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외교레포트]남북_통일_정책_비교_완본1

목차

Ⅰ서론 : 통일의 필요성

Ⅱ 한국의 통일 정책
1. 이승만 정부의 통일정책 : 북한지역 자유총선거론
2. 장면 정부의 통일정책 : 남북자유총선거론
3. 박정희 정부의 통일정책
1) 선 건설 후 통일, 평화통일 구상 선언
2)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1973.6.23선언),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1994.8.15선언)
4. 전두환 정부의 통일정책 :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1982.1.22)
5. 노태우 정부의 통일정책 :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1988.7.7선언)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1989.9.11)
6. 김영삼 정부의 통일정책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1994. 8.15)
7. 김대중 정부의 통일정책 : 햇볕정책, 3단계통일론
1) 햇볕정책의 찬반논란
8. 노무현 정부의 통일정책 : 평화번영 정책
9.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 :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1) 비핵 개방 3000
2) 한반도 신 평화구상
3) 3대 공동체 통일구상

Ⅲ 북한의 통일정책
1. 북한의 대남 전략
2. 북한의 통일정책의 변천
1) 정권수립에서 1950년대 북한의 통일방안 : ‘민주기지론’에 입각한 무력통일방안
2) 1960년대 북한의 통일방안 : ‘남북연방제’
3) 1970년대 북한의 통일방안 : ‘고려 연방공화국’
4) 1980년대 북한의 통일방안 : ‘고려민주연방공화국’
5) 1990년대 북한의 통일 방안 :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6) 2000년대 북한의 통일방안 : ‘낮은단계의 연방제’

Ⅳ 남북한 통일 정책 비교
1. 통일의지
2. 통일이념 : 자유민주주의 vs 사회주의의 완성
3. 통일 주체 : 민족전체의 통일 vs 근로인민대중의 통일
4. 통일 목표 : 자유민주주의 체제 vs 사회주의 체제
5. 통일방안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vs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그 주체세력을 계급중심의 근로인민대중으로 보고 있다.
4. 통일 목표 : 자유민주주의 체제 vs 사회주의 체제
남한의 통일방안은 모든 민족구성원의 민주적 참여와 개인의 자유, 복지,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통일을 추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남한은 통일이 민주와 번영의 길이 되고 모든 민족성원이 주인이 되는 자유민주주의 건설을 제시한 바 있다. 반면 북한은 통일방안에서 통일의 미래상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공산화 통일을 미래상으로 하고 있다. 북한은 통일문제를 민족해방문제이며 또한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통일의 목표는 사회주의 체제라고 할 수 있다.
5. 통일방안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vs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북한 화해협력 단계를 거쳐 상호신뢰와 평화정착을 바탕으로 과도적 통일체제인 ‘남북연합’을 구성하여 통일과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민족통합을 촉진시켜 나가는 단계를 설정하였다. ‘남북연합’에서는 각 분야에서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고 남북간에 해결 되어야 할 제반요소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남북대표들이 ‘통일헌법’을 마련하는 등 완전한 정치적 통합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의 구성을 보면, 자주적 평화통일의 선결조건, 방안의 구체적 내용, 10대 시정방침 순으로 되어 있는데 연방제 구성에 앞서 먼저 선결조건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결조건의 주요내용은 남한정권이 청산되고 북한과 합작할 수 있는 연공정권이 들어서야 통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긴장완화와 전쟁위협 제거를 위하여 미국과의 평화협정 협의 및 주한미군 철수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결조건이 이루어져야 남북연방제도가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은 남조선혁명의 여건을 조성하여 적화통일을 이룩하겠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Ⅴ 결론
한국 정부의 통일방안은 ‘선 평화 후 통일’의 통일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1989년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한 1994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토대를 두고 있다. 우리의 통일방안은 남북관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점진적단계적 접근이 통일에 이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전제 아래 ‘선(先) 평화(교류)정착 후(後) 평화통일’의 입장을 체계화한 기능주의적 시각에 기초한 통일방안이다. 우리 정부는 통일정책과 관련하여 민주적 절차에 의한 통일, 민족성원 모두의 자유와 인권 및 민족번영이 보장되는 통일이라는 일관된 기조를 유지해왔다. 이에 비해 북한의 통일방안에서는 통일을 ‘해방’과 ‘혁명’의 논리로 해석해왔으며, 그동안 북한의 대남전략은 ‘선 남조선혁명, 후 공산화 통일’노선과 그에 따른 ‘남조선에 있어서의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이라는 통일정책을 체계화하여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혁명은 곧 남조선혁명을 일컫는 바, 민족해방은 주한미군을 철수케하여 남한을 ‘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인민민주주의 혁명은 남한의 자유민주정권을 봉건적반동적 정권이라 규정한 후, 이를 타도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민주정권’(용공 또는 연북정권)을 수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남북한 양측의 통일방안은 통일의 당위성필요성체제상의 차이점 등을 인정하면서도 기본적으로 통일의 기본철학과 접근방법, 통일국가의 형태 등에 있어서 큰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한국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당위성,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 간의 합의만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통일부에서 정리한 통일의 필요성도 단지 국가의 지도자들의 인식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즉, 국가 자도자 뿐 아니라 국민들의 대대적인 인식이 변화해야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국가의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당장 남북 통일 정책의 옳고 그름을 따질 수는 없다. 하지만, 장기간 통일에 대한 이런 국민들의 인식 전환과 관심이 이어지다 보면 그에 합당한 정책들이 만들어 질 것이며, 통일로 한걸음 더 나아갈 것을 기대한다.
── < 참 고 문 헌 > ───────────────────────────
- 단행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2004. 『참여정부의 안보정책구상.평화번영과 국가안보』. 국가안전보장회의
김강녕. 2000. 『제2판 남북한정치외교론』. 대왕사.
───. 2010. 『지구촌시대 남북한의 외교 안보 통일론』. 신지서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2004. 『통일논의 리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박준영. 2004. 『북한정치론』. 법문사
소지형 외. 1999. 『북한의 이해』. 건국대학교출판부.
심지연. 2001. 『남북한 통일방안의 전개와 수렴』. 돌배게.
아태평화재단. 1995.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 남북연합을 중심으로』. 아태평화출판사
조경은 외. 2007. 『새로운 북한정치의 이해』. 경성대출판부.
주시후. 2008. 『북한의 이해』. 한국학술정보.
통일부. 2003.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 통일부.
───. 2003. 『통일문답』. 통일부 통일교육원.
───. 2008. 『통일문제의 이해 2008』. 통일부 통일교육원.
─── . 2009. 『통일문제의 이해 2009』. 통일부 통일교육원.
─── . 2010. 『통일문제의 이해 2010』. 통일부 통일교육원.
─── . 2011. 『통일문제의 이해 2011』. 통일부 통일교육원.
- 논문
배영애 .2007. 통일전략학회. “통일전략”.제 1권 제 1호. p.297~299.
- 인터넷 검색
네이버 지식사전. 2011.9.24 검색. “6.15남북공동선언” (http://terms.naver.com)
위키피디아 사전 . 2011.9.24 검색. “10.4 선언” (http://ko.wikipedia.org)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11.10.3 검색. “통일의식 설문조사(2011.7)” (www.gallup.co.kr)
──────────────────────────────────────────

키워드

남북통일정책비교,   이승만정부의통일정책,   통일정책,   전두화정부,   노태우정부,   이명박정부,   햇볕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