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참여정부) 주요정책에 대한 내용과 평가

목차

Ⅰ. 총론 ……………………………………… 1
　1. 안정적인 경제운용
　2. 권위주의 타파
　3. 모호한 성향
　4. 복지가 국가정책의 전면에 등장
　5. 양극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 실패

Ⅱ. 경제 ……………………………………… 3
　1. 부동산 정책
　2. 신용카드 사태

Ⅲ. 사회·복지 ……………………………………… 8
　1. 기초노령연금
　2. 호주제 폐지
　3. 국민연금제도 개혁

Ⅳ. 외교·안보 ……………………………………… 14
　1. 대북정책

Ⅴ. 행정 ……………………………………… 18
　1. 지방분권
　2. 정부혁신

Ⅵ. 참고문헌 ……………………………………… 24

본문내용

뀌어 일정부분 ‘공무원도 전략적으로 업무를 해야 한다.’ 는 사고가 정착된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정책 및 서비스전달 측면에서 일부 정책부처와 많은 집행기관에서 새로운 행정서비스가 집중적으로 개발되어 운영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외교부의 영사콜센터, 농지은행, 국세청의 홈텍스, 출입국서비스, 통관서비스, 스쿨폴리스, 나라장터, 디지털 예보시스템, U-119, 중소기업 컨설팅 서비스, 신문고 서비스 등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행정서비스가 창출되었다.
(2) 문제점
첫번째는 정부혁신이 조직 내부문제 해결에 과도하게 집중된 점이다. 참여정부 기간 중 국민이 생각하는 정부혁신 과제는 부동산 안정, 교육개혁, 부정부패 근절, 규제개혁 등 민생과 관련된 과제였으나 참여정부는 12개의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이라는 행정내부 혁신에 중점을 두었고 이는 국민들의 혁신체감도를 낮게 한 요인이 되었다.
두번째는 지나친 평가와 줄 세우기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정부업무평가법에 근거를 둔 자체평가 다섯 가지(주요정책과제, 재정성과, 인사, 조직, 정보화의 5개 분야)와 특정평가(혁신관리, 정책홍보관리, 법적의무권장사항, 정보공개, 규제개혁, 특정시책, 고객만족도 평가) 이외에도 개별법령에 근거를 둔 평가(책임운영기관 평가) 등 기관평가는 물론 직무성과계약제에 의한 평가, 근무성적 평가, 다면평가, 성과급 결정을 위한 등급 부여 등 과다한 평가와 그 중복성으로 인하여 평가받는 사람보다 평가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비판까지 제기되었고, ‘평가공화국혁신공화국’이라는 오명까지 얻게 되었다. 또한 정책부서와 집행부서, 규모 등 기관의 특성과 차이점을 무시하면서 동일한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획일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과다한 경쟁과 혁신에 대한 심리적 피로감을 가중시켰다. 그리고 각 행정기관은 평가에 대비한 혁신, 평가를 잘 받기 위한 혁신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전형적인 ‘목적과 수단의 전치현상’이 발생하였다.
세번째는 너무 많은 과제를 한꺼번에 추진했다는 점이다. 참여정부는 2003년 5대 로드맵 수립, 2005년 기록관리 로드맵을 수립함으로써 총 149개의 혁신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이 밖에도 2005년부터 전 부처에 공통되는 인사혁신, 재정혁신, 일하는 방식 개선 등 17개 과제를 선정하여 공통혁신과제로 추진하였다. 2006년과 2007년에도 각각 17개, 12개의 공통혁신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또한 각 부처별로도 고유과제를 3~5개씩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많은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다 보니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각 부처에서는 혁신피로감을 호소하였으며 일선에서의 수용능력을 초과하였다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네번째로 하향식 혁신추진으로 부처의 자발성을 제약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참여정부의 혁신은 본질적으로 대통령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하향식 추진이었으며 그로 인해 정부 및 공공기관과 공무원들의 자발성은 제약되었다. 청와대의 혁신수석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부혁신위원회, 행정자치부의 정부혁신본부 등 상위 기관에 의한 일방적인 혁신과제 부여는 필연적으로 각 부처,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객체화”할 수밖에 없었다. “객체화”된 공무원들의 혁신추진은 필연적으로 피상적이거나 생색내기에 그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다섯번째로 추진주체가 분산되어 혁신정책 추진에 있어 혼선이 발생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참여정부는 청와대 혁신수석실, 정부혁신위원회, 행정자치부 정부혁신본부의 3각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혁신을 추진하였다. 정부혁신 로드맵은 정부혁신위원회가 수립하였지만 실질적인 혁신관리는 청와대 혁신수석실과 행정자치부 정부혁신본부가 담당하였다. 즉, 혁신의 기획기능과 관리기능이 이원화 되었고 이로 인해 추진과정에서 혼선이 야기되었다.
이 외에도 정부혁신의 투입비용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상보다 과다한 비용이 지출되었으며, 추진과정에서 정책시차와 효과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점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Ⅶ.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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