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

소개글

잔여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Wilensky & Lebeaux의 복지모형
1) 잔여적 모형
2) 제도적 모형
2, 잔여적 모형
1) 공공부조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 제도적 모형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급여지출 증가 등으로 수지적자가 발생하면서 급속하게 기금을 잠식하기 때문이다.
둘째, 국민연금 내, 외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였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는 소득이 안정된 정규직 종사자를 중심으로 제도가 설계되어 항시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한다. 주로 주부, 학생 등 비경제활동인구, 국민연금 도입 전 노령계층, 국민연금 가입자이나 보험료 미납 등으로 수급권을 확보하기 못한 자 등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형성하였다. 공적연금 수급대상의 사각지대 뿐만 아니라, 공적연금의 실질적 노후생활 보장성 등도 사각지대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셋째, 소득 재분배와 가입자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소득 재분배 기능의 부작용과 기여 대비 급여간의 상응성이 떨어져 가입자의 불만과 형평성 논란을 초래하였다. 국민연금제도 형평성 논란은 곧 지역가입자의 무임승차 효과에 대한 직장가입자의 불만으로 대표되었고, 지역가입자의 소득 축소신고는 가처분소득 불균형, 전체 연금 수급자 연금액의 하향평준화, 직장가입자 연금급여 하락 등을 초래하고 있다.
㉡ 국민연금의 개선과제
첫째, 사회보장제도의 기업부담 완화 및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한다. 국민연금과 각종 사회보장제도 운영 시 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보험료율 인상을 자제한다.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하여 미국, 일본보다 우리나라 기업의 부담이 높고 직장인과 기업간 분담 비율도 기업 측이 월등히 높다. 기업 법정복리후생비의 증가는 고용비용 상승과 기업의 신규 채용 기피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구조적 실업률을 고착시키는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비슷한 성격의 사회보장제도 신규도입 대신 기존제도의 운용능력을 제고하고 운용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한다. 사회보장제도가 부처별로 산재해 있고 제도별로 소득파악 및 징수에 투입되는 인력도 중복되어 비효율적이다.
셋째, 가입자 소득파악을 강화한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정비를 위해 소득파악의 사각지대가 해소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납세의무자 중 49% 정도가 과세미달 상유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소득파악이 어렵다. 소득파악의 광범위한 사각지대와 소득 축소신고 등은 조세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의 형평성에도 악영향을 초래한다.
참고문헌
- 고명석 외 3인 공저, 사회복지개론(2009), 대왕사.
- 이용환 외 9인 공저, 최신사회복지법제론(2008), 대왕사.
- 전국경제인연합회, 국민연금 쟁점과 정책 개선방안 (2006).

키워드

사회복지,   제도적 모형,   잔여적 모형,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실천,   기관리더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