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claim) 및 상사중재

목차

클레임 및 상사중재

제1절: 클레임(claim)
1. 클레임의 의의
2. 클레임의 청구내용
3. 클레임의 종류 (클레임의 주요 원인들)
4. 클레임의 제기
5. 클레임의 접수
6. 클레임 해결방법

제2절 ADR과 중재
1.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2. 알선(intermediation)
3. 조정(concilliation)
4. 중재(arbitration)

* 알선, 조정, 중재의 비교

본문내용

의 및 제3국 주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체결되는 무역계약서에는 신청주의에 입각한 표준중재조항 삽입
상대방의 반대로 어려울 경우, 피신청주의 중재조항으로 대체 가능
제3국 중재기관을 활용하려는 중재합의를 하였다면 그 중재기관이 권장하는 중재조항을 인용하는 것이 이상적.
ex) 국제상업회의소 부설 국제중재법원(ICA: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을 활용할 예시들
우리나라 표준중재조항
"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ut of or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or for the breach thereo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d under the Laws of Korea.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both parties concerned."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 계약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 차이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 및 대한민국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중재인(들)에 의하여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지닌다.
피신청주의 표준중재조항
"All disputes that may arise under or in relation to this contract shall be submitted to arbitration in the country of respondent (a)under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if the arbitration is to be held in the Republic of Korea or (b) under the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of the (상대국가명)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if the arbitration is to be held in (상대국가명).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both partiesn concerned.“
해석: <책에 안 나와서 해석은 따로 안 집어넣음 혹시나 해서 해석 따로 적음>
(이 계약 하에서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피신청인 국가에서 중재로 해결한다. 중재가 대한민국에서 진행되는 경우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에 따르며, 중재가 (상대국)에서 진행되는 경우 (상대국)상사중재협회 상사중재규칙에 따른다. 중재인에 의해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최종적이며 관련 당사자들을 구속한다.)
제3국주의 표준중재조항
“All dispute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present contract shall be finally settled under the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by one or more arbitrators appointed in accordance with the said Rules."
해석: <책에 안 나와서 해석은 따로 안 집어넣음 혹시나 해서 해석 따로 적음>
(현존하는 계약으로부터 또는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에 따라서 선임된 1인 또는 그 이상의 중재인에 의하여 동 규칙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해결)
(5) 중재절차
1. 중재신청
2. 중재신청의 접수 통지
3. 답변서 제출 및 반대신청
4. 중재인 선정
5. 심리절차
6. 중재판정
신속절차
신속절차란? 중재제도의 강점을 최대로 살려 국내외 상사분쟁을 보다 더 신속, 저렴하게 해결함으로써 중재 이용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제도
당사자 간에 신속절차에 따르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중재사건 또는 신청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국내중재의 경우 적용 가능
출처: 대한상사중재원(http://www.kcab.or.kr)
(6) 중재판정
분쟁의 해결과정에서 중재인이 내린 최종적인 결정. 당사자들은 이 판정에 구속받게 됨
중재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판정함
(7) 뉴욕협약(New York Convention)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확대되는 무역거래량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국제 상사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 각국 간에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상업회의소와 UN의 경제사회이사회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의 체결을 주도하였고, 이는 뉴욕에서 채택됨 → 뉴욕협약
우리나라는 1968년 3월 뉴욕협약에 가입 서명, 1973년 5월 9일자로 42번째 회원국이 됨
주요 내용: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의 효력을 인정하고 그 집행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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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선, 조정, 중재의 비교
구분
절차 개시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 필요 여부
해결책의 제시
해결책 수락의 자유
해결책의 법적 구속력
알선
O
X
-
-
조정
O
O(조정안)
O
X
중재
O
O(중재판정)
X
O
* 신뢰성분쟁사 예
출처: 대한상사중재원(http://www.kcab.or.kr)

키워드

클레임및상사중재,   클레임,   무역거래,   claim,   ADR과 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