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부동산 중개업자 교육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글

[졸업논문]부동산 중개업자 교육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부동산중개업의 개념과 특성
2. 부동산중개업자의 필요성과 역할
3.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업자의 현황

Ⅲ. 국내외 부동산중개업자의 자격 및 교육제도 비교
1. 국내 부동산중개업자의 자격 및 교육제도
2. 각 국의 교육제도 비교
3. 시사점

Ⅳ. 부동산중개업자의 자격 및 교육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자격 및 교육제도의 문제점
2. 자격 및 교육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래되고 있는 부동산은 복잡한 권리관계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래의 신뢰성 및 안전성의 보장이 다른 어떤 상품거래보다 중시되므로 전문적인 자질을 갖춘 부동산중개업자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부동산중개업의 전문성에 관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자격 및 교육제도에 대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첫째, 부동산시장의 환경변화에 적응하여 국민들의 부동산거래상의 편익을 제공하고 부동산유통시장의 장기적인 발전을 기하며 공인중개사의 책무를 다하게 하고 부동산서비스와 부동산거래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현행법 대신에 공인중개사법을 제정하여 규율하는 것이 타당함을 제시하였다.
둘째, 중개업의 전문성 제고에 중요한 현행 부동산중개업자의 자격 및 교육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아무 경험도 없이 단 1회성의 선발시험에 합격하면, 1회의 교육이수만으로 부동산중개업의 자격요건이 충족되는 우리나라의 자격제도 및 사전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외국의 경우처럼 공인된 정부기관이나 전문교육기관에서의 소정의 사전교육이수 및 지속적인 사후교육을 통한 실무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중개보조원제도의 자격요건 강화와 일정기간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하여 부동산중개 보조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개선방안도 모색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 협회가 다양하고 전문화된 실무 및 연수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부동산중개업자의 전문화 및 중개품질 향상에 실질적인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회원의 자격 및 능력함양 등 전문적인 부동산중개업자 양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부동산중개업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학계 및 관련업계의 연구를 보면 주로
제도나 법 규정 등에 대해 제도개선 및 개정, 보안 등 외부의 정책이나 형식적 체제에서 그 문제점을 찾으려는데 주력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학계 및 연구소, 그리고 관련 협회 등 논문 연구자료 들을 중심으로 국내외 부동산중개업자의 자격 및 교육제도 현황을 비교분석하고, 실질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내적 양식인 실무경험 및 전문지식 등의 자격요건에 초점을 두고, 중개사고의 원인인 중개업자의 전문성 결여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내어 부동산중개업자 스스로 사명감을 가진 전문직업인으로써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현재 국토해양부가 국회의원 입법 발의 형태를 통해, 전문 자격사로서의 위상제고를 위한 「공인중개사법」제정 추진과 중개업종사자에 대한 전문지식과 윤리교육 강화 등을 위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과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의 도입 및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정기 연수교육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는 앞으로 공인중개사제도의 올바른 정착 및 전문 자격사로서의 위상정립을 위해서 정부나 협회뿐만 아니라 부동산중개업자 스스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부동산시장 변화에 따른 부동산중개업자의 자격 및 교육제도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았으며, 국내외 부동산중개업자의 자격 및 교육제도 현황 등을 비교분석해 보고, 부동산중개업자의 자격 및 교육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연구과정에서 한계점이 있었다. 우선, 부동산중개업자의 자격 및 교육제도에 관한 외국사례에 대한 자료수집이 어려워 사례분석을 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고, 사례분석시 1차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기가 쉽지 않아 2차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므로 분석이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한된 개인의 능력부족, 전문적인 지식의 결여로 자료의 수집이 미진하였거나 해석상의 오류도 있을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제한 요소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음을 물론 연구내용이 미흡하였음을 밝혀둔다.
따라서 향후 연구방향으로 부동산중개업자의 자격 및 교육제도에 대한 조사 범위를 좀더 확대하고, 합리적인 조사와 실증적 사례를 통한 후속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부동산중개업자 교육제도 발전방안은 심각히 고려하여 정책적 대안으로 활용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에서 핵심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중개의 활성화를 통하여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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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중개업자,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