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 기술혁신의 의의, 기업규모 및 시장구조와 기술혁신, 특허제도와 사회후생

목차

기술혁신

Ⅰ. 기술혁신의 의의

Ⅱ. 기업규모와 기술혁신

Ⅲ. 시장구조와 기술혁신

Ⅳ. 특허제도와 사회후생

1. 특허제도의 목적
2. 특허제도와 사회후생
3. 특허제도의 비판

본문내용

만 아니라 이 발명품의 개발투자도 촉진시켜야 한다. 즉, 발명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발명품이 실용화되기 위해서는 상품으로서 개발되어야만 한다.
특허제도는 발명을 장려하고 개발을 촉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발명품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유인시킬 수 있어야 한다. 특허제도가 없다면 자기 발명품에 대한 이권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발명품에 대한 기술을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상품화해 나가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특허제도 하에서는 자기 발명품에 대한 권리를 배타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허제도는 신발명품에 대한 기술을 공개하도록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또한 특허제도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과연 '가장 적정한 특허기간을 어떻게 결정되어져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기술혁신의 결과를 특허제도로 보호하지 않으면 기술혁신은 선도적으로 수행할 인센티브가 크게 감소될 것이다. 반대로 기술혁신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너무 장기적으로 부여한다면 독점으로 인한 사회후생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왜냐하면 기술혁신은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많은 경제주체가 혁신의 결과를 공유할 때 사회후생의 극대화가 실현된다. 따라서 기술혁신의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하고 사회후생을 극대화시키는 적정특허기간의 문제는 산업조직론의 주요한 논제가 된다.
2. 특허제도와 사회후생
특허에 따른 사회후생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모형을 분석해 보자. 먼저 특허제도에 의해 기술혁신의 결과에 대해 특허를 부여하여 독점적 지위를 인정한다고 가정한다.
- 특허제도와 사회후생 -
위의 그림에서와 같이 혁신의 결과
한 기업이 생산비를 C에서 C*로 절감하였다고 가정하자. 기술혁신의 비용을 X, 현재의 공급량을 q*라고 하면 기술혁신으로 인한 개발 이익은 B(X)로 표시된다.
이후에도 가격과 생산량이 동일하다면 개발이윤의 증가는 CRVC*가 된다. 이것은 소형의 공정혁신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생산량과 비용의 절감분을 곱하여서 얻은 값이다. 만약 특허를 통해 독점적 지위가 부여되지 않았다면 모든 기업이 기술개발을 모방하고 기업 간 경쟁의 결과 가격은 C*에 접근한다. 가격이 C* 수준으로 하락하면 소비자후생은 RSV만큼 증가한다. 그러나 특허를 부과했다면 혁신기업만 기술개발의 이윤을 누릴 것이다. 따라서 특허를 부과함으로써 RSV 만큼의 소비자잉여의 손실 또는 사회후생의 순손실이 발생한다. 그러나 기술혁신 자체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소비자잉여의 문제도 발생되지 않게 된다.
기술혁신 자체가 용이할수록 특허기간이 단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술혁신이 용이하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투입하여 많은 비용절감을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위 페이지의 그림에서 동일한 연구개발비 를 투입한 기술개발이 비용을 C에서 C*로 절감시키는 경우와 *C*로 감소시키는 경우를 비교해보자 C**의 개발로 인한 기업의 이익은 CRUC**로 CRVC*보다 2배 정도 증가하였지만, 소비자의 손실은 RUT로 RVS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것은 곧 개발이 쉬운 기술혁신을 특허로 장기간 보호할수록 소비자잉여가 크게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술개발이 용이한 것일수록 적정특허기간은 짧아지게 된다. 극단적으로 아무런 비용을 투입하지 않고 이룩한 기술개발인 경우, 적정한 특허기간은 물론 0이 된다.
다음은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위한 적정특허기간은 단축되어야 한다. 그림에서 수요곡선 D1과 D2를 비교하면 탄력적인 D2곡선에서는 개발이익과 비용이 D1과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잉여의 손실은 D1보다 훨씬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위한 특허기간은 단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특허에 관한 이론적 모형은 물론 간단한 가정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이다. 그러나 특허제도의 현실적 운용에 있어서 산업의 특성, 소비자의 수요의 탄력성에 따라서 적정 특허기간이 결정되어야 함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3. 특허제도의 비판
특허제도는 발명과 개발을 주도한 개인이나 기업에게 일정 기간 그 상품에 대하여 독점력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을 고무시키고 있다. 특허제도가 없다면 이 상품에 대한 기술은 즉각 경쟁자들에 의해 모방되기 때문에, 이 상품을 발명 개발한 개인이나 기업은 아무런 이익을 향유할 수 없다. 그러므로 특허제도가 없다면 어느 누구도 발명이나 개발을 주도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많은 공격을 받고 있다. 특히 특허제도 없이는 발명과 개발을 주도한 개인이나 기업이 아무런 독점력을 누릴 수 없다는 데 대해서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비록 특허제도에 의해 보호를 받지 않을지라도 발명과 개발을 주도한 자는 당분간 독점력을 향유할 수 있다.
첫째, 모방에는 자연적인 시차(time lag)가 존재한다. 어떤 개인이나 기업이 새 상품을 발명하거나 개발했을 때 다른 경쟁자들이 즉각 이들을 모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비록 기술에 대한 비밀이 지켜지지 많을지라도, 어느 기간 동안에는 발명이나 개발을 주도한 자는 독점력을 향유하게 된다.
둘째, 새 상품을 개발한 자는 그 상품을 제일 먼저 시장화 시켰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 이점은 바로 상품차별화 내지 이미지차별화를 가져와 이 상품을 발명 개발한 자에게 매우 유리하도록 해준다. 그러므로 발명과 개발을 주도한 자는 시장에서 선도적인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독점력을 누리게 된다.
셋째, 특허제도가 없더라도 시장에는 항상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가 존재한다.
발명이나 개발을 주도한 자에게 경쟁적으로 도전하는 자들은 많지만 이 경쟁이 완벽해질 수 없는 요소가 있다. 이러한 요소는 발명과 개발을 주도한 자에게 독점력을 가져다준다.
이상과 같은 세 가지 요인들이 매우 강하게 존재한다면, 특허제도가 없어도 발명과 개발은 자연적으로 장려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특허제도 없이는 발명과 개발이 자연적으로 촉진될지는 시장여건과 기술여건에 따라 다르다. 어떤 분야에서는 특허제도 없이도 발명과 개발이 촉진될 소지가 많지만 또 다른 분야에서는 특허제도만이 발명과 개발을 강하게 촉진시켜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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