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평가 레포트)노인재가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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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노인재가서비스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노인재가서비스의 개념
2. 노인재가서비스의 필요성
3. 노인재가서비스의 유형

Ⅲ. 노인재가서비스 이용 현황

Ⅳ. 노인재가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노인재가서비스의 문제점
2. 노인재가서비스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였다. 이것은 방문요양이 현재 요양보호사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들 자체가 노인의 신체적 특성 및 서비스 방법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현재 요양보호사는 짧은 단기간의 교육 시간 동안에 사회복지 및 간호에 대한 지식을 전수 받아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의 결여에도 불구하고 방문요양은 1인에 의해 1:1의 관계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므로 기관의 상급자로부터 코칭이나 슈퍼바이져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자신의 직무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서비스를 극대화 하여 클라이언트의 만족감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제공함에 있어서 가족과의 연계 서비스(Network service)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에서는 케어플랜이 제공되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서비스의 기본 취지인 공식적, 비공식적 연계망에 문제가 발생되고, 서비스에 중복이나 생략 등을 초래할 수 있어 노인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 서비스의 질을 극대화하기 위해 케어플랜 등의 제공을 통해 적절한 사례 관리를 하여야겠다.
2) 노인재가서비스의 재정 확충
현재 재가복지시설에 가정에서 지불하는 월간 비용을 보면 10만원∼20만원이 전반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노인의 한달 평균 용돈이 16만 원 정도인 것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장기 요양보험서비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지급되는 재가서비스의 급여 율은 총액 대비 85%이다. 그러나 재가서비스에서의 본인부담금인 15% 외에 많은 비 급여 항목이 재가복지서비스에서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한국의 노인들은 전통적인 한국의 가족구조를 경험하였고, 전쟁과 산업화 시대를 거쳐 젊은 시절 장래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였던 세대이다. 이에 따라 충분한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적어 자신의 노인성 질환에 대한 서비스를 받는데 비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제한을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많은 고려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 결혼 상태에 따른 부양자의 부양비용 절감 여부를 보면 이혼을 한 서비스대상자의 경우 장기요양서비스에서의 서비스가 기존의 서비스에 비해 재정적인 부담이 경감되지 않았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이들의 경우,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전 독고노인 등으로 분류되어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를 다른 제도적인 서비스 즉, 노인 도우미 사업이나 가정봉사원 파견 서비스를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끝으로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와 가족의 경우 타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계층이다. 이들에 대한 서비스 지원에 결핍이 발생될 시에는 1차적으로 서비스 대상자의 삶의 질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2차적으로는 가족 등의 사회적 기능에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들에 대한 총괄적인 사회적 비용은 국가적으로 많은 피해를 주므로 이들에 대한 해결에 정부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Ⅴ. 결론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급격히 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장기요양보호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였다. 노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정책기획단, 추진기획단, 실행위원회 등 정부의 자문위원회 설치·운영하여 적합한 제도 모형을 연구하고, 입법을 거쳐 2008년 7월 드디어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노인요양보험제도는 노인문제와 가족부담문제를 완화하며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의 목적과 보다 상향되고 보장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이 되리라 생각한다. 장기요양보험은 그 내용면에서 종전의 보험과 다르다. 즉 보험료를 지불하고 그 권리로서 보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기존의 서비스가 시혜적인 서비스로 사회적인 낙인을 주었던 것과는 다르다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편적인 장기요양보험의 실시 초기인 현재, 이를 성공적으로 잘 운영실시 하기 위해서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발인력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의 질적 향상과 서비스교육, 재정보충이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며 중요한 과제이다. 그동안 우리의 수발인력은 가정봉사원이나 자활간병인들 이였으므로 보편적인 수발서비스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즈음 요양보호사제도 실시 후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볼 수 있지만 더욱 연구하여 사회복지서비스가 아닌 보험급여로 전환된 제도이므로 제도 실시 이전과 다르게 다양한 계층과 노인의 욕구, 또한 그 가족의 만족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은 2007년에 20년간 유지해 오던 개호복지법이 개정되어 노인들의 중증 상태 정도에 따라 다양하고 전문화된 서비스 즉, 신체개호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서비스 등이 포함되고, 또한 사회적인 지원이 중요시되는 여론과 기존의 제도 및 교육과정을 근본적으로 검토하였다. 신체중심의 개호에서 다양한 서비스의 포괄적인 개호로 변경하였고 자격취득 또한 개호복지사의 시험제도로 점차 일원화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결과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는 노인들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하도록 유도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결과가 되리라 생각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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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노인,   재가서비스,   노인재가서비스,   노인재가,   노인요양보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