국사이버대학교 나병진 교수, 채권법총론 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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