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과 시간관리]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 방법을 요약하여 정리하고 자신 혹은 주변의 가정생활을 관찰하여 세 가지의 가사 노동 사례를 찾아 생산성의 근거를 각각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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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과 시간관리]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 방법을 요약하여 정리하고 자신 혹은 주변의 가정생활을 관찰하여 세 가지의 가사 노동 사례를 찾아 생산성의 근거를 각각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 방법을 요약하여 정리하고 자신 혹은 주변의 가정생활을 관찰하여 세 가지의 가사 노동 사례를 찾아 생산성의 근거를 각각 제시하시오.

본문내용

를 보면 미혼 취업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보다 결코 길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혼 취업여성 역시 남성과 마찬가지로 어머니 등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가사노동 부담을 넘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혼취업여성과 기혼미취업여성은 유급노동을 하는 시간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가사노동 시간은 일하는 시간과 비교했을 때 일요일 같은 경우는 비슷한 시간을 가사노동에 부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업주부의 1인의 가사노동을 월평균 가치로 환산하면 최저 85만원에서 130만원 수준이다. 현재 전업주부가 교통상해로 노동력을 상실했거나 사망했을 때에는 도시 일용직근로자의 정부노임단가에 따라서 보상해준다. 이와 같은 보상금액은 월평균 850,000원(가사노동 평가와 동일한 시점 기준)이다. 이와 같은 보상금액은 가사노동 월평균 평가액의 71.4%～85.6% 수준에 불과하다.
전체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을 경제적으로 평가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1년 동안 생산한 국내총생산액(GDP)의 15% 수준이다.
그리고 우리 나라 임금근로자가 벌어들이는 총임금의 30～3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노동의 가치와 가사노동담당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국민계정체계와 법체계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무보수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에서 요구되는 생활시간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시간자료는 무보수노동 시간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세부적인 활동분류체계를 갖춰야 하며, 전국규모의 대단위 조사이어야 한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이러한 노력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통일된 시간조사의 틀이 마련되어 각국의 자료 비교가 가능해야 한다. 또한 시간자료는 다른 관련 통계자료와 연계성을 가짐으로써 무보수 가사노동의 가치평가 산정에 유용하게 적용된다. 이에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는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조사가 실시되어야 하며, 다른 공식적인 통계자료와 연관되어 체계화 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무보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를 위해서는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를 토대로 관련된 기초자료의 연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간조사와 함께 임금조사나 직종조사의 조사시기나 조사내용이 상이한 이유로 인해 무보수 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 방법상의 한계가 지적되므로, 관련된 공식적 통계자료의 통합 체계가 요구된다.
우리나라 무급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렇게 무급노동으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경제적으로 평가하여 GNP에 반영하고, 이를 기초로 기존의 경제체계와 법체계에 적용, 시행가능한 평가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무급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국민소득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무급의 가사노동과 관련된 무보수 가사노동 위성계정이 개발한 바 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한 활용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위성계정의 영향력이 낮게 평가되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무보수 가사노동의 가치인식에 대한 노력이 사회적으로 적극 수용되어야 한다. 대학을 졸업하고 자녀들 문제로 인하여 가사노동을 하는 주부의 경우에는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가 훨씬 상승된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 가치로 계산한다면, 파출부수입, 학습지사로서의 수입, 과외 수입까지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 것으로 이것을 총 종합하면 한 달 가사노동비는 200만원 이상을 호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객관적으로 수치화 할 수 없고 가사노동을 했다고 정부나 회사에 금액에 청구 할 수 없다.
따라서 정확한 가사노동비 청구를 위한 것으로 보험업계나 통계관련 행정기관 및 법조계, 보험관리공단 등 관련 기관의 도움을 청하기 위한 협조가 필요하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사노동의 가치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실제적인 기준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가사노동 가치평가방법인 전문가 대체법이나 기회비용법 등을 적용하게 되면 다른 연구결과를 제시할 수 있게 되며, 보다 실제적인 평가방법이 고안될 수 있고 기준이 세워질 수도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할 수 있는 전업주부의 노동력에 대한 평가기준이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실제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제도로 마련되고 정착 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GNP 대비 가사노동의 가치평가를 산출할 때는 기회비용법 또는 대체비용법을 모두 적용하여 “가사노동종사자의 평균 가사노동시간”과 “노동자의 시간당 평균임금” 또는 “가정부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가사 서비스종사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을 곱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재산분할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국민연금, 세법 등 개별정책은 그 목적과 적용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 적용시에는 시간 사용 자료를 근거로 한 경제적 가치평가 방법을 한 가지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시장대체비용법과 같은 대체노동력 고용비설 등의 방법이 간단할 수 있다는 고려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무보수 가사노동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법의 적용이 관련법이나 정책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가치평가방법에 대한 매우 심도 있는 고찰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가사노동을 한 주부의 경제적 가치는 현금으로 직접 측량할 수 없는 무형의 자산이지만 큰 값어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가사노동을 잘 활용하여 가정경제의 건실함과 국가경제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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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희, 한국의 여성 무급가사노동경제, 에듀 컨텐츠,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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