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무역과보험 레포트

소개글

제주대학교 무역과보험 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Lloyd's(로이즈)의 역사와 발전

2. 수출보험의 의의와 제도, 특징, 종류

3. 변액보험, 권원보험, 제3보험, 자동차종합보험, Franchise

4. 사회보험의 의의와 특징, 종류

5. 보험위부와 보험자대위

본문내용

통근도중에 입은 질병, 상해, 사망 등을 보험사고로 하여, 치료비, 휴직중의 생활비, 장해로 인하여 노동력이 상실됨으로써 감소한 수입의 보충, 유족의 생활비 등을 연금 또는 일시금의 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고용보험은 노동자가 실업한 경우에 필요한 실업급부를 행하고 구직활동기간중의 생활보장과 재취업을 위한 원조를 그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사회보험의 종류
의료보험
우리나라의 의료 보험은 특이한 일종의 자가 보험의 형태로서 원래 1963년에 제정된 의료보험법으로 그 기틀이 마련되었다. 몇 차례의 법개정을 거쳐서 1977년에 직장 의료보험으로부터 시작되어 점차 사업자, 지역으로 확대되어 현재는 전 국민이 이 혜택을 받고 있다.
보험대상 계층 가운데 임의지역 의료보험을 제외한 모든 계층에 대해서는 법정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되어 급여가 지급된다.
이 보험은 일반적으로 피보험자 계층에 따라 지급하는 일정한 보험료에 의하여 운영되며 이밖에 국고 부담금과 기부금으로 그 재원을 삼고 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
우리나라 선재보험은 1964년 7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
의료보상 - 진료, 투약, 처치, 수술, 수송, 간호 등이 포함된다. 액수에는 한도가 없다
휴업보상 - 휴업기간 중 1인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
장애보상 - 장해등급으로 구분해서 최고는 평균임금의 1340일분에서 최저50일분 지급한다.
유족보상 - 피고용인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때에는 평균임금의 1300일분 보상한다.
장제보상 - 피고용인 사망 시 평균임금의 90일분을 지급한다.
이 보험은 고용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비용이 충당한다.
국민연금
1973년에 국민복지연금법을 제정하였으나 시행치 않고 있다가 1986년 국민복지연금법을 전면 개정해서 국민연금법으로 재정, 공포되어 1988년부터 시행되었다.
국민연금의 급여액은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과 개인의 갹출료를 결정하는 각자의 소득에 의해 결정된다. 연금금액은 기본연금액과 가급연금액으로 구성된다.
이 연금은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갹출하는 보험료로 재원을 삼고 있다.
고용보험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 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사회보험방식에 의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 해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형태의 강제적 고용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고용보험의 기능은 고용조정의 원활화 및 경제적 효율성 제고,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촉진, 직업훈련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직업안정기능의 활성화와 인력수급의 원활화, 경기조절기능의 수행, 남북통일에 대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추진 등이 있다.
문제5: 보험위부와 보험자대위를 설명하라.
1) 보험위부
① 의의
보험위부란 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그의 보험의 목적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험자에게 위부하고,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해상보험의 특유한 제도이다. 보험위부는 불요식의 법률행위이고, 보험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이며 일방적 의시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일종의 형성권이다. 따라서 위부이후에는 임의로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② 효용
(선박이 전손에 해당하거나 행방불명이 된 경우에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2) 보험자대위
보험자대위란 손해보험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 일정한 요건하에 피보험자가 소유하는 어떤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보험에 의해서 이득을 거두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의거한 제도인데, 보험계약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정액보험인 생명보험에서는 대위는 시행되지 않는다
보험자 대위는 손해보험에서만 있는 제도로서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후에 제3자에 대하여 청구권의 행사를 하거나, 잔존물을 취득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이득을 얻게 된다.
손해보험은 손해보상이 절대적이므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이득을 얻어서는 안 되고, 이러한 피보험자의 이득을 금지하기 위하여 보험자 대위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인 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보험사고로 인한 이득의 개념이 없어서 보험자대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의 특수인 보험 즉, 산재보험이나 의료보험 등에서는 보험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보험자대위를 인정하고 있다.
① 보험자대위의 근거
- 손해보상계약성설
손해보험계약은 손해보상을 전제로 하는 계약이다. 손해보상은 피보험자에게 이득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발생한 손해를 원상회복하는데 그치는 것을 말한다. 보험자 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손해보험이 피보험자의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보험계약이라는 점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정책적인 견지
보험자대위의 근거를 정책적인 견지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보험자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계약을 통하여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험의 역선택을 하거나 도덕적위험을 유발하고, 보험을 도박화하려 할 것이다.
보험자대위는 이득을 금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② 결 론
보험자 대위는 손해보험의 대 전제인 피보험자 등의 이득을 금지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손해보험의 특이한 제도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상해보험의 상품의 다양화와 더불어 복수의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보험소비자가 많이 있게 되고, 일부의 보험소비자들은 보험을 악용하기 위하여 자기의 수입에 맞지 않은 고액의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보험을 도박화 하는 경향이 있다. 산재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 등 일부의 공보험에서는 인보험에서는 손익상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손익상계 제도를 적절히 이용한다면 인 보험에서도 보험자 대위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를 것이다.

키워드

무역과보험,   레포트,   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