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표, 적용대상, 급여, 전달체계, 재원, 문제점 및 향후과제

목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Ⅰ. 목표

Ⅱ. 적용대상

Ⅲ. 급여

Ⅳ. 전달체계

Ⅴ. 재원

Ⅵ. 문제점 및 향후과제

1. 수급대상자의 범위확대
2.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확보
3, 전달체계의 문제
4. 재원의 문제

본문내용

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8조 제3항 및 제4항) 만큼 요양서비스의 질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하에 하위법령을 입법함에 있어 요양서비스의 수준 향상과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지원체계를 위해 서비스의 질 평가 및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3) 전달체계의 문제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관리운영에 따른 비용의 억제 등의 이유로 관리운영 주체를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 하였다. 그리고 노인요양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장기요양 인정조사 및 요양등급 판정 등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산망과 전국 조직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서비스체계 면에서 다양성과 지역성에 기초한 요양서비스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요양서비스가 관료화되고 수직적으로 일방적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또한 기존의 노인복지서비스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되어 있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노인복지기관 참여로 일이 수행되고 있는데 기존의 노인복지서비스 업무와 거리가 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어떻게 기존의 노인복지서비스 시스템과 연관되어 일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대두된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밀착형 이용지원체계의 장점과 거대조직의 행정지향적인 서비스 제공 우려 등 장단점을 모두 수렴, 보완하여 국민을 위한 명실상부한 제도가 될 수 있는 시대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에서 전문인력 및 전문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 주체인 다양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 인력의 자격제도를 보완하고, 체계적인 교육훈련 체계가 필요하며 케어매니저(care manager)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 및 법적 조치를 강력하게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케어매니저로서 전문 인력 사회복지사(석사 이상)의 배치가 요구된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관계자들의 수준과 능력에 맞는 급여체계를 도입하고, 정규직 임금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한다. 방문요양기관의 경우에 시설장과 관리책임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요양관리를 위한 사회복지사 1인을 필수인력으로 배치함과 동시에 사회복지사의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정부지원 또는 수가 인상이 요구된다. 그리고 재가보호의 경우 시설보호에 비해 인력기준이 낮게 설정되어 있는데 방문요양의 경우 수급자의 등급에 관계없이 수가가 동일하다. 따라서 재가보호와 시설보호의 인력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방문요양의 경우수급자의 등급에 따라 수가를 차등 적용하여야 한다. 방문간호의 경우는 상해보험료가 보험수가에 반영되어야 하며, 단기 보호의 경우는 시설서비스와 동일한 기능정립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재원의 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대상자 증가에 따른 재정고갈의 우려가 있으며 정부의 재원조달이 너무 적다.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에서의 정부 부담률은 50%이고, 독일은 보험료 100%, 우리나라는 보험료 80%, 국고부담 20%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가의 부담비중을 늘리고 중증자를 대상으로 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원화하여 등급 외 노인에 대한 예방사업도 함께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한편, 수급권이 없는 사람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0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가 모두 보험가입 대상인 데 반해, 실제 수혜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주요한 대상이 되므로 수급권이 없는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보험원리에 맞는지 검토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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