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제 1절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제 2절 공공부조와 근로조건부 복지
제 3절 빈곤함정 및 공공부조의 원칙
제 4절 공공부조의 특징

Ⅱ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 1절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 발전과정
제 2절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의 의의
제 3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
제 4절 근로장려세제

본문내용

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주거 현금급여로 지급
가구별 소득 평가액과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차등지급
주거급여
대상자-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법령에 의해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급여내용-주거유형에 따른 구분없이 동일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단 집수리도우미 사업단이 구성된 시군구부터 점검,수선서비스등 현물급여 형태로 실시
교육,해산,장제급여
교육급여는 수급자의 중고등학생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와 학용품비등
해산급여는 수급자가구의 출산여성이 출산시 50만원
장제급여는 수급자 가구원이 사망한 경우 사망자 1인당 40만원
의료급여
의료급여법에서 규정
의료급여는 제1종과 제2종 수급권자로 구분
1종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세대,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자, 의사상자 및 유족, 5.18관련자 등
2종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1종에 속하지 않는 세대
2007년 7월 1일부터 의료급여 제1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제 시행 단, 희귀난치성 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등은 본인부담이 면제되고 제1종 수급권자의가 입원진료 때도 본인 부담이 면제됨
의료급여 비용지원
- 1종 : 건강생활유지비 지급과 입원시 무료
- 2종 : 입원시 본인부담 20%
3. 자활사업
1) 개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 취업 또는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을 둔 근로조건부 복지 프로그램으로 근로유인을 제공하고 빈곤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유도
- 자활의 대상자는 조건부 수급자, 일반 수급자, 자활특례자, 차상위계층이다
2) 대상
조건부 수급자 + 일반 수급자 + 자활특례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이란 최저생계비 대비 1~1.2배의 소득이 있는 잠재 빈곤층 과 소득은 최저
생계비 이하지만 고정재산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
제4절 근로장려세제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 일정 금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서 2008년 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도부터 지급됨
- 근로장려세제는 일정 금액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서 2008년 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도부터 지급되고 있다
- 대 상 : 다음의 조건이 모두 만족되어야 함
① 연간 총소득이 1천7백만 원 미만
② 18세 미만의 자녀를 1인 이상 부양
③ 재산의 합계액이 1억 원 미만
④ 무주택
- 급여체계
구간
연간 근로소득
근로장려금
점증구간
0~800만원
근로소득 × 15%
평탄구간
800~1200만원
120만원
점감구간
1200~1700만원
(1700-근로소득) × 24%
참 고
사회복지정책론 구 인회 손 병돈 안 상훈 나남
사회복지학개론 이 정서 탑 스팟
사회복지학개론 김 형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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