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의,현황, 등급판정기준, 재원조달,급여의 종류,급여수가체계 및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서 서술

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의,현황, 등급판정기준, 재원조달,급여의 종류,급여수가체계 및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서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입법취지 및 정의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기준, 재원조달, 급여의 종류, 급여수가체계
　　1) 등급판정기준(법 제15조, 시행령 제7조)
　　2) 재원조달
　　3) 급여의 종류(법 제23조)
　　4) 급여수가체계(법 제28조)
　4. 노인장요양보험의 문제점
　5. 노인장요양보험의 개선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차 판정이 갖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체계로서 현재보다는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등급판정위원회의 구성이나 지역별 특성으로 인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방법으로 1차 판정에서 활용되는 요양인정점수 모형 이외의 설명력이 높은 모형에 의한 요양인정점수 제시, 방문조사시 실시되는 와상도와 인지도에 대한 종합적 판단자료, 충실히 적성된 의사소견서 등의 1차 판정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장기요양대상자의 기능 상태는 일정기간 이상 장기화된 기능저하로 단기간에 기능향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일부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가 서비스를 받아 기능이 좋아지는 경우에는 단기간 기능향상으로 보여 질 수 있으나 이들의 경우 등급하향으로 인해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 다시 기능이 저하되는 상태로 된다. 따라서 장기요양대상자의 등급 유효기간은 현재의 1년을 좀 더 길게 하고, 단 기능의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등급 재심사의 필요성이 요구될 경우 심사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서 등급판정에 소요되는 행정적 비용이 절감 효과 또한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현재 등급판정에 사용되고 있는 관찰된 요양시간을 요양필요도로 가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장기요양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태, 즉 일상생활을 자립적으로 할 수 없음으로 발생하는 상태라는 것을 고려하여 자립의 정도로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 등의 새로운 접근방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의, 현황, 등급판정기준, 재원조달, 급여의 종류, 급여수가체계 및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한편, 장기요양대상자를 선별하고 그들의 욕구를 사정, 서비스 계획 및 관리는 장기요양서비스가 제공되어야할 과정이다. 그러나 욕구의 사정, 서비스 계획 및 관리가 매우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현 등급판정세서는 대상자를 선별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사정을 통해 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보다 많은 전문 인력의 투입과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Ⅳ 참고자료
- 홍준의,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입법과정 분석에 관한 연구”, 건국대 대학원, 2010
- 이윤경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현황 및 문제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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