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소개글

공공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공공복지실천의 전달체계
Ⅱ 사회복지사무소와 주민생활계원서비스
Ⅲ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목적과 의의
Ⅳ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유형과 영향

본문내용

사회복지사무소는 복지서비스를 좀 더 내실있게, 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자원을 연계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 지역복지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한다.
- 사회복지사무소는 복지상담팀, 복지기획팀, 통합조사팀, 서비스인계팀, 자활지원팀으로 구성 되어있다.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는 주민편의의 증진, 찾아가는 서비스실현, 서비스접근성 및 신뢰성, 체감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구축되었다.
Ⅲ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목적과 의의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별 특성과 주민 욕구를 반영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제공토록 지원하는 사업임
1, 지적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목적
- 지역별 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사회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발굴·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
- 시장 형성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하며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형성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
- 인적자본형성, 건강투자, 고령 근로 촉진 등 사회투자적 성격 사업을 집중 지원하며 미래성장 동력 확보 및 사회경제적 자립 기반을 확충
2, 지적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의의
<기존 서비스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비교>
구분
기존 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전국민 대상
선정기준
자산조사(means-test) 중심
욕구사정(need assessment) 중심
지원방식
공급자에 대한 지원
수요자에 대한 바우처 지급
서비스 내용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적 서비스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장형성 지원
서비스 비용
정부지원액 중심
본인부담+정부지원+추가구매
서비스 시장형성
공급자 주도의 시장
(supplier-driven market)
수요자 주도의 시장
(consumer-driven market)
서비스질 관리
외부적 규제(external regulation)
시장경쟁(market competition)
사업방식
중앙기획/지방집행
집중식 · 하향식
지방기획/중앙지원, 평가
분권식 · 삼향식
출처: 보건복지가족부(2008c, 2008d)에서 재정리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원대상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중앙정부가 기획하며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 실시되는 기존 국가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 지방자치단체의서비스의 발굴과 개발에 기초하고 있음
- 서비스 수요자에 대해 바우처를 지원, 수요자 주도방식으로 사업방식을 변화
Ⅳ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유형과 영향
1. 지적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유형
1) 보편형 아동투자바우처
-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전국시행의 보편형 사업
- 서비스 수요가 고르게 분포
- 미래에 대한 선제적 투자 등 전국단위에서 공급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분야
- 보건복지가족부가 직접 사업을 발굴,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선택하는 사업
2) 지역 맞춤형 바우처
- 지방자치단체가 발굴 기획한 자체개발형 사업
- 서비스 수요가 지자체별로 독특하거나 편차가 큼
- 전국 단위 서비스 공급이 용이하지 않은 사업 위주
2. 지적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영향
1) 긍정적인 영향
- 서비스 수요자의 책임성 및 권리의식을 증대
: 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방식은 공급기관의 활용여부에 따라 수요자의 권리를 증대, 수요자의 선택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복지 수요에 대한 대응 및 반응성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
- 복지제공방식의 변화로 지역복지 공급기관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
: 사회서비스에 대한 민간영역의 확대와 참여를 강조, 지역복지의 공급기관의 다양화 추구, 복지수요에 따른 새로운 영역의 서비스 확충
-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의 사회서비스 개발과정에서 지역복지거버넌스의 가능성을 제고
2) 문제점
- 복지자원의 지역별 편차로 인하며 형평성문제가 대두되고 서비스 수요자 간의 불평등을 야기함
- 지역에서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부족문제는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으며, 그 결과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이 기대하는 정책효과를 달성하는 데 한계로 작용
: 예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특정 프로그램의 경우 서비스 수요가 높지만 서비스제공기관이 부재하거나 특정기관에 한정되어 있어 수요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역할로 작용
참고교재
1. 지역사회복지론 / 학지사 / 박용순
2. 지역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제 / 대왕사 / 이창희, 강영실
3. 지역사회복지실천론 / 양서원 / 이영철
4. 지역사회복지론 / 학현사 / 류종훈

키워드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   통합적,   통합적접근,   통합적 접근,   임파워먼트,   사회계획,   사회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