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 - 현황과 문제점, 국내외 대안과 해결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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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 저출산 ․ 고령화 현황과 문제점
 1. 저출산 ․ 고령화 현황
 2. 저출산 ․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

Ⅲ. 저출산 ․ 고령화 사회에 대한 국내외대안
 1. 국외 대안
  (1) 일본
  (2) 프랑스
  (3) 독일
  (4) 스웨덴
 2. 국내 대안

Ⅳ. 저출산 ․ 고령화 사회의 해결책
 1. 저출산 해결책
  (1) 출산 관련 미디어 지원
  (2) 사랑 나눔 캠페인
 2. 고령화 해결책 - 고령자 사회적 기업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 세계적인 문제이며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서 정부나 사회가 막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게 되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을 구축하고 출산을 위한 정책을 편다고 하더라도 출산율의 상승에는 한계가 있으며, 또한 출산율의 한계점을 뛰어넘어 가속화되는 고령화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도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 즉, 백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령화문제는 크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그에 따른 복지비 부담 등의 문제 또한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고령자들의 사회참여율을 높이거나 복지에만 의존하는 현상을 줄이기 위한 해결책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사실상 강제적인 정책이 존재하지 않는 한 자연적으로 고령자의 사회참여율이 높아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교과서적인 말로는 노인들의 오랜 경험이나 지혜가 사회참여에 큰 공헌을 세울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청년들도 취업하기 어려운 사회에 노인들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고령자 사회적 기업'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또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환경과 접목시켜 고령자가 중심이 되는 사회적 기업이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서 노인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그들이 다시 사회의 중심으로서 정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다. 이는 노인의 사회참여는 물론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국가경쟁력 약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Ⅴ. 결론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또한 출산율의 계속적이고 급격한 저하, 가속화 되는 고령화 등 그 문제에 중심에 서있었으며 그에 따른 부양비 부담, 세대갈등, 국가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점 또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들이 육아휴직과 양육의 경제적 지원, 공보육의 인프라 확대 등의 해결책을 펴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물론 그 심각성을 깨닫고 각종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한 나타나고 있어 아쉬움을 주었다. 그러나 미약하나마 필자의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과정이었음을 말하고 싶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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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D(2004),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eing』, 대통령자문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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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7.01
  • 저작시기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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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56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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