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서술

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험에 대한 이해
　1) 사회보험의 개념
　2) 사회보험의 특성
　3)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
2. 4대 사회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2)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3)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4)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 핵 가족화된지 오래이며 친자녀를 제외하고 나머지 유족은 주거를 같이하며 생계유지 내지 부양공동체를 형성하지 않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망근로자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계비를 보상 하므로써 이들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유족보상연금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된다.
(2) 개선방안
첫째, 자녀를 부양할 최우선 순위의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 적어도 18세 이상인 자녀라도 고등한교 재학일 때에는 수급자격을 취득하거나 18세 미만인 자녀가 수급자격을 취득하여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다면 18세에 도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때에는 중단되지 않고 졸업할 때 까지만이라도 연장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현재 자녀에 대한 유족보상연금은 최우선 순위의 수급자격인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므로 유배우자와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유배우자에 의해서 실제 부양받기 곤란하게 된다. 그러므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학업을 계속하는 등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여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이 연장되는 경우 수급자격자인 배우자와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자녀에 대하여 유족보상연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독자적인 자녀연금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안이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는 가족으로서 부양 대상의 개념도 서있지 못하고, 이를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는 사회보험이 무엇을 보장하는가가 아니라 누구를 보장해야 하는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사회보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선과제는 가족이라는 인식과 그 가족의 중심에 희생되고 있는 무임금가사노동의 자리에 여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은 인간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인간이 중심이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Ⅳ 참고자료
- 오기섭, “고용보험법제의 효율화 방안 연구”, 단국대, 2008
- 이동환,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제도에 대한 노동행정의 관점에서의 접근”, 인하대, 2005
- 김동영, “불합리한 건강보험체계 개선방안”, 민주정책연구소, 2011
- 선은혜, “사회보장행정에 있어서 사회보험수급권에 관한 연구”, 건국대, 2008
- 김춘희, “사회복지공급과정에서 민간보험 서비스향상에 관한 연구”, 경희대, 2004

키워드

사회보험제도,   문제점,   개선방안,   사회보험의 특성,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