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1인, 2인, 3인, 4인가구별로 2012년도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 의무자 기준에 대해 설명

소개글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1인, 2인, 3인, 4인가구별로 2012년도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 의무자 기준에 대해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목적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배경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의미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

5. 2012년도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 의무자 기준

6.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 가구가 지급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임
- 수급자에게는 가구규모별 현금급여기준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함
-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 지급함
6. 결론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생활에 대한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생활능력을 상실한 자들과 일정한 생활수준에 미달한 자들에 대하여 국가가 그들의 최저생활과 자립 촉진을 목적으로 수립한 가장 직접적이며 최종적인 경제적 보호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생계, 교육, 의료 등 기본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배경은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수도 있으며, 또는 국민의 기존 법에 대한 개정의 요구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 99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1999.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맞춤복지서비스 제공방안.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보건 복지부 홈페이지

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보장제도,   수급권,   수급권자,   소득인정액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