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한중 FTA 추진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 한중 FTA가 국내 농가, 농업에 미칠 영향 분석과 피해 극복 대책 모색을 중심으로

소개글

[한중 FTA] 한중 FTA 추진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 한중 FTA가 국내 농가, 농업에 미칠 영향 분석과 피해 극복 대책 모색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한·중 FTA 추진 경과

3. 한·중 농산물 교역 현황
　1) 한·중 농산물 무역 동향
　2) 한·중 농산물 관세율 비교

4. 한·중 농업 환경의 특수성
　1) 유사한 농산물 작목구조 및 소비구조
　2) 중국 농업의 높은 가격 경쟁력
　3) 지리적 인접성
　4) 현격한 규모의 차이

5. 한·중 FTA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1) 한국 농업·농가에 심각한 피해 발생
　2) 주요 연구기관의 피해 분석 결과
　　가) 중국산 농산물 수입 증가
　　나) 농업생산 및 농업소득 감소

6. 한·중 FTA로 인한 피해 극복 대책
　1) 이해 조정 및 의견수렴 기능의 강화
　2) 농업부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제도 마련
　　가) 취약산업 지원을 통한 FTA 수용 능력 제고
　　나) 피해 보전 대책 강화
　　다) 소득 안전망 체계 구축
　3) 농업 경쟁력 강화
　　가) 해외시장을 겨냥한 공격적인 전략 수립
　　나) 미래 농업을 선도할 정예인력 육성
　　다) 농업 관련 제도의 혁신
　　라) 새로운 농업 성장 동력 창출
　4) 농식품 수출증대 노력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해 조정 및 의견수렴 기능의 강화
본래 FTA 협정은 양국 간의 자발적 협상이며, 개방속도와 폭이 WTO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한·중 FTA는 부문 간 이해득실이 뚜렷하고, 특히 취약산업인 농업계의 반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지난 한·칠레 FTA나 한·미 FTA 때와 같이 이해부문별 갈등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해 조정 및 의견수렴 기능을 대폭 강화해서 반드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업부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제도 마련
1993년 12월 우루과이 라운드(UR) 타결 이후 시장개방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뒤 농가소득 변화의 특징을 요약하면, 농가소득의 절대수준 저하, 농가소득의 불안정성과 불평등성 심화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처럼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봤을 때, 별도의 조치가 없을 경우 FTA 등으로 수입개방이 가속화되면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되거나 더욱 악화될 수 있다. 농가소득 문제가 악화되면 이는 단순히 특정 산업이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경제와 정치·사회 문제로 대두된다. 따라서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가소득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피해 보전 대책과 소득 안전망 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취약산업 지원을 통한 FTA 수용 능력 제고
손해를 보는 부문에 대한 소득보전 대책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제고 대책
피해 보전 대책 강화
사회복지 및 소득안전망 체계가 미흡한 우리나라의 현실 고려
FTA와 같은 자발적 시장개방 확대로 인해 발생하는 농업 무문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책 마련 필요
소득 안전망 체계 구축
중국과의 FTA는 한국 농산물 시장개방의 종착점으로 차제에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한다는 차원에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농업지원제도 마련 필요
농업 경쟁력 강화
한·중 FTA 등 세계적 경제통합 움직임은 농업의 국제 경쟁력 증진을 요구하고 있다. 농산물 가격, 품질, 유통, 조직, 홍보 면에서 총체적인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해외시장을 겨냥한 공격적인 전략 수립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집약적이고 자본집약적인 원예·과수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시장을 겨냥한 공격적인 전략 수립을 통해 국내 농산품의 경쟁력 확보와 수출증대를 도모해야 한다.
미래 농업을 선도할 정예인력 육성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래농업을 선도할 정예인력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후계자 육성 이외에도 신규 창업농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 현행 후계농업인 제도를 개편하여 창업농 위주로 전환하고, 영농정착자금도 대폭 증액하여 전문교육을 이수한 젊은 인재를 창업농으로 중점 선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농업인의 경영실태를 평가하여 우수 농가를 선별 지원하고, 농업인 법인경영체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강화하며, 마을 단위의 공동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농업 관련 제도의 혁신
시장원리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혁신하는 것도 필요하다. 쌀 산업의 경우 규모화 등 농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농지 소유와 이용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전업농의 영농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경 목적의 소유농지 임대차 및 위탁영농을 허용하는 정책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수익자 위주의 선진 농업금융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농업 성장 동력 창출
새로운 농업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노력도 시급하다. 우선, 농업기술의 혁신과 전파가 필요하다. 지방대학, 산업체, 연구기관이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컨설팅을 수행하는 지역농업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역특화작목 개발, 교육·기술 컨설팅, 신기술 창업지원, 지역 농업인의 현장 애로사항 해결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R&D 예산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농업기술 로드맵을 작성하여 핵심 기술 분야를 중점 선정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농식품 수출증대 노력
한·중 FTA 체결은 중국의 농자재, 농식품 시장도 개방하는 효과
우리나라의 종자, 비료, 농약 등 농자재, 농기계, 사료 및 식품의 수출 확대 가능성 존재
중국은 지속적으로 경제가 발전하고 있고, 세계 주요 농식품의 수입시장으로 부상하여 한국산 농식품을 수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각광받고 있음
중국은 2004년 이후 농식품 순수입국으로 전환, 거대 농식품 수입국으로 부상
최근 중국에 불고 있는 한류 열풍으로 한국 문화와 음식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이 증대
농업의 신(新)성장 동력원으로 수출농업 육성 필요
전통적 1차 농업생산과 내수위주 유통의 한계
지속적 농업성장의 어려움과 농가소득 창출의 한계
개방피해가 없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피해 품목으로의 생산 집중
과잉생산, 가격하락, 소득 저하의 악순환 발생
신시장, 신수요 창출을 통해 농업성장의 견인차 역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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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열, "FTA, 악수는 했지만…" 변수는 지금부터, 아시아경제, 2012.1.10
박현진, 한·중 FTA 공청회 파행…협상 준비 본격화, KBS 뉴스, 201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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