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언시 제도에 대해서

목차

리니언시 제도란?

리니언시 제도의 취지 및 배경

리니언시 제도의 장점

리니언시 제도의 단점

리니언시 제도의 실태

해결방안

본문내용

하기 위해서 담합을 해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기업이 5년 안에 반복해서 담합을 했다면 자진신고 감면신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로서 상습적으로 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하기에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한들 악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리니언시 제도에 의한 감면 혜택을 줄이거나
아니면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담합을 신고하는 개인에게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게 된다면
마치 산업스파이처럼 담합의 깊숙한 위치에 속한 사람이 담합사실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한 뒤 공정위에 신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담합행위를 한 모든 기업에게 감면혜택을 주지 않고, 전액 다 받은뒤 전체 금액의 10%정도만 포상금으로 줘도 엄청난 금액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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