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현황

목차

본론 111111111111111111111111
1. 한국의 FTA추진현황
1-1 이미 발효된 FTA
　①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2004.4)
　② 한ㆍ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2006.3)
　③ 한ㆍ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자유무역협정(2006.9)
　④ 한ㆍASEAN 자유무역협정(2007.6)
　⑤ 한ㆍ인도 CEPA (2010.01)

1-2 서명ㆍ협상타결중인 FTA
　① 한ㆍ미 FTA
　② 한ㆍEU FTA
　③ 한ㆍ페루 FTA

1-3 협상중인 FTA

1-4 협상준비ㆍ공동연구를 검토 중인 FTA

본문내용

부터 신흥경제국까지 모두 모인 EU라는 다양한 시장에 투자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국자동차기업의 유럽진출의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선진화를 도와 경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경제, 문화, 교육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③ 한ㆍ페루 FTA
한ㆍ칠레 FTA에 이어 우리나라의 남미진출 확대를 위한 발판이며, 양국 간 자원협력과 투자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페루는 광물자원매장량이 세계적인 수준이므로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자원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페루의 농수산물, 섬유류 등이 보다 싼 가격으로 수입되어 물가가 내려가고 소비자 선택권이 확장되어 국민생활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페루는 자동차, TV, 의약품 등에 9%수준의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어 FTA 체결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페루와의 FTA는 브라질이 반대하고 있는 MERCOSUR(남미공동시장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와의 FTA를 촉진시킬 수 있다.
1-3 협상중인 FTA
현재 캐나다, 멕시코, GCC (걸프협력회의),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등과의 협상이 진행되는 중이다. 캐나다와는 2004년부터 협상이 이루어져왔고 13차 한-캐나다 FTA협상이 개최된 상태이다. 캐나다와의 FTA체결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NAFTA 시장에서의 우리기업들의 경쟁력까지도 강화시킬 수 있다. 멕시코와는 그보다 전인 2000년부터 협상이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지금 멕시코정부는 우리정부의 관심인 큰 주요공산품 양허와 정부조달시장개방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일관하는 반면에 우리 측에 민감한 농산물에 대해 즉시관세철폐를 요구하고 있어 교착상태에 빠진 상태이다. 이 외에 GCC,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 등의 나라와 협상이 진행 중이고 GCC를 제외한 나라들은 2010년에도 협상을 진행하였다.
1-4 협상준비ㆍ공동연구를 검토 중인 FTA
한국은 일본, 중국, 중국과 일본, MERCO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러시아, 이스라엘, SACU, 베트남, 몽골, 중미(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도미니카공화국)와 공동연구를 검토, 여건을 조성하는 중이다. 특히 일본과는 1998년부터 진행되어 왔지만 양측 간 관심분야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교착상태에 빠졌지만 2008년부터 협상을 재개하고 있다.

키워드

FTA ,   체결현황,   자유무역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