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시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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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시험 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장. 행정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행정의 담당자는 누구인가?
행정은 언제 그 기능을 수행 하는가?
행정은 무슨 기능을 수행 하는가?
행정은 어떻게 그 기능을 수행 하는가?
정책 활동의 정당성의 근거는 무엇인가?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무엇이 있는가?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과 유사점
2장 행정활동이 정당화 되는 근거는 무엇인가?
2)시장의 실패와 행정 개입의 근거
3장.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 이념은 무엇인가
4장. 행정학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5장 정책이란 무엇인가?
2.정치체계와 정책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3 정책은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가?
4.정책 결정과 관련된 이론 모형에는 무엇이 있는가?
5우리나라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정책이 결정되는가?
품의제의 장점과 단점

본문내용

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이라도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
-문제를 파악하는데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인해 문제의 인지가 잘못될 경우 제3종 과오를 범하게 된다.
-제3종 과오란? 잘못된 문제 규정이 잘못된 정책 목표의 설정으로 연결되는 현상을 말한다.
(2)가치와 정책의 목표 설정
정책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정책문제를 정의하는 것은 곧 정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과 표리부동(겉과 속이 다름) 관계에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의 문제의 구성요소가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것 -> 정책목표의 종류가 무엇인가 결정하는 것과 관련
둘째,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 -> 정책목표의 달성으로 인한 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
셋째, 정책문제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집단을 파악 ->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그 효과를 향유하는 집단이 누구인가 결정
넷째, 정책문제의 해결 가능성 파악 -> 정책목표의 달성가능성과 목표 달성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것인가 파악
다섯째, 정책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악 ->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파악
(3)모든 대안 탐색
하나하나의 정책 대안은 비교되고 평가된 뒤에야 그 대안이 최선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대안들을 찾아내고 이를 비교·평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4)대안 비교 검토
비교·검토 할 때 제기되는 문제는 대안을 평가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 이를 비교·평가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정책대안의 비교·평가의 기준으로서는 “소망성”의 기준과“실행가능성”의 기준을 들 수 있다.
-소망성 : 대안의 예측되는 결과가 얼마나 바람직스러운가를 나타내는 것
ex)효과성, 능률성, 형평성
-실행가능성 : 대안이 채택되어 그 내용이 충실히 집행될 가능성
ex) 정치적 실현가능성, 경제적(재정적)실현가능성
(5)최선의 대안 선택
▶그러나 현실에서는 행정의 3대 변수로 인해영향을 받아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 어렵다.
4.정책 결정과 관련된 이론 모형에는 무엇이 있는가?
♂합리모형(규범적·이상적 접근모형)
인간은 고도의 이성과 합리성에 근거하여 결정하고 행동한다고 믿으며, 의사결정자들은 관련된 모든 대안을 탐색할 수 있고, 그 대안들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고려하고 분석, 예측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론모형이다
♂만족모형(현실적·심리적 접근)
인간은 지각능력과 문제해결 능력 등의 한계가 있으므로 완전한 합리적인 결정을 통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기란 어려우며, 제한된 합리성에 기초하여 현실적으로 만족할만한 수준에서 결정이 행하여진다는 이론모형이 만족모형이다.
♂회사모형
조직은 상이한 목표를 가진 하위 단위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움직이며, 목표가 서로 대립하여 갈등적 관계에 놓여 있는 하위 단위 간의 갈등 해결이 의사결정이라고 보는 사이어트(R. Cyert)와 마치(J. March)가 주장한 의사결정 모형을 말한다
♂점증모형★
정책결정시에는 현재의 정책에서 소폭적인 변화만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만을 고려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환류되는 정보를 기초로 하여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이를 다시 수정하고 보완하는 결정을 행하는 것이 가능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바람직한 결정방법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점증모형은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나무의 뿌리와 가지에 각각 비유하여 합리모형은 “뿌리 방법”(현존 정책의 근본)이라고 칭하고, 점증모형은 현존정책을 건드리지 않고 가지만 건드려 가지의 일부를 제거하거나 늘리는 방법만을 고려하여 “가지방법”이라고 칭하고 있다.
효용 : 정치적 합리성이나 정치적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임
♂혼합모형(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혼합)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결점을 피하고 양자의 장점을 결합시켜 합리적 정책결정과 점증적 정책결정을 좌화시키려는 “전략적 기획모형”이라고 부르기도 함
♂최적모형
드로르가 제창한 정책결정 이론모형으로서 경제적 합리성과 아울러 직관·판단력·창의력과 같은 초 합리적 요인도 합께 고려하는 정책결정모형이다.
경제적 합리성이라 함은? 합리모형에 따라서 분석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때 나타나는 효과와 이와는 반대로 합리모형에 따라 분석을 하였을 때 소요되는 노력, 시간 정보수집비 등의 비용을 고려하여 전자가 후자를 능가하는 경우에만 합리모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
초 합리성이라 함은? 직관이나 판단등과 같은 인간의 의식 저변에 존재하는 반 무의식적 요소를 의미한다.
정책 집행 단계
정책 평가 단계
정책 종결 단계
5우리나라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정책이 결정되는가?
★품의제의 장점과 단점
품의제도란? 행정조직에서 의사결정을 할 경우 해당 사무의 담당자가 문서를 기안하여 결정권을 가진 상사의 승인(결재)을 얻는 절차에 관한 제도를 의미하며 최종결정권자의 결재로 행정기관의 의사가 결정된다.
품의제도 장·단점
장점
단점
1
상급관리자는 업무를 자세하게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고 아울러 결재행위를 통하여 심리적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품의제도의 과정이 길고 결정에 이르기까지 장시일을 요하므로 능류이 저하되고 행정이 지체되며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의존과 하급자의 상사에 대한 충성·복종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행정의 전문화를 기할 수 없다.
2
품의제도는 종적 참여제도이다. 말단으로부터 고위직까지 하나의 결정을 위하여 참여한다.
고위관리 층이 전통적인 의사결정방식을 무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결정하는데 리더십을 발휘하기 힘들다.
3
관계국·과(課)의 사전심사·합의를 미리 거치므로 사안에 관한 의견조정의 원활화를 기할 수 있다.
의사결정의 수직적·계층 중심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부처간·국간·과 간의 횡적 협조가 잘 되지 않는다.
4
품의제도는 일종의 현장훈련의 역할을 담당 한다. 신규채용 자는 자기 분야에 대하여 기안에서부터 최종결제까지의 과정에 반드시 참여하게 되므로 업무를 배울 수 있는 훈련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실무자가 처리해야 할 사안까지 장관의 결정을 거치게 되어 문서과다 현상이 초래
5
동일한 문제에 대하여 정책결정에도 기안 및 결재를 하게되므로 정책결정과 집행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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