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정치문화 21세기 당면한 문제점 및 세개화 대처 자세

소개글

일본의 정치문화 21세기 당면한 문제점 및 세개화 대처 자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1. 일본의 개관
2. 일본의 정치
1) 의원내각제
(1) 수상
(2) 내각- 행정부
2) 일본의 의회-입법부
3) 일본의 선거제도
4) 일본의 정당
5) 일본의 사법부-최고재판소
3. 일본의 정치문화
1) 정치적·사회적 전통의 측면 – 이중적 권력구조의 전통
2) 정치적·사회적 전통의 측면 – 무사 지배 사회의 전통
3) 일본 정치문화의 특징

II. 본 론
1. 일본 전통 정치권력구조의 핵심요소
1) 텐노와 쇼군의 이중적 권력구조
2) 무사 지배사회
3) 일본 중심적 사고 등장
2. 메이지유신
3. 다이쇼 데모크라시
4. 2차 세계대전
1) 군부의 대두
2) 2차 대전
5. 일본의 패망
6. 미군정기
7. 자민당의 독주와 55년 체제
8. 일본의 정치사에서 드러나는 특징
9. 일본 구조의 위기

III. 결 론
1. 21세기에 당면한 일본의 문제점
1) 버블경제의 붕괴 이후 불안감이 확산되는 일본사회
(1) 옴진리교 사건
(2)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
(3) 국기와 국가법의 제정과 기타 우경화의 조짐들
2) 민주당 정권등장의 의미와 도전
2. 세계화에 대처하는 일본의 자세
1) 21세기 세계질서의 패러다임 변화
2) 세계화에 있어서 일본의 과제
(1) 기업과 사람의 세계화 대응정책
(2) 외국인 노동에 대한 대응
(3) 세계화에 따른 리스크 요인과 대응
3. 결 론

*부 록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 기타 우경화의 조짐들
1999년 국기와 국가법을 제정하여 히노마루(일본의 국기)의 게양과 기미가요(일본의 국가)를 제창하도록 했다. 각료회의에서 이를 강제하진 않는다고 했지만, 이후 실질적으로 강제했다.
우경화란 일본 내 보수 세력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상으로 일본사회 전체가 보수화 되는 경향을 말한다. 주로 일본 역사 왜곡화ㆍ일본 평화헌법개정 추진ㆍ자위대의 군대 전환 추진ㆍ정치인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2) 민주당 정권등장의 의미와 도전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 변화의 바람을 잘 느낄 수가 있다. 2009년 미국 총선에서 오바마 정권의 탄생과 더불어 경제 질서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또한 일본 자민당의 극심한 양극화 초래 및 세습정치, 정관유착에 비해 민주당이 생활공약, 민생공약 등의 복지정책을 슬로건으로 내걸면서 2009년 8월 30일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참고로 하토야마의 민주당 정권은 복지에 대한 정책 증대와 더불어 경제성장 및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공동체 마인드추구를 의미했다.
2. 세계화에 대처하는 일본의 자세
1) 21세기 세계질서의 패러다임 변화
과거에는 주로 국가행위자(국가)가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유일한 행위자였다. 즉, 이시기에 비국가행위자들의 역할과 한계는 극히 제한적이었으며 그 영향력은 미미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경을 초월한 자본투자, 무역거래, 노동력의 이동,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상호의존으로 나타난 비국가행위자들의 위치와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정보혁명을 통한 네트워크 사회라는 새로운 주인공의 도래로 과거 군사력 및 경제력, 즉 하드파워만 중시하지 않고 환경력, 문화력, 지식력, 통치력 등을 포함한 소프트 파워도 함께 중시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과거 갈등이 주로 존재하던 세계 질서가 갈등, 협력, 공생이라는 거대하고 복합적인 구조로 변화되었다.
2) 세계화에 있어서 일본의 과제
(1) 기업과 사람의 세계화 대응정책
세계화에 따라 장벽이 없는 경쟁적인 기업의 사업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선 경제 활성화와 부단한 이노베이션과 효율개선이 전제조건이다. 그리고 사람의 세계화는 각 국가 간의 기업에 관한 제도와 관행을 조정하기 위해 국경을 초월한 활동이 펼쳐지고, 이를 위해선 인적교류가 필요하게 된다. 또한 국내외의 신규기업이 사업을 원활하게 개시하기 위해선 노동자가 취업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일본은 이러한 환경을 정비해야한다.
(2) 외국인 노동에 대한 대응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해외의 이질적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과 기업들이 일본인과 일본기업과 서로 협력하고 경쟁하면서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전문기술 분야에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하는 것은 일본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재류자격 및 심사기준을 경제사회의 상황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주변에 거대한 인구를 보유한 개도국이 많으므로 국내의 실업률 등을 감안하여 입국자 수의 조절이 필요하며 개도국으로의 기술이전이라는 관점에서 수요와 업종 등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질서와 국제 노동력의 이동을 위해 각 국 정부와 정보교환 및 연계가 필요하다.
(3) 세계화에 따른 리스크 요인과 대응
아직도 세계엔 전쟁과 분쟁, 자연재해 등 갖가지 큰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일본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리스크 요인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국제통화 금융문제와 지구환경 문제도 중요하지만 농산물의 특수성으로 인해 불안정한 측면이 있는 식료공급문제, 중동의 산유국들이 갖가지 정치경제상의 불안정요인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및 가격동향 문제 같은 기타의 문제들도 충분히 고려해야할 리스크 요인에 포함된다. 따라서 일본은 고집만 부리지 말고 국제적인 환경변화에 발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3. 결 론
일본은 현재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병을 앓고 있는데 일본병이 바로 그것이다. 정치적으로는 자민당의 대안일 것 같던 민주당의 정치적 기반이 흔들리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젊은이들이 점차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20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저성장과 엔화상승으로 인한 수출경쟁력 저하 및 물가상승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욱 심각한 점은 부유한 국가에 비해 국민들이 가난하다는 현실이다.
일본국민들은 지난 2천년 가까운 역사동안 천황이라는 상징적 존재와 정치권력의 목표만을 위해 희생을 강요받아왔다. 이 때문에 일본국민은 현재의 위기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스스로 어떻게 찾느냐에 따라, 이를 통해 초래되는 결과가 어떠한가에 따라 향후 일본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일본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보유한 나라다.
전환기적 상황일수록 유연한 사고와 풍부한 상상력의 필요성이 중요하다. 기왕의 패러다임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간주되던 방식이 전환기의 상황, 즉 새롭게 부상한 패러다임에서는 이미 전혀 ‘비’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1) 국내서적
문정인(2002), 《시장, 국가, 국제체제》, 아연출판부.
장달중(2002), 《세계화와 일본의 구조전환》, 서울대학교출판부.
진창수(2009), 《일본의 정치경제 : 연속과 단결》, 한울아카데미.
최태욱(2003), 《세계화시대의 국내정치와 국제정치경제》, 한국학술정보.
한일문화교류기금(2005),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 경인문화사.
2) 국내논문
김종덕(2005), 〈세계화 이후 일본사회의 가치관 변화〉,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박명희(2011),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정치변동과 시민사회〉,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이철현(2000), 〈세계화시대의 주요강대국 미국·일본·중국의 국가 생존전략 비교분석〉, 명지대 학교 사회과학연구소.
3) 웹사이트
구글 백과사전
네이버 백과사전
위키디피아

키워드

일본,   일본의선거제도,   일본 정치문화,   무사지배사회,   일본정치,   일본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