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전기 입후와 파계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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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조선전기 입후법 제정과 적용
2.1. 입후법 제정
2.2. 입후법의 변칙적 적용
3. 입후자봉사와 첩자봉사
4. 파계귀종(罷繼歸宗)
5. 맺음말

본문내용

법의 제정과 변칙적 운용, 첩자봉사권과 입후자봉사권의 대립, 파계귀종 문제 등을 살펴보았다.
요약하자면 입후 규정은 세종조 제정되어 수정을 거쳐 『경국대전』 입후조에 반영되었으며, 입후법은 입후를 원하는 자에 한해 적용되는 법률이었으므로 제정 후에도 이성양자나 외손봉사와 공존하였다. 종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이해 수준이 높지 않았던 조선전기 상황에서 입후법은 일반화되기 힘들었으며 입후법의 적용 시 여러 방식의 보완을 거치기도 하였다. 가령 근친혼 금제를 깨고 계후자를 외가 쪽 근친과 혼인시키거나, 계후자를 세우더라도 소후모(所後母)의 친족을 수양자녀나 시양자녀로 삼는 방식으로 오로지 부측 근친에서만 입후되는 계후자의 약점을 보완하였다.
『경국대전』 봉사조에는 입후조와 대립하는 규정이 존재하는데, 입후조에서는 처와 첩 모두 후사가 없을 시 입후를 규정한 반면 봉사조에서는 형망제급의 원칙에 입각하였고 첩자가 있을 때도 원한다면 형의 아들을 봉사자로 삼을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규정의 괴리는 논란을 빚었음에도 불구하고 첩자계승이 가격(家格)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 속에 첩자가 있는데도 입후를 하는 행위는 지속되었다.
조선전기 입후를 취소하는 파계귀종은 친부모가 절사한 경우, 양부모가 아들을 낳았을 경우, 불효 등의 비윤리적 경우, 입후 과정에서는 몰랐던 소목차서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에 이루어졌다. 이중 양부모가 득남하는 경우에는 계후자의 지위가 논란이 되다가 중자로 규정되고 조선후기에는 봉사자의 지위까지 보장 받게 되나, 친부모 절사 문제에 대해서는 조선후기 『속대전』까지도 파계를 허용하였다. 『속대전』, 禮典, 立後, 爲人後者本生父母絶嗣 則罷繼歸宗 許立後家 改立後
조선전기 입후와 관련된 연구는 상당히 많이 축적되었으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입후법의 제정 과정에 집중된 측면이 많으며 총부법과 입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나 파계귀종에 대한 연구, 조선 후기 입후와의 비교 연구 등은 아직 연구가 미진한 부분이다. 또한 입후자와 시양·수양자녀와의 관계, 입후자와 부변·모변 친족과의 관계 등 입후자 개인이 맺고 있던 친족관계의 양상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해 보인다. 연구 성과의 축적과 추후 연구들을 통하여 입후제 전반에 대한 입체적 상을 그릴 수 있는 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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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8.17
  • 저작시기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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