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E형) 세계식량위기가 한국사회의 먹거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왜 먹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한가-세계식량위기, 먹거리문제 국가책임역할-

소개글

(한국사회문제E형) 세계식량위기가 한국사회의 먹거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왜 먹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한가-세계식량위기, 먹거리문제 국가책임역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세계 식량위기의 현황
　2. 세계 식량위기에 대한 비관론과 낙관론
　　1) 공급 요인
　　2) 수요 요인
　　3) 분배 요인
　3. 식량위기의 원인
　4. 우리나라 식량 구조의 문제점
　5. 세계 식량위기가 한국사회의 먹거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6. 먹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한 이유
　　1) 식량은 국민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
　　2)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식량 자급도
　　3) 식량자원의 민족주의와 무기화 추세
　　4) 세계인구 증가로 인한 식량의 수요증가
　　5) 애그플레이션의 서민경제 위협
　　6) 식량은 국가안보의 문제
　7. 식량위기 문제에 대한 세계의 대응
　8. 먹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
　　1) 국내곡물의 안정적 확보
　　2) 식량자급을 위한 기술개발 강화
　　3) 해외 식량기지 개발
　　4) 안정적인 식량수입
　　5) 친환경 농업 장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승할 때마다 해외 농업개발을 몇 차례 시도하였으나 시행착오를 거듭해왔다. 1960년대 정부 주도하에 남미의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등에 농업이민을 추진했으나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하였다. 1990년대 이후에는 연해주, 중국 등 민간중심 해외농장개발을 추진했으나 대규모영농 경험부족과 생산물 유통망 확보 실패 등으로 대부분 철수하였다. 다만 풀무원(중국 계약재배), 남양알로에(멕시코, 연해주) 등 실수요자가 진출한 경우 판매망 확보로 안정적으로 정착한 사례도 있다. 현재 러시아, 중국, 몽골, 필리핀 등지에 22개 단체·기업이 진출하여 절반이 11개소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농림어업 분야로 많이 투자한 나라는 아시아에서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북미에서는 미국과 캐나다, 중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 파나마, 온두라스, 그리고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 많이 진출하였다. 이중에서도 특히 러시아와 동남아 지역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안정적인 식량수입
식량수급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단기적인 방안으로는 선물시장 거래 활성화와 수입선 다변화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는 곡물수입이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있고, 전체 수입의 70% 이상을 일괄현물거래 방식으로 수입하고 있다. 현물거래 방식은 가격위험이 높고 담합에 의한 가격조정에 무방비여서 곡물메이저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일본, 중국 등 주요 곡물 수입국들은 선물시장(future market)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수입국 입장에서 선물 거래는 곡물가격 변동위험 회피, 신속한 구매절차와 대량구매에 따른 수입가격 폭등 방지 그리고 장기적 구매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이와 더불어 곡물의 안정적 수입을 위해 국제곡물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제 곡물 시장에 대한 신속한 정보 수집 및 공유와 함께 위험요인 발생시 곡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것으로 세계적인 식량 수급과 가격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예상되는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대응책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식량 수입선의 다변화를 위해서는 국제 곡물유통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거래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5대 곡물 수입국으로서 국민에게 안전한 식량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국제곡물유통산업을 장기적인 국가 전략사업으로 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곡물메이저를 통한 공개구매는 시황을 자극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므로 곡물 도입의 다변화, 구매방법도 선물거래, 현지거래 등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5) 친환경 농업 장려
안전한 먹을거리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국내 농업을 화학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시켜 나가야한다. 지금과 같이 시장기능에만 맡겨두면 전체 농산물 가운데 10퍼센트 정도의 틈새시장에서만 친환경농업이 이루어질 수 있고,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공공영역에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를 창출하고 일정한 재원을 부담한다면 친환경 농업은 틈새시장을 넘어 국민 모두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0%중반 대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OECD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족한 식량은 수입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왔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스스로 식량자급률을 낮춘 이집트는 거센 식량위기의 폭풍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다. 가장 대표적으로 '부족한 식량은 수입하면 된다.'는 생각을 지녔던 나라는 필리핀이었다. 필리핀은 이와 같은 생각으로 공업화에 전념하면서 1990년대에 농업부문 투자액을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 그동안은 베트남, 태국 등지에서 쉽게 쌀을 수입할 수 있었지만 범세계적인 식량위기로 이들 국가들이 수출을 통제하자 필리핀은 쌀값 폭등으로 급격한 위기를 맞이하였다.
이처럼 필리핀, 이집트와 같은 나라들이 식량자급률을 중요시 여기지 않아 오늘날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나라들의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아 오늘날의 식량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 국내적으로는 식량자급률 향상, 식량 비축제도 설립, 안정적 식량 수입선 확보 및 해외농지 개발 등에 힘써야 하며 대외적으로는 범세계적인 식량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협력해야 할 것이다.
식량의 문제는 국제정치 상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임이 분명하다. 식량 부족은 단순히 하나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과학기술의 문제들과, 또 그 와 관련된 환경, 경제, 정치적인 분야에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매우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심층적인 연구와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우리는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더욱 심화될 본 문제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위에 언급되어 있는 해결방안들이 가지는 이점과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논의하여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의 해결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21세기에 들어서있는 각 나라들의 선진화된 인식과 성숙한 태도로 논의에 임해야 하며, 그러한 진행이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진정한 식량문제의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에릭 홀트 히메네스, 라즈 파텔 저,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역, 먹거리 반란(모두를 위한 먹거리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혁명), 따비, 2011.
2. 강체첵, 한국의 식량안보 확보 방안으로서 해외농업개발, 서울시립대 대학원, 2009.
3. 김은정, 개발도상국에서 에너지 안보와 식량 안보의 갈등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2009.
4. 나승렬, 세기의 리더들 식량을 말하다 : 굶주림에 대한 인문학의 답변, 지식공간, 2012.
5. 권용덕, 로컬푸드의 현실과 정책, 경남발전연구원, 2011.
6. 배민식. 국제 곡물가격의 급등과 대응 방향. 국회입법조사처 2011.
7. 농림수산식품부, 세계 식량 동향, 농림수산식품부, 2011.
8. 박동규, 식량 자급률 높이고 부존자원 활용해야,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2011.

키워드

세계식량위기,   세계 식량위기,   곡물 메이저,   먹거리 반란,   식품전쟁,   로컬푸드,   누가 우리의 밥상을 지배하는가,   먹거리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