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기에 대응한 한미 재정정책과 전망- 불황에 대응한 고용 관리 정책을 중심으로

목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1
제 2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장 이론적 고찰 2
제 1 절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과 뉴딜정책의 고찰 2
제 2 절 모딜리아니의 생애주기가설 4
제 3 절 노동시장과 탐색 마찰 6
제 4 절 이론적 정리와 연구의 방향 7

제 3 장 한국과 미국의 재정정책 사례 8
제 1 절 한국의 재정정책 사례 8
1. 4대강 정비 사업 8
2. 공적 고용에 관한 일반 정책 현황 10
제 2 절 미국의 재정정책 사례 12
1. 건강 보험 정책 12
2. 교육 개혁 정책과 IT 인프라 확충 정책 13
제 3 절 한미 재정정책의 비교 분석 16

제 4 장 결론 및 전망 17

<참고 문헌> 19

본문내용

2010.10.13
라고 평가한 바도 있다. 현재 스마트 모바일 시장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IT 시장은 기존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시장을 기반으로 새로운 응용프로그램 시장과 부가장치 시장을 창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지적재산권을 바탕으로 IT 시장의 우위를 점하고 그를 통해 창출되는 부를 국가의 부로 분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제 3 절 한미 재정정책의 비교 분석
앞의 1절과 2절을 종합하여 한국과 미국의 재정정책을 비교 분석하자면 분명히 2008년 이후 금융 위기에 따라 고용을 촉진하고, 시장에 유효한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임에는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보고서와 같이 한국의 경우에는 높은 교육율과 청년 실업이 높고, IT 부분의 경쟁력을 무시한 채 과거 개발도상국 시대에 추구했던 건설·토목 분야의 재정지출이라고 할 수 있다. 공적인 부문과 IT 및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산업 비중이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분야에 재정지출이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외부성이 큰 ‘4대강 정비 사업’은 결국 장기적으로는 복구에 필요한 재정지출까지 부담시킨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재정건전성마저 위협하는 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한국의 경우에는 높은 사교육비 민간교육기관에 대한 국내 총생산 대비 지출액 비중 2.9%로 1위, OECD 통계연보, 2007
를 가진 국가로서 가계 부담 비중은 무려 25.6%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 통계
에 달하고 있다. 즉, 고용 효율이 높은 분야로 예산이 투입되지 못 하는데다 복지 정책을 줄임으로서 가계 부담을 늘이고 있는 셈이다. 거기다 의료보험과 같은 민간의 소비 안정에 기여하는 공적 부조를 민영화하려는 움직임은 결국 가계의 소비를 극도로 위축시킬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2000년 이후 꾸준히 변화된 자국의 산업구조에 맞춰 생산성이 높은 분야로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을 개혁하고 있다. 과거에 자율적 교육 가치에 기반을 두고, 고용 시장을 방임상태에 두었다면 오바마 정부의 교육 개혁은 최소한 서비스 분야에 고용 가능한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데 주 목표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거기다 기존에 가계 지출 부담이었던 건강보험 서비스를 공공 서비스화시킴으로서 가계 지출 부담을 줄이고 소비 진작을 촉진한다는 점은 한국과 상반된 점이다.
제 4 장 결론 및 전망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환율 분쟁이 시작되고 있다. 미국은 레이거노믹스 이후 지속된 쌍둥이 적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무역수지 개선을 우선적 전략으로 삼고 있다.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2010년 4월 5일 기준 3.99%였으나 양적완화로 10월 13일 현재 2.42%로 급락했다.
를 통해 달러화 가치를 지속적으로 하락시키고 있는 것이 그 근거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관리변동환율제로서 무역 흑자 이득을 본 중국을 포함하여 신흥 경제국을 대상으로 무역 수지를 개선을 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이것은 한국에 있어서도 원화 가치의 상승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전통적인 관점에서 환율에 의존한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무역을 지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가격 경쟁력 하락에 의한 무역 수지의 악화와 함께 임금 상승 압력을 동시에 받을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유럽의 유로화 단일 권역 또한 독일과 타국 PIGs 국가로 포르투갈과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을 일컫는다. 모두 유로화 단일 환율로 인해 유럽 역내 무역에 있어서의 만성적인 무역 수지 적자와 재정적자로 건전성이 위험한 상태이다.
사이의 무역 불균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유럽권의 역외 무역 압력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효과가 없는 산업 분야에 재정지출을 늘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 환율 방어를 위해 달러를 매입하게 되면 시중에 자동적으로 화폐 통화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인플레이션에 의한 가계 소비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회 안전망과 고용마저 불안정한 상황이라면 결국 미래의 한국은 실업과 물가, 재정적자와 무역수지 적자와 같은 대규모 경제적 위기와 마주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번 연구가 제시하는 최종 결론은 정부는 국가의 산업 구조 변화와 함께 생산성이 높은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회 안전망을 보다 강력하게 구축하여 가계가 느끼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민간 가계에서는 소비를 늘일 수 있으며, 그것이 시장에서는 유효 수요로 이어질 수 있게 되고, 내수 시장 확대와 함께 한국의 경제는 더욱 건강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한국은행 경제 통계국, “2007년 고용표로 본 우리나라의 고용구조 및 노동연관효과,” 한국은행, 2009.7
손상영·김사혁 외 4인, “산업구조 선진화 방향 및 정책 개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12
이석호, “미국 건강보험 개혁의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19권 17호, 2010.4
이준구, “미시경제학”, 법문사, 2008
정운찬, “거시경제론”, 율곡출판사, 2010
김기홍, “디지털경제론”, 법문사, 2006, p66-109
교육과학기술부, “초등교원 임용 현황”, 2004-2010
OECD 통계연보, 2007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http://www.kosis.kr)
Keynes. J. M.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Macmillan Cambridge University Press, for Royal Economic Society, 1936
Tradingeconomics.com. "Bureau of Labor Statistics : United State Unemployment Rate," Tradingeconomics.com, 2008~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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