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아동보호

목차

1절 빈곤아동 가정의 문제 및 사회복지대책
1.구조적 결손가족
2.기능적 결손세대

2절 지역사회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정책
1.교육복지
2.아동정신보건사업
3절 지역사회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서비스
4절 향후 과제

본문내용

지역사회아동보호




제1절 빈곤아동 가정의 문제 및 사회복지대책




소년소녀가정세대 (구조적 결손가족)

가정해체의 급격한 증가→해체가정의 아동들을 모두 시설에
수용•보호할 수 없어 1985년부터‘선 가정 후시설보호’
라는 정책 도입하여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사업실시

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가구) 중 18세미만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
(18세 이상일지라도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졸업시까지 지원 가능)
15세 미만 시설보호, 가정위탁
예외)- 2인 이상&오랫동안 독립생활, 친•인척의 보호




정부-가정위탁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1999년 이후

【가정위탁세대】
　• 15세 미만의 소년소녀가장 단독세대
【대리양육가정】
　• 조부모와 동거하는 소년소녀가장
【친인척가정위탁】
　• 친인척(조부모 외)과 동거하는 소년소녀가장


2003년
시•도에 각1개소씩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 아직 감소추세에 있으나 아직도 크게 미흡

소년소녀가정이라는 세대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
현행 아동복지법, 어린이헌장-미성년자로 이루어진 가족형태 인정 안함
유엔아동권리협약-국가는 아동에 대한 일차적 보호자로서의 책임

BUT
소년소녀가장 선정 공식•비공식적으로 지원
요보호아동의 전형으로 여기고 있음.

키워드

아동보육,   복지정책,   유아교육,   아동보호,   지역사회,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