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고령화에 대비한 실버타운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글

[졸업논문]고령화에 대비한 실버타운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2장 실버타운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실버타운의 개념 및 기능
제2절 실버타운의 개발유형
제3절 실버타운의 입지조건과 대상 및 설치기준

제3장 선진국의 실버타운 사례 분석
제1절 미국의 실버타운 사례
제2절 일본의 실버타운 사례

제4장 우리나라 실버타운의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우리나라 실버타운의 현황
제2절 우리나라 실버타운의 문제점

제5장 고령화에 대비한 실버타운의 활성화 방안
제1절 지역맞춤형 실버타운의 개발
제2절 민간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계 구축
제3절 실버타운의 지역 사회화
제4절 실버타운 전문경영 인력확보 및 산학협력체계 구축
제5절 실버타운 입주 시 경제적 부담의 최소화
제6절 의료보호서비스의 체계화
제7절 여가활동프로그램 마련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난사고 신고 등 자발적인 사회적 서비스 제공 기회를 부여하여 보람 있는 노후생활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그리고 시설 운영주체는 실버타운 내 다양한 취미교실과 사교 동아리를 활성화시켜 노인들이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전원주택 형 실버타운의 경우, 노인들이 모여 살며 시설 내 텃밭이나 인근의 지역 농장을 통해 비록 소규모이긴 하지만 공동의 생산과 여가를 보내는 새로운 형태의 집합주거 공간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시작으로 지역사회 개발로서의 노인복지 정책이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제6장 결론
고령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자녀와의 별거를 원하는 노인인구의 증가, 여성의 사회진출 등으로 노인 단독가구가 증가하고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이 약화되면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분야가 노인주거 분야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복지에 정부적인 지원과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고령화사회로 이미 진입하였지만, 국가 재정의 한계와 경제성장 우선주의에 노인복지는 항상 뒷전으로 밀려 있었다.
그러나, 우리사회도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노후생활의 질적 서비스를 원하는 계층이 많아짐으로서 실버타운의 필요성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시점이며, 실버타운을 건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주체들은 몇몇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입지 및 시설규모가 열악하고, 제공되는 부대서비스가 빈약해서 입주한 노인들까지 그 시설을 떠나 해마다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이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노인주거정책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관련법 규정의 문제정책상의 문제운영상의 문제시설 및 서비스상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따르는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코자 제시한 실버타운의 활성화 방안 요지의 내용은 첫째, 지역맞춤형 실버타운의 개발, 둘째, 민간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계 구축, 셋째, 실버타운의 지역 사회화 넷째, 실버타운 전문경영 인력확보 및 산학협력체계 구축 다섯째, 실버타운 입주 시 경제적 부담의 최소화, 여섯째, 의료보호서비스의 체계화, 일곱째, 여가활동프로그램 마련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하여 언급 하였다.
이제 우리사회도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을 상호보완하는 시기가 도래하였는바, 일정소득 이하의 노인을 위한 주거공간의 공급과, 관련 서비스는 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노인계층은 시장에서 필요한 주택관련 서비스를 구입 가능하나, 그렇지 못한 노인은 자력으로 적절한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없기에 어려운 서민계층은 국가가 제공한 노인복지시설에 무상으로 입주시키고, 일정한 경제 부담능력을 지닌 노인들은 본인의 자유의사로 선택한 실버타운이라는 노인주거복합시설에 입주하여 즐거운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요구되며, 실버타운을 개발3운영하는 업체도 자유시장 경제원칙에 입각한 적정이윤이 확보되어야 계속적인 투자가 가능해짐으로써 진정한 실버타운 개발사업 활성화가 이루어 질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실버타운에 대한 홍보강화 및 실버시설을 지역주민에 개방하여 안정적인 수입원을 창출할 수 있는 대책과 사업적 측면에서 앞으로의 한국인의 주거문화에 맞는 경제적인 주거형태의 개발이 되어실버산업이 저소득층의 노인인구를 외면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발전되어야 할 과제로 여겨진다. 그런 면에서 보면 부유한 상위 10%계층을 제외한 대다수 중간층 노인 가구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노인전용 주거시설을 임대방식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실버타운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을 주로 다루었는데, 실버타운의 공급자 측면에서는 관련 법규가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워 실버타운 공급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실버타운 개발은 토지개발행위 관련법(도시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자연공원법,수도법 등)에 의거 지정 및 승인을 득한 후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인허가를 득해야 하며,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법과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을 준용해야하므로 실버타운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
향후 실버타운 개발에 필요한 법규를 상호 비교 분석 함으로서 실버타운 개발과 공급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보여 진다.
<참고문헌>
김영문 “실버타운 실태와 육성 방안에 관한 연구”한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4
김영배 “우리나라 실버타운 운영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청주대학교 사회복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5
김인화 “실버타운 공용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5,
김충기 “실버타운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2
박용훈 “실버타운 사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2
박지영 “실버타운 건설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2
박현호 “고령화사회의 실버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3
손옥선 ‘한국 실버타운 운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3
오영미 “실버타운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3
오종석 “한국의 실버타운 실태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6
우은영 “한국형 실버타운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5
이덕수 “실버타운 입주자의 특성 및 주거만족도에 관한 연구”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5
이민경 “실버타운 선호도에 관한 연구”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3
차웅병 “한국 실버산업 정책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6
한용달 “실버타운의 시설과 입지조건에 관한 연구”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2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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