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목차

1. 연구 배경 및 외국인 노동자의 정의
가. 연구배경
나. 외국인 노동자 정의

2. 외국인 노동자 고용효과
가. 국내 노동력 부족현상 해소
나. 경제적 효과

3.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한국의 정책적 현황
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
나. 국내의 외국인력 관련 정책
다. 국내 정책의 문제점
라. 해결방안 제고

4. 해외 사례
가. 스웨덴
나. 독일
다. 영국

5.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선 갖추고 난 이후 이를 보완하는 정책으로 고려될 수 있는 정책이다. 외국 인력 도입 정책에서는 또한 해외동포 방문취업제를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고 나갈 것인가가 이슈가 된다. 해외동포 방문취업제는 해외 동포는 내국인과 유사성이 높기 때문에 경합성도 높을 것이므로 내국인에 대한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내국인에 대한 영향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그 취업영역에 어느 정도 제한을 두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해외 동포 방문취업제는 그 취지가 해외동포에 대한 소득지원에 있는 것이므로 그 지원에 대한 부담이 내국인 저숙련 인력에 귀착되는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취업 분야와 규모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나. 이민자 통합정책
우리나라에서는 이민인구들이 낮은 숙련수준의 인력으로 양성되고 있다는 점이 잠재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꼽히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난 이후의 노동시장정책은 그 효과가 크지 않다. 취업 지원은 큰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낙인효과를 수반하여 정책대상을 취약한 집단으로 간주하게 하므로 오히려 그들의 취약성이 항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인종이나 출생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정책은 형평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취약집단으로 낙인찍어 영원한 사회적 배제를 결과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은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이전 단계인 교육의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노동시장에서의 내국인과의 격차를 시정하는 것이다. 이민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교육단계에서는 지원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적으며, 효과 측면에서도 이른 연령에서의 개입일수록 비용 대비 효과가 크다고 알려져 있다. 즉, 이민자 정책에서는 일정한 직업기능훈련보다 자아존중,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다. 장기적인 경제사회정책 차원의 고려
외국인력 정책은 그 효과가 매우 장기적이며 쉽게 바꿀 수 있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장기적인 시야에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결국 외국 인력 정책은 우리나라의 경제사회구조를 장기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설계할 것인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외국 인력의 유입은 경제적 영향 분석에서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 모두가 직접적으로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외국 인력의 유입은 수십 년 혹은 그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서 누적되어 경제사회 정체적으로 큰 비중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는 경제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외국 인력 정책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비중도 크게 감안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소득분배나 사회통합, 정치적인 의사결정의 차원에서 이 주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성장과 더불어 소득격차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정책의 확대와 더불어 경제 내부적으로는 일정한 수준의 규제와 지원체제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중소기업, 영세자영업 등에 대한 지원이나 규제는 경제적으로는 비효율에 해당하지만 사회통합의 유지나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위해서는 치러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조정남, 『외국인 노동자 정책 국제비교』(서울: 교양사회, 2004).
○논문 및 연구자료
김성회, 『정부의 이민 다문화정책 현황과 개선방향』(법제처 법제자료, 2012).
유길상 외 6인, “저숙련 외국인력 노동시장의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2004.
유길상 · 이규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자료』(한국노동연구원, 2002).
윤정향, “외국인력 수요분석 및 활용방안”, 『한국고용정보원 연구보고서』(한국고용정보원, 2009).
이규용 외 4인,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및 중장기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한국노동연구원, 2007).
이규옹, “외국인 이주노동자 정책현황과 과제”, 『외국인 이주노동자 건강권 향상을 위한 심포지엄 발표자료집』(한국노동연구원, 2007).
이상학, “이주노동자의 이동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2007).
이승훈, [외국인 노동자 고용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경남대학교 경제학 박사논문, 2010).
Burawoy, 1976; Rodriguez, 2004.
Friedberg and Hunt, 1995.
Kane & Meltzer, 1990.
○기타자료
고용허가제(외국인근로자) 재고용시 고용허가/체류기간 연장절차, http://www.nouvelle-pns.com/fsboard/index.asp?id=data&mode=view&idx=8&page=1.
“고용허가제는 新 노예제도”, 『위클리디트』,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547, (검색일 : 2012년 5월 17일).
노동부, 「노동력 수요동향조사」, 2000~2005년도.
노동부, 「외국인고용허가제시행 3주년 평가 및 제도개선방향 연구」, 2007
박응격,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의 문제점”,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비정규직동향 게시글, 2001), http://workingvoice.net/xe/?mid=field_movement&listStyle=list&page=1028&sort_index=readed_count&order_type=desc&document_srl=18471.
“산업연수생제도 폐지하고 고용허가제 개선해야”, 『대학신문』, http://www.snunews.com/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3459, (검색일 : 2012년 5월 17일).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 2000~2005년도.
한국노동연구원,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조사」, 2002, 2007년도.
“현행 고용허가제, 노동허가제로 보완해야 한다”, 『에큐메니칼소식』, http://www.ecumenian.com/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165, (검색일 : 2012년 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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